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李 사건’ 지우려 했나

◇이데일리◇부산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서울신문◇경향신문◇

◇이데일리：▷30대'쉬었음' 최대...경제 허리 무너져도 정년연장인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제화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없이 강행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청년(15~29세)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4.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 18개월 연속 하락세다.

▷날개 달린 환율, 돈풀기 지양하고 고물가 대비해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1470원을 오르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말과 지난 연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저성장 불황 국면이지만 경제가 나름의 궤도에 들어서 있는데도 고공 행진을 하는 고환율을 보면 불안감이 앞선다

◇부산일보：▷지역의사제 도입하고 지역 대학병원은 '빅5' 수준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응급 대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응급 대책의 정체는 바로 지역의사제다.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심화하는 지역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책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우려는 저쪽'… 대장동 외압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도 외압을 의식한 정무적 결정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다른 원전 9기 연장 운영도 지체 없이 결정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세 번째 심의 만에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지금 세계는 AI를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AI는 ‘전기’와 동의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을 가동하는 데만 원전 1기 용량인 1GW(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李 사건’ 지우려 했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많이 부대껴 왔다”고 했다.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지우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 고발’ 요구한 정부 “공산국가냐” 목소리 듣길

정부가 이른바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총리실과 각 부처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에게 12·3 계엄의 전후 과정에 참여·협조한 동료를 고발하라는 것이다. 총리실은 “제보자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동료 고발’을 정부가 장려하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檢, 초유의 ‘톱3’ 공백… 권력 앞에 무력한 자업자득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대검차장·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초유의 ‘수뇌부 진공’ 사태가 벌어졌다. 특정 정권에서도, 정권 교체기에도 보지 못했던 일이다. 이는 권력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온 검찰 조직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말 안듣는다며 檢특활비 깎은 秋법사위… 국회가 조폭인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중앙일보：▷항소 포기 반발하자 검사 파면 쉽게…권력 눈치 보라는 건가

여당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 관련 법(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고리 2호 연장 가까스로 승인…다른 원전 심사도 서둘러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시 기장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세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나온 결정이다. 이미 운전 허가 기간 만료로 2년7개월이나 멈춰 있던 원전이 다시 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겨레：▷1500원 전망까지 나오는 환율 상승세 우려스럽다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은 1467.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4월9일 이후 최고치다. 장중에는 1475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번 달 들어서만 43.3원이 상승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내란당’ 자인하는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12일 체포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통계조작’ 재판서 말 바꾸는 검찰, ‘조작 수사’ 인정하나

이른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란 표현을 ‘수정’으로 바꾼 데 이어, 최근엔 증거로 제시한 문서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의한’이란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당시엔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조직적 조작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재판이 진행되자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

◇한국일보：▷의도 의심스러운 여당의 대장동 국정조사·특검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획 수사·조작 기소 문제를 밝히겠다며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도 발의했다. 상설특별검사까지 추진할 테세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반발을 “단죄하겠다”면서다.

▷심상찮은 원화 가치 추락, 단기 시장 개입으론 못 막는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넘어섰다. 이는 미·중 관세 갈등이 격화됐던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날에도 1,470원 선이 뚫리자, 한국은행이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1,460원대로 물러섰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원화 가치 약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핵잠, 원잠 오락가락 국방부... 국민 우롱하나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이라는 용어를 다시 쓰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정부 입장으로 강조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원래대로 바꿨다. 그러면서 아무런 해명이 없다. 내부 지침으로 슬그머니 핵잠의 손을 들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이라고 했는데도 이후 주무부처가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키웠다.

◇매일신문：▷정부는 대구·광주·수원의 공항 통합 이전을 국가사업화하라

대구·광주·수원 3개 도시 시민단체들이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책사업(國策事業)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심 군 공항으로 고통받는 3개 도시의 시민단체가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연대(連帶) 투쟁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공소 취소 금지법'과 함께 '외압 항소 포기 무효법'도 필요하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대장동 범죄 더 따졌어야 한다는 검사 요구가 항명이고 반란이라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罷免)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문화일보：▷中 위안화에도 밀리는 원화… 경제 펀더멘털 위험 신호다

최근 상승 추세인 원·달러 환율이 13일 오전엔 1472원까지 치솟아 이른바 ‘계엄 환율’에 육박했다. 올해 초 계엄령 후폭풍에다 미·중 관세 전쟁 때의 1480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납득 힘든 원잠 → 핵잠 번복, 전반적 안보 국익 안중에 없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호칭 문제는 단순한 정명(正名) 문제를 넘어 안보와 관련된 국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원잠 건조’가 급속히 현실화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盧, 소상히 밝히는 게 최종 책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임명된 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행을 맡은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정권 측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헤럴드경제：▷한계기업 퇴출 유독 약한 韓경제, 혁신성장 할 수 있나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들이 그간 제대로 퇴출됐더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4∼0.5% 더 성장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GDP를 적용하면 최소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본 셈이다

▷2030 ‘쉬었음’ 74만명, 근본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한창 꿈을 품고 일할 나이에 쉬고 있는 20·30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쉬었음’으로 분류된 30대 인구는 33만4000명, 20대는 40만명을 넘어섰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이들이 74만명에 이른다는 말이다.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수치로 그대로 드러난다.

