2025.11.1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장동 항소 포기 눈감고 판검사는 겁박하려는 與

◇조선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이데일리◇한국경제◇

◇조선일보：▷여권의 ‘오세훈 시장 스토킹’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 총’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與 대표도, 野 대표도 비정상 언행 멈춰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고 한다. 딴지일보는 음모론자 유튜버 김어준씨가 만든 민주당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겸 온라인 신문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본다고 한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가 된 뒤 한 번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대장동 일당 내놓고 돈 잔치, 불의가 판치는 나라

대장동 비리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본인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2021년 4월 300억원에 사들인 땅으로 매각이 이뤄지면 2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대장동 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업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끌어들이면서 돈잔치를 벌일 때 사들인 땅이다. 그때 남씨는 1010억원을 벌었다.

◇부산일보：▷의사 구하기 힘든 달빛어린이병원, 이게 지역의료 현실

지역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의 ‘달빛’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부산 해운대 지역 지정 병원이 지난달 지정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산지역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8개로 줄어들었다

부산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정보통신(IT)·과학기술 분야 신산업 인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출되는 도시다. 하지만, 이 인력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을 떠난다. 부산의 일자리는 1인당 0.07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이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열악한 탓이다. 젊은 세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기업이 몰린 수도권으로 떠밀리는 실정이다.

◇한국일보：▷항소 포기 반대 검사장 '강등', 민주정부 대응이 ‘입틀막’이라니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장들을 인사 조치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수뇌부를 비판했다고 ‘강등’과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폭력적 발상이다. 생각이 다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공직자를 겁박하거나 입을 틀어막는 것도 비민주적인 통치 방식이다

▷기업 1000조 투자에 대통령도 규제 개혁으로 화답하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삼성전자) 최태원(SK) 정의선(현대차) 구광모(LG) 정기선(HD현대) 회장 등이 만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800조~1,200조 원의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삼성이 450조 원, 현대차가 125조 원, LG가 60조 원의 보따리를 풀기로 했고, SK는 용인 반도체 공장에만 600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불평등 해소할 지역의사제, 반대할 명분 없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 및 도입된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의사가 본격 배출되면 필수의료 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의료 불평등 문제도 적잖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향신문：▷법무부, ‘항소 포기·대장동 수사 의혹’ 전모부터 밝히라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장애인 너무 할당해서 문제라는 국힘 대변인의 ‘망발’

국민의힘에서 퇴행적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 달라고 구걸하나”라면서 한 말이다. 공당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다니 참담하다.

▷지역의사제, 빠르고 촘촘히 설계하고 의사들 반대 말아야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당정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데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매일신문：▷대규모 국내 투자 약속, 정부는 반기업 정책 폐기로 뒷받침하라

4대 그룹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800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삼성이 5년간 450조원, SK는 2028년까지 128조원, 현대차는 2030년까지 125조2천억원 등 주요 기업들이 중장기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 갖도록 방치한 검찰, 특검으로 수사해야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실 의중(意中)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는 국민 비율이 51.4%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비율은 37.7%였다

▷상주영천고속도로, 잇따른 대형 사고는 인재(人災)다

2017년 6월 개통된 국내 최장(94㎞) 민자 고속도로인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악마(惡魔)의 도로'라는 별명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파이낸셜뉴스：▷5년 후 10대 수출업종 모두 中에 뒤진다는 경고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전체가 5년 뒤엔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4개국 경쟁력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이미 중국에 따라잡혔고, 나머지도 5년 후면 중국에 뒤처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李대통령 중동·阿 순방, 경제협력 지평 넓히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국 순방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등을 방문하는 7박10일간의 일정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지 16일 만에 정상외교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번 순방 대상국들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다.

◇문화일보：▷험난할 원잠·농축·재처리와 과도한 주한미군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지난달 29일) 이후 16일 만에 합의를 구체화한 공동 설명자료(JFS)가 발표됨으로써 관세 등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대거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을사년’ 국권 침탈까지 떠올렸다는, 터무니없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대체로 선방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국내 투자 압박 앞서 AI인프라·노동유연성 해결해야

한미 관세 합의도 담은 공동 설명자료(JFS) 발표 직후에 주요 그룹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앞으로 10년 간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나온 데 따른 대응책이지만, 정부 압박에 밀린 모양새다

▷대장동 주범 ‘장물 현금화’ 개시… 국민 배신한 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부작용이 즉각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추징을 구형한 1011억 원 중 1원도 선고받지 않은 남욱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 요청으로 동결한 514억 원에 대한 보존 해제를 요구한 데 이어 자기 법인 명의의 서울 강남땅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세계일보：▷중·일 ‘대만 사태’ 갈등 격화, 강 건너 불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퍼부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눈감고 판검사는 겁박하려는 與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위를 ‘해임’으로 정해 ‘파면’은 불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폐지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5년 뒤 반도체·조선까지 中이 추월”, 우리 대책은 뭔가

10개 주력 업종 중 5곳은 이미 역전 가격 경쟁력·생산성 등 격차 벌어져 기업 혼자서는 벅차, 정부가 나서야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10대 주력 업종 기업의 경쟁력이 5년 뒤에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민일보：▷지방 의료 붕괴 직전…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내야

지역의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격차가 4배나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임계점을 넘었다. 지방 의료 공백 심화 등 필수의료 위기의 징후들은 이제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추락한 디지털 경쟁력, 인재 육성 없인 ‘AI 3대 강국’ 없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5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5위로 4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22년 8위에서 2023·2024년 6위로 약진했다가 한 해 만에 9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추락의 가장 큰 요인이 인재 부문 경쟁력이라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다.

