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통령실 나흘째 "입장 없다"…'항소 포기' 의혹 방치할 건가

◇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한국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한겨레◇헤럴드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서울신문◇매일경제◇

◇동아일보：▷“신중” “신중” 강조하면 하지 말란 걸로 받아들일 줄 몰랐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압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해명 내용 중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명이 오히려 “외압 자백”이라고까지 몰아세우고 있다.

▷그리 쉽게 ‘소신’ 뒤엎고 뒤늦게 무슨 말을 해봤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불허를 지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그가 법무부 연락 뒤 곧바로 항소 포기로 돌아선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기름을 부었다

▷부처별 내란조사TF…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은 안 된다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문책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승인했다

◇디지털타임스：▷‘대장동’ 앞에 결기 잃은 검찰… 통렬한 자기반성이 먼저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파만파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물론 평검사까지 “총장 대행은 사퇴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도 일촉즉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이 반성은커녕 항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한다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낫다는 경총… 옳은 대안이다

경영계가 일률적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데일리：▷종묘 vs 세운상가 논란, 정치 공방으로 변질돼선 곤란

이른바 ‘종묘 뷰’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설 추진 중인 8개 지방공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중 높이기와 각 지역의 적자투성이 공항의 수익성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브리핑까지 한 것을 보면 공론화를 통해 공항 건설 붐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국일보：▷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친윤 검사’ 항명 치부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두고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선 침묵하다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 반발’을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정치적 파장 차단을 위해 화살을 검찰로 돌리고 나선 것이다

▷일상 속 파고든 북한 해킹,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부터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 조직이 국내 탈북 청소년 심리상담사와 북한 인권 운동가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카카오톡 계정으로 악성 파일 등을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톡 친구의 가면을 쓴 해커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지인들은 주요 데이터가 삭제되고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정략적 '찍어내기' 안 된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 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총리실 산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허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이미 세 차례 연장한 것으로 모자라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계엄에 연루된 합동참모본부나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인사조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화일보：▷기업 어깨에 또 돌덩이 올려놓는 李정부 온실가스 폭주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목표(NDC)를 확정하고, 곧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하한선도 산업계가 요청한 48%보다 높고, 상한선은 정부가 당초 공청회에서 제안한 60%보다 높아졌다

▷수사권 조정 뒤 수사 지연 심각… 檢 해체 땐 폐해 더 커질 것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수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감사원이 10일 내놓은 경찰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7800억 환수 막고 民事로 받으라는 鄭법무 어이없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는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배임 범죄와 같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휴가를 가거나 심지어 물러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떠안겠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매일신문：▷'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직대 사퇴만으론 안 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로 평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검찰 가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한다

▷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 찍어내기 목적의 '내란 몰이' 아닌가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 또는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적폐 청산(積弊淸算)'과 유사한 형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내란(內亂) 청산'을 명분으로 한 '공직자 물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 넘는 폭발물 설치 협박, 수능 당일도 반드시 대비해야

허위(虛僞) 폭발물 설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고등학교 '사제 폭탄 설치' 협박 메일 발송에 이어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 협박글도 경찰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 남구의 한 고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전교생이 수업 중 급히 하교하는 소동을 빚었다

◇중앙일보：▷‘계엄 협조’ 공무원 조사, 적폐 청산 시즌2 걱정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TF의 임무에 대해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납득할 만한 해명 내놔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공식 반응으로는 실망스럽다

◇국민일보：▷대학가 만연한 부정행위… 대학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일부 강의에서 집단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대학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제나 시험에 허용되지 않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하거나 시험 답안을 공유한 학생들의 책임이 크지만 표절과 부정행위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던 대학과 교수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빚투’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 1조원 이상 폭증했다니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불과 일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대부분이며 증가 폭으로는 4년 4개월 만에 최대라니 우려스럽다. 주식시장 상승세 속에 개인투자자들이 ‘빚투(빚내서 투자)’에 다시 뛰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대출은 규제로 묶였지만,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유동성은 다시 불붙고 있다.

▷내란 협조 조사 TF, ‘공직사회 블랙리스트’ 시비 우려된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 명명된 기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경향신문：▷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금리 내려봐야 부동산만 오른다는 한은의 ‘절박한 경고’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변국 자극하는 다카이치 ‘대만·독도 발언’ 우려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거친 언행이 이웃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한겨레：▷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국힘, 합리적 공당인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것을 넘어 “항소 포기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처구니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하려 한 전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여 지났다. 탄핵이 이렇게 가볍게 입에 올릴 말인가.

▷외환죄 기소 윤석열, 계엄하려고 전쟁 불사했나

조은석 특검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피고인을 형법상 외환죄인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빚투’에 금융불균형 악화, 건전성 관리 만전 기해야

주식·부동산 등에 빚내 투자하는 ‘빚투’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안정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등 은행 신용대출이 4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주식시장의 신용거래융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법무장관 “신중히 판단을” 총장대행 “용산-법무부 고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검찰에 두 차례나 “신중히 판단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연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 포기 사태 해명을 하며 “용산과 법무부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중견기업 절반 이미 ‘계속 고용’…획일적 방식은 부작용만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52.6%)이 이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고, 상당부분(69.6%)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중심으로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스마트폰·PC ‘먹통’ 만들며 일상까지 위협하는 北 해킹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를