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의 표명 노만석, 외압 의혹 진실 밝히고 물러나는 게 마땅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중앙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한겨레◇매일신문◇문화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산업 시계 급박히 도는데 경제법안 계속 뭉갤 텐가

내년 성장률이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 근본 체력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내수 회복력은 기대보다 약하고 외환시장도 연일 불안하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0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 9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그냥 쉬는 30대’ 사상 최대, 경제 허리가 흔들린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가 사상 최대인 33만4000명에 이르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총 25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에서 쉬는 사람이 늘었지만 특히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한국경제：▷좀비기업 제때 퇴출 못 해 성장률 낮아졌다는 한은의 지적

한국은행이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다. 경제위기 때면 반복적으로 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좀비기업을 양산해 온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한계기업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정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우자 상속세 부담 대폭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국회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본격 논의한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가 여러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며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개정 방향을 확정한다. 핵심은 각각 5억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다

▷정년 연장 이전에 구직 포기 30대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30대 ‘쉬었음’은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증가한 33만4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쉬었음’은 일할 의욕을 잃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단순 실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일보：▷검사 반발을 ‘친윤 항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억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친윤석열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몰아가며 반격을 시도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피 ‘불장’에 변동성도 급증…‘빚투’ 관리 나서야

한국 증시가 뜨겁다. 올해 들어 코스피(KOSPI)는 70% 넘게 상승하며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산업 호황의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이 ‘불장’(강세장)의 이면에는 불안한 조짐이 도사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어제 “한국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매수가 급증하며 변동성 베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상벨을 울렸다.

◇매일경제：▷화성·구리도 규제지역 검토 … 두더지잡기식 정책 언제까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성이나 구리지역은 현재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내란TF "공무원 휴대폰 자발적 제출" 거론, 인권탄압이다

정부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1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 관여·협조자를 색출해 사법 및 인사조치하는 것이 목표인 TF는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전 부처에 설치되며 이를 총리실 내 총괄 TF에서 지휘하게 된다

▷명문대서 1400·600명 수업…입시지옥 통과한 대가 이건가

대학교의 행정이 교육보다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된 시대라면, 대학은 그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그 기술을 활용해 수업을 저비용으로 대량 공급하는 데 전력하고 있는 듯하다. 그 증거가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드러난 대규모 부정행위 사태다.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일보：▷심상찮은 환율 급등세, 주가에 도취할 때 아니다

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오른 1465.7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장중엔 1470원을 찍었다. 1470원대에 오르긴 7개월여 만이다. 특히 지난 7일 1450원, 11일 1460원을 넘은 데 이어 이날 1470원선에 도달하는 등 속도가 가파르다. 조만간 1500원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與, 반발 검사 징계한다고 대장동 분노 여론 안 잦아든다

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발의 배후에 친윤석열계 검사들이 있다면서 ‘집단 항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이 ‘국기 문란 사건’이라면서 현행 법령을 개정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도 바꿔 검사도 해임·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총장대행 사퇴로 끝낼 일 아냐… 외압 규명이 핵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선상에 있는 이들이 모두 ‘내겐 잘못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려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이번 사태는 특정인이 물러나는 식으로 정리되기는 어렵게 됐다

◇디지털타임스：▷韓 인재 노리는 中천인계획…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무관심이다

중국이 자국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앞세워 한국 인재들을 정밀하게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국은 단순한 인재 영입 제안을 넘어 연구자의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스카우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 “尹부역 공무원 색출”…갈길 구만리인데 민생은 포기한건가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다. 이 기회를 승진 등으로 악용하려는 공무원들의 투서가 벌써부터 난무하는 등 ‘인민 재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수출도 시총도 청년희망도 ‘대기업 쏠림’, 혁신 동력 우려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40%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중 상위 5대 그룹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대기업을 직장으로 가장 선호한다는 청소년·청년은 28.7%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과 투자는 물론이고, 청년들의 꿈마저 ‘대기업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 불장에 ‘빚투’광풍, 투자 아닌 투기로 흘러서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이 1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증가했는데, 하루 만에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날도 있었다

◇세계일보：▷AI 집단커닝 속출 충격,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하다

연세대, 고려대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치러진 서울대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학교 측이 시험에 앞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정년연장 서둘러선 안 돼

청년층 고용 한파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년 전(244만5000명)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 가운데 30대가 무려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에 달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일하지 않는 이유도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하고, 與는 검사들 겁박 멈춰라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어” 의문 풀려면 대통령실 나설 수밖에 이래선 ‘檢 개혁’ 순수성 의심받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정당 현수막 시작했던 민주당, 불리해지자 ‘규제’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6시간 만에 계엄 해제인데 ‘내란 공무원’ 몇이나 되겠나

정부가 모든 중앙 부처에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4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계엄에 참여·협력자가 되려면 계엄 모의에 가담했거나 계엄 후 위법적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협박에 가까운 비난이다.