◇동아일보：▷“한계기업이 GDP 0.5% 끌어내려”… 퇴출 서둘러야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시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0.4∼0.5%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GDP로 환산하면 한계기업을 살리느라 10조 원 이상의 성장 기회를 놓친 셈이다

▷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며칠 전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부정적이었고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매일경제：▷美 로보택시 자율주행 고속도로서 첫 허용 … 韓은 규제 지옥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의 웨이모(Waymo)가 미국에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무인 로보택시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시내 도로를 넘어 고속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증 단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과속 피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징벌적 부동산 과세는 신중해야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은 내년에 80.9%까지 치솟을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 증가와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택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고리 2호기 운행 연장 … 뒤늦게 실현된 정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 다시 가동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가동중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날린 기회비용을 보전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다

◇강원일보：▷아동 대상 범죄, 처벌 강화로 ‘무관용 원칙’ 세워야

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다. 강원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총 36건에 달하며, 피해자 중에는 6세 이하의 아동도 포함돼 있어 매우 심각하다.

▷체육 인재의 외지 유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국가대표급 체육 인재들이 잇따라 외지로 떠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재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 체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자치도가 26년 만에 종합 6위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지역 체육계의 가능성을 입증한 쾌거다

◇한국경제：▷실업급여 사실상 고갈…고용보험 붕괴 위기 방관할 건가

감사원이 핵심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기금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장부상 8조3000억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존립이 힘들 만큼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실직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의 대규모 적자다.

▷경기 회복기에 내놓은 구조개혁안, 타이밍·방향 잘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매년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경쟁력이 환율 등락 결정하는 시대

원화 가치 하락세가 예사롭지 않다. 어제 달러당 1467원70전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75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40원 가까이 급등할 만큼 오름세가 가파르다. 이 때문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경험한 1500원대 환율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민일보：▷젠슨 황 26만개 약속했지만 GPU발 거품 붕괴 경계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와 기업은 인공지능(AI)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들이 최근 AI 거품의 진원지로 ‘GPU 발 감가상각 폭탄’을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편리한 비대면 확대, 대학의 창의성 교육 가능하겠나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오히려 비대면 강의를 늘리고 있어 우려된다. 편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창의성은 질문과 토론 속에서 자라는 법인데, 영상 중심의 비대면 강의는 그 토양을 약화시킨다

▷심각한 청년 고용 한파, 정년 연장에 급급해선 안 된다

20~30대의 고용 한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사상 최저이고 할 일 없이 쉬는 2030이 70만명 이상이다. 그 자리를 60대 이상이 저임금 현장에서 메우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청년의 부재는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세계일보：▷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신규 원전도 서두르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 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65만kW급의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李, 6대 부문 개혁 시동… 정권 명운 걸고 속도 내야

새 정부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혁 선언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이다

▷“부대껴 왔다”는 노만석의 엄중한 발언, 진상 밝혀라

정권 차원 외압 시사 발언 충격적 노 대행, 이젠 자초지종 공개해야 진실 규명 망설이면 의구심 키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李 6대 개혁 천명, 끝을 보겠다는 비상한 각오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세계 장악한 중국 특허, 우리기업 발목 잡을 것

중국이 지난해 180만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세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 출원 규모는 미국(60만건)의 3배에 달한다. 특허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글로벌 기술 패권 구도에 큰 재편이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기술력과 특허는 정직하다.

◇서울경제：▷李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빚투’로 가계대출 리스크 커지는데 “문제 없다”는 금융위

[서울경제] 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제2의 탈원전’ 불안도 잠재워야

[서울경제] 2년째 멈춰 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설계수명 만료로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9월 이후 두 차례 결정이 미뤄진 후 세 번째 회의에서야 재가동의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신문：▷6대 구조개혁, 구호 아닌 ‘핀셋 실천’이 성패 가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공식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임기 초반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리 2호기 재가동 허가… ‘AI 강국’ 도약 발판 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의결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2023년 4월부터 운전을 멈춘 고리 2호기는 2년 반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늦었지만 합리적인 판단이다. 고리 3호기(지난해 9월)와 고리 4호기(올 8월)도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국토장관·서울시장 뒷북 ‘집값 회동’… 보완책·공급 속도를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 지시’ 했다더니, 말 바꾼 검찰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500원 육박한 환율, 금융·물가 안정 대책 시급하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지난 정부 내내 경제와 민생을 짓눌렀던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환율은 국가 신인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에너지 수입단가가 오르고 생산비·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75원을 넘어섰다.

▷고리 2호기 연장, 안전 빈틈 없는 에너지믹스 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