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한국경제◇한겨레◇동아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서울신문◇
◇경향신문:▷보수들마저 외면하는 장동혁의 내란비호 ‘자해정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고, 13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전국지표조사에서도 4%포인트 줄어든 21%로 나타났다. 중도·무당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중도층 모두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없는 정당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미 합의로 ‘온플법’ 비상, 빅테크 횡포 그냥 놔둘 건가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분야 규제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으로 본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한·미 안보 합의, 석연치 않은 점들 충분히 설명해야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국방예산 대폭 확대와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한국경제:▷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예산 빼먹기로 흐를 공산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한경 보도(11월 15일자 A8면)다. 사회연대경제란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새마을금고 등이 관련 기업이나 조직이다.
▷부품 협력사 관세 전액 떠안겠다는 현대차의 포용 경영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1차 협력사들이 부담한 수천억원의 대미(對美) 자동차 부품 관세를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해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국가 총력전' 대미 투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성공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겨레:▷내란 영장 잇단 기각, 국민이 납득하겠나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또 기각됐다. 앞서 법원이 ‘박 전 장관이 12·3 계엄의 불법성을 알았는지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며 한차례 기각한 뒤 재청구된 영장이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물론 생중계를 본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불법임을 직감했다.
▷고비 넘긴 관세협상, 이행에서도 손해 없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규제 완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미군 지원 48조원’,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8조원)를 지원한다’는 새 약속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세어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커 상대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덜컥 받아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동아일보:▷‘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다 반대… 의료계 대안은 뭔가
대한의사협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혈액 소변 등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의료 개혁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진정됐던 의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I 대필 논문 급증… 진짜-가짜 구분 흐려진 상아탑
지난 5년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으로 추정돼 철회된 국내 논문이 204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데이터서비스센터와 함께 논문 취소 감시 사이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철회 논문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투자 속도 내는 기업들… ‘산업 공동화 극복’도 원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HD현대·셀트리온·한화의 총수 등과 만나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끝나고,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해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 공동화’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데일리:▷또다시 의정 갈등인가...긴밀한 협의로 쟁점 풀어가길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수백 명의 의사를 동원해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연 궐기대회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가, 증시의 정치화 경계해야
국내 증시에 과열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70% 가까이 올랐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과열을 부추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주가가 어디로 튈지는 세상 누구도 모른다
◇서울경제:▷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서울경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예산안 증감 심사 돌입, ‘현금 살포’ 깎고 ‘산업 지원’ 증액을
[서울경제]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가동하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李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원일보:▷청년 실업 폭증, ‘강원형 일자리 해법’ 시급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실업자 수가 1년 새 50% 넘게 급증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시장 한파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도내 미래 성장동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강원도지사 선거, 미래 결정하는 정책 선거 돼야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전에 서서히 열기가 붙고 있다. 여야 유력 주자들이 속속 거론되고 각종 여론조사와 정치적 행보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지역 민심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조선일보:▷“말 안 들으면 불이익” 법원·검찰 길들이겠다는 건가
국회 입법권으로 검찰·법원을 길들이려는 민주당의 사법 압박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검찰 조직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파면하기 위한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연내에 처리되면 일반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없이 파면할 수 있다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놓고는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무책임함을 넘어 비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
20~30대 청년 중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지난달 62만8000명에 달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다.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역대 최다였다. 4년제 대졸자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2030대 ‘장기 백수’는 3만5000명으로, 13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디지털타임스:▷728조 예산 증감심사 돌입… 촘촘히 따져 ‘빚잔치’ 막아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예결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조정에 나선다.
