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장동 업자 “수백억 풀어달라” 항소 포기가 빚은 불의

◇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겨레◇문화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헤럴드경제◇

 

◇동아일보：▷프랑스 연금개혁 2년 만에 중단… 개혁 꼬이면 이렇게 어렵다

프랑스 하원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는 연금개혁 조치를 시행 2년 2개월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급했던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중단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재개 시기는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으로 미뤄 다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핵잠-농축·재처리 큰 틀 합의… 동맹 현대화 본게임 이제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미는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 연료 조달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엔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美 관세 불확실성 걷혔지만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합의가 명문화됐다

 

◇한국경제：▷초강경 10·15 대책 한 달…실수요자 혼란·불편 직시해야

10·15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지만, 서초·용산 등 핵심 지역은 오히려 오름폭이 커지는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초강력 수요 억제책의 한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안보 새 장 연 韓美…향후 5년 한국號 명운 가른다

한·미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어제 각각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으로, 예상보다 늦었지만 내용에 큰 변동이 없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일보：▷“대만 문제 불장난” 운운 중국대사, 선 넘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한미 동맹을 향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는 자극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측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걸 두고는 “한국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꾸짖듯 주문했다.

▷비관세 장벽 등 한미 합의 후속 조치 논의에 국익 손실 없도록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 결과와 부합하는 관세합의 공동 팩트시트를 14일 확정 공개하고 이어 대미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팩트시트에는 통상 및 관세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로 대미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자주국방 견인차 '핵잠' 건조...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처음 담겼다. 원자력 주권과 자주국방의 견인차가 될 핵잠 확보에 탄력이 붙었다. 미국은 한국의 오랜 숙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모호한 구석이 남았다. 핵잠의 국내 건조를 못 박는 게 먼저다

 

◇국민일보：▷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기회와 과제

통상·안보 분야의 한·미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발표됐다. 통상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큰 변화 없이 반영됐고, 안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문서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향신문：▷‘항소 포기’ 침묵·‘선택적 검란’ 비호, 노만석은 끝까지 구차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퇴임했다. 애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지만, 실상 아무런 언급 없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 조직만 비호했다. 끝까지 결자해지 없이 변죽만 울리며 구차하게 떠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핵잠 건조·투자 안전장치’ 담은 한·미 팩트시트, 동맹 재구성 전기로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중앙일보：▷한·미 협상 타결…아직 넘어야 할 산 만만찮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어제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과 동맹 현대화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겨레：▷법원의 황당한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여러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계엄 불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이가 없다

▷불확실성 해소한 한-미 팩트시트, 후속 협의도 ‘국익 극대화’ 성과내야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차일피일 미뤄지던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가 드디어 공개됐다. 핵심 현안이던 관세협상과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건조와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설명해왔던 내용이 큰 변화 없이 반영됐지만, 내심 기대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문화일보：▷美 증시.코인 하락 조짐…과도한 빚투·영끌 관리 나설 때

미국 나스닥이 13일 2.29% 하락하고, 비트코인마저 10만 달러선이 붕괴했다. 43일 만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는 호재도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인공지능(AI) 거품 논란과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겹치면서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약세로 돌아섰다

▷잠재성장률 초점 맞춘 ‘6대 구조개혁’ 실행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기술 혁신과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위기’ 경고가 나온 지 10년도 훨씬 넘었다

▷판사 이어 검사도 정권 맘에 안 들면 쫓아낸다는 與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14일 발의했다.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기소에는 고도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검찰은 사법부에 버금가는 ‘준사법기관’으로 불려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검찰 독립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1년 뒤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이런 본질은 변함이 없다.

 

◇매일경제：▷'韓 핵잠' 명문화 … 국내 건조 원칙 끝까지 지켜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명문화됐다. 양국 정상 간 구두 합의 수준을 넘어 문서화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30년 숙원인 핵잠 건설로 나아가는 중대한 성과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전략 자산이다

▷주가에 가려진 원화값 하락·금리 급등 … 경제 체력 점검할 때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7원으로 마감해 비상계엄 당시 수준인 1480원에 다가섰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3%를 넘어섰다. 코스피 상승 분위기에 취해 있는 동안 외환·금융시장에서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총장까지 탄핵 없이 파면 … 입법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입법을 동원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제：▷李 “한미 관세·안보협의 타결”…국익·동맹 강화에 국론 모아야

[서울경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위태로운 환율, 단기 처방보다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서울경제]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파이낸셜뉴스：▷고리 2호기 연장, 신규 원전 건설도 확고한 의지 보여야

[파이낸셜뉴스]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2년7개월째 가동 중단되면서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 이 기간 원전 대신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 전력을 생산한 걸 감안할 때 추정 손실액은 1조원 이상에 이른다. 향후에도 가동 중단이 계속될 경우 단순히 눈덩이 손실에 그치는 차원이 아니다

 

◇조선일보：▷정권마다 군·공무원 편 가르기, 나라 미래 망쳐

정부가 군(軍)의 중장 정원 31명 중 20명을 교체했다. 육군에선 중장 15명이 모두 바뀌는 등 최근 10년 이내 최대 규모다. 사실상 ‘계엄 문책’ 인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에게 계엄 연루자의 진급 배제를 지시하며 “잘 골라내시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韓 농축·재처리 美 첫 공개 “지지”, 온전한 원자력 국가 첫발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했다. 미국이 우리 숙원인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업자 “수백억 풀어달라” 항소 포기가 빚은 불의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 측이 검찰에 추징된 그의 수백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문의했다고 한다. 남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추징액 0원’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동결된 돈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잠재성장률 반등’ 6대 개혁, 속도와 갈등조정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적기”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분야를 제시했다

▷고리 2호기 재가동, AI시대 초석 원전 확립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 수명 만료로 2년7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세 번째 심의 만에 허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가동 중단된 기간에 치른 기회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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