◇한겨레：▷‘헌법존중 TF’ 공직자 내란 조사, 단호하되 정밀해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티에프를 설치해, 2월 설까지 3개월 안에 조사와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공직사회도 일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학습윤리 흔드는 집단커닝, AI 활용 지침도 없는 대학

일부 대학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들의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자칫 학습윤리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간 대학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구체적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을 강조했던 것인가

▷조태용 구속 이어 내란 세력 단죄 박차 가해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노만석 대행, 책임 회피 말고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노 대행이 대장동 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퇴 주장이 잇따르자 더이상 못 버티고 물러나는 모양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발에 윗선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

◇매일신문：▷'대장동' 항소 포기 옳다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는 코미디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抗訴抛棄)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0일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세 차례나 직간접적으로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변명했다. 믿기 어렵다.

▷트럼프엔 금관 주고 우리 경찰엔 박스 줬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처우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박스 깔고 모포 한 장 덮고 자는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성공 개최 자화자찬(自畵自讚) 뒤 감춰져 있던 열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강 생태전망대·수성못 수상공연장, 해결 묘책 찾아야

대구 수성구청의 금호강 생태전망대 조성 사업이 하천 점용(占用) 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에서도 사업비 마련 방안, 운영계획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공무원 휴대폰도 뒤진다는 내란 색출 광풍과 편 가르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협력한 공직자’ 색출에 나섰다. 김민석 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관련된 공직자라면 당연히 형사·행정·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李가 임명한 檢 간부들 반발이 “친윤 쿠데타”라는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지난 10일 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불법 지휘냐 거래냐 밝혀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간의 책임 공방이 가관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도(검찰청법 제8조), 차관 등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수사 지휘나 회유를 했다면 직권남용 등 불법 가능성이 커진다.

◇강원일보：▷남북9축 고속도, 균형발전 위한 ‘내륙의 대동맥’

강원특별자치도와 경북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지난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양구~영천 간 고속도로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道, 산업구조 개편으로 화석연료 의존 줄여야 한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하면서,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크게 의존해 온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이데일리：▷정치권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계 중립성, 이래도 되나

정치 외풍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이 정치색으로 물드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영향력 확대와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정치 바람이 빠른 속도로 학교, 학원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AI인재 1만명 양성’ 서울시...기대 큰 만큼 과제도 많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디지털 청년 인재 1만 명을 키워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세훈 시장의 ‘청년취업사관학교 2.0’ 프로젝트를 보면 시가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기존의 청년취업사관학교를 AI 인재 양성의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욕 찬 내용이 담겨 있다

◇동아일보：▷소규모 대면시험까지 ‘AI 커닝’… 무방비로 당하는 대학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비대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세대나 고려대와 달리 서울대는 소규모 대면 시험 상황이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AI 커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4년 넘게 해결 미루다, 50일 앞으로 닥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해 매립하도록 했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조태용 구속…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흑역사’ 이젠 끊어내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계엄 문건을 봤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들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한국일보：▷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당연한 조치

정부가 내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게 확실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 데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계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동안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셈이다

▷사의 표명 노만석, 외압 의혹 진실 밝히고 물러나는 게 마땅

수사팀 의견을 거스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조직 내부의 광범위한 불신을 버티지 못하고 12일 끝내 사임했다. 외압 의혹이 법무부·검찰 간 ‘진실 게임’으로 번진 상황에서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조차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당 현수막 규제, 혐오와 비판 경계 분명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당은 보름간 읍·면·동마다 2개까지 현수막을 달 수 있는데 법을 악용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반목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서울경제：▷성장 갉아먹는 ‘좀비 기업’ 퇴출 늦으면 ‘생산적 금융’도 허상

[서울경제] 1990년대 이후 부실 기업 퇴출이 더딘 탓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 둔화에 빠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200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군 기업(전체의 3.8%) 가운데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지방선거 겨냥 앞다퉈 지방채 남발…‘빚잔치’ 두렵지 않나

[서울경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광주광역시는 내년 411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약 2조 70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23.1%에 달해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서울경제]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서울경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신문：▷내란 가담 조사에 떨고 있는 공직사회… 과유불급 새겨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직사회는 어제 하루 종일 술렁였다. 특히 집중점검 대상이 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설왕설래 속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우왕좌왕했다.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덮을 일 아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개혁의 태풍 속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소유지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퇴직 후 재고용·임금체계 개편을

60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놓고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단체는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노년 일자리와 젊은층 취업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 리 없다

◇부산일보：▷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예산 미반영, 먹는 물 해결 하세월

낙동강은 부산 시민들이 먹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취수원이다. 그 말은 낙동강 물이 오염될 경우 부산 시민들은 먹을 물이 없다는 뜻과 같다. 그런 낙동강의 수질은 1991년 구미 페놀 방류 사건 이후 음용 부적절 수준에 곧잘 다다랐고 이는 곧 일상이 돼 왔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서는 재정 분권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지방 자치 확대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적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국법 질서가 그리 우습나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지지자를 동원해 자택 압수수색을 여러 번 물리적으로 막았다. 특검이 국법 질서와 공권력을 대놓고 깔아뭉갠 황 전 총리를 체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큰 발 떼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노만석의 ‘침묵 사퇴’도, 선택적인 ‘검란’도 무책임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