▷미, 중국 견제 동참 주문하지만 균형외교 흔들리지 말아야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는 물론 중국 등을 포괄하는 역내 도전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 입장에서 외곽의 전방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 중심 위치라는 인식 변화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중국 견제가 최우선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을 주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강원일보：▷동해안 북부 마지막 고속도, ‘속초~고성’ 꼭 뚫려야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이 27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연장 43㎞에 이르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신청 절차에 돌입하며, 올 연말 예타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사업성 부족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십 년간 표류했던 동해안 북부 고속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질 수 있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道,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커다란 기회와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로드맵 수립에 나선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2027년 예정된 실제 이전 시점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각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헤럴드경제：▷역대 최대 기업투자, 전례없이 과감한 정책으로 답하라

주요 기업들이 역대 최대 수준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업 총수들과 가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이 자리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450조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25조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00조원을 향후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강국 갈길 바쁜데, 인재·규제 경쟁력은 ‘낙제점’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15위로 추락했다. 1~2년 전만 해도 6위권을 지키며 상승세를 이어가다 9계단이나 떨어졌다. 인재·규제 부문에선 각각 49위와 38위로 하락해 하위권이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도 밀리게 됐다. IT강국의 위상이 무색하다.

◇매일경제：▷한경협 "10대 주력업종 5년뒤 中에 추월"… 현실은 더 심각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산업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현재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은 반도체, 조선 등 5개 업종마저 중국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산업계에서는 '추월 위기'가 아니라 이미 상당수 업종이 추월당했거나 턱밑까지 쫓긴 상황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온다.

▷추징금 0원되자 강남땅 처분 … 정의가 우롱당하는 나라됐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범법자의 범죄 수익 현금화에 길을 터주는 소설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초유의 대형 경제범죄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범죄자의 수익을 확정시켜준 이번 일은 대한민국을 법적 정의는 물론 국민적 상식조차 사라진 나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李, 노동문제부터 들어보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도 검사장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관세 MOU 국회 비준, 미국도 일본도 안 하는데…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된 이후 협상 결과를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여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사후 조치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자체 재산 매각 97%가 수의계약… 미래를 헐값에 파는 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땅·건물 등 보유한 공유재산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해 현금화하고 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특혜, 부정부패 논란도 수시로 불거진다

◇서울경제：▷李대통령 중동·阿 순방, ‘글로벌 사우스’ 경제 영토 넓힐 기회로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인공지능(AI)·방위산업·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바이오 기술수출 18조’ 이끈 공격적 R&D

[서울경제] ‘K바이오’가 공격적인 연구개발(R&D)로 올해 기술수출 18조 원, 건당 평균 계약 규모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경제신문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16건, 총 계약 규모는 134억 9362만 달러(약 18조 원 규모)에 달했다

▷“2030년 모든 주력업종 中에 뒤져”…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서울경제]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비교적 앞선 분야마저 머지않아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신문：▷14년치 월급 모아야 ‘내 집’… 청년 절망 내모는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는 청년·신혼 세대가 마주한 주거 현실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왔음을 보여 준다.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끝까지 규명을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항소 포기로 7800억원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외압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5년 뒤 中에 전부 추월”… 833조 국내 투자, 방파제 돼야

삼성,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833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10년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1조원)를 투자하는 데 따른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재계가 대규모 투자로 화답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반도체5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450조원을 투자한다

◇중앙일보：▷포용금융 필요하지만 ‘금융계급제’는 과도한 비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구조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꼽았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틀린 데가 없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개혁을 해야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대통령 순방을 ‘먹튀’라 한 야당 대표…거친 말이 능사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7800억원을 범죄자들의 배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하고 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에를 순방하는 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먹튀’(먹고 튀다)로 표현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한경협 “반도체 5년 후 中에 밀려”… 규제의 덫 풀어야 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에는 10대 업종 모두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 척도”라는 정청래의 위험한 인식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듣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엔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고 밝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겨레：▷대기업 국내 투자 약속 지켜 산업공동화 차단해야

대기업들이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처로 국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한화·에이치디(HD)현대·셀트리온 등 7대 대기업이 약속한 액수가 5년간 800조원을 넘는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약속대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한강버스 또 사고, 전면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잦은 고장으로 안전성 우려가 쏟아지면서 한달간 정비를 거쳐 재운항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고가 난 잠실선착장을 비롯해 압구정·옥수·뚝섬 등 한남대교 상류 구간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이 대중·대러 전초기지 되라는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넘어 한·일·필리핀이 손잡을 때 얻어지는 이점도 강조했다

◇이데일리：▷‘투자도 고용도 결국 기업이’... 이 사실 잊어선 안 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삼성그룹이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125조원, SK 128조원, LG 100조원이다. 한화, HD현대 등도 국내에서만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규모뿐 아니라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경쟁력 급락, 인재 없이 GPU만으로 강국 되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별 디지털 역량 평가에서 한국이 6위에서 15위로 추락했다. IMD는 그제 발표한 보고서 ‘2025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를 대폭 강등했다. 디지털 강국을 자부해온 우리에겐 충격적인 소식이다

◇한국경제：▷지자체 쌈짓돈 된 지방기금, 줄줄 새는 세금 이뿐이겠나

일자리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11월 17일자 A1, 6면)다

▷K콘텐츠 부흥 앞장서야 할 문체부 장관의 정치 행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세운4구역 고층 개발에 대해 현행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막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종묘 같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정치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업별 '규제 완화 특설창구' 제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그제 약속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 회장들을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만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규제 (완화) 같다”며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