▷기업공시 개선, 방향 맞지만 요식행위면 시장신뢰 더 떨어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영문 공시 의무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임원 보수 산정 근거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일보:▷7명 모두 사망 울산화력…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 시급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매몰자 7명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팩트시트는 협상의 끝 아냐, 국익 중심 후속조치 나와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과 안보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은 협상의 문서화를 통해 경제, 안보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팩트시트 곳곳에 해석의 여지를 두는 부분이 적잖고 국익에 영향을 줄 추가 지출 및 개방 사안들도 새롭게 부상하면서 한·미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중앙일보:▷‘내란 극복’ 이유로 공직사회 위축은 없어야 한다
49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규모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회 확대로 연결돼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구체적 투자 조건을 담은 팩트시트가 확정되면서 산업 공동화 대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이 제시한 에너지·전력망·첨단 제조 중심의 대규모 투자 구상이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후속 협상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매일경제:▷"10년내 신차 90% 친환경차로"… 車산업 고사시킬 건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35년 출시되는 신차의 90%를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로 판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환경부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산업계 우려를 키운 가운데 '일방적 금지'를 채택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삭제…대북 억지력 빈틈없어야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2만8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군의 치밀한 위험 계산과 대응이 요구된다.
▷대통령·재계 회동…대미투자 부담 '국익 전환' 해법 찾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 총수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주요 의제가 됐다. 이는 국가 경제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느냐에 따라 미래 국익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산일보:▷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후속 절차 잘 진행해야
한미 관세·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서명되면서 그동안 짙게 드리웠던 관세·안보 불확실성은 큰 틀에서 걷혔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명문화했다
▷부산-후쿠오카포럼, 북극 크루즈 공동 진행 제안 주목된다
제18회 부산-후쿠오카포럼이 지난 15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성과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2006년 발족한 대표적 민간 기구다
◇매일신문:▷구조화되는 청년 고용 악화, 고용 정책 '새판' 짜기 불가피하다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 일로(惡化一路)다. 통계상 호전되는 듯 보였던 청년층(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마저 나빠지면서 청년 고용시장의 장기적 침체 우려마저 나온다.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용시장 흐름 자체가 대내외 변수 탓에 나쁜 쪽으로 바뀌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차질 빚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국비 확보 방안 시급히 찾아야
대구를 내륙 수변(水邊) 도시로 만들려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3년으로 5년을 미룬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 '인사 조치' 협박하는 정부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현재 '검사장'은 계급이라기보다는 보직(補職)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일보:▷무당층보다 적은 국힘 지지자, ‘尹 단절’ 없이 미래 있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락이 ‘날개 잃은 새’를 보는 듯하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27%)보다 낮았다. 원내 2당 지위가 무색할 정도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41%)과의 차이는 더 크다
▷특검 잇따른 영장 기각, 과잉 수사 아닌지 돌아보길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과잉·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
▷韓·美 ‘팩트시트’ 합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협상 선방했다지만 과제 수두룩 李 요청에 재계 800조 투자 화답 민관, 국익 위해 한 몸처럼 대처하길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관세 분야에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기존 합의가 그대로 확정됐다. 반도체 등에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다.
◇파이낸셜뉴스:▷한미 무역·안보 '윈-윈 합의', 과제는 여전히 많다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7대 그룹 총수와 만나 협상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양국의 MOU 체결로 무역협상이 시간을 다소 끈 끝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시작은 이제부터다.
▷10·15 대책 한달, 부작용 살펴 보완책 내놓아야
서울 전역과 경기지역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정책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일보:▷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쿵’… 뭐가 그리 급한가
한강버스가 또 멈춰 섰다.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렸다. 잇단 고장으로 한 달여간 탑승 운항을 멈췄다가 재운항한 지 보름 만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대로면 시민들 불안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다. 15일 저녁 8시 25분께 잠실선착장에서 약 118m 떨어진 지점에서 한강버스가 하천 바닥과 선박 아래가 부딪히며 멈춰 섰다.
▷울산 사고에도 대통령 불호령, 처벌만으론 재발 못 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동자 7명이 희생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수사를 통한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사업장 안전 실태 원점 재검토, 겨울철 위험 작업장 안전 점검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입 꾹 닫고 떠난 노만석… 권력에 수그린 검찰 현주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은 채 퇴임했다. 할 말도 못하고 권력 눈치만 보는 검찰 수뇌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부끄러운 퇴장이다
◇서울신문:▷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만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전방위적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미 팩트시트 통상·안보 남은 과제… ‘빈칸’ 잘 채워야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빈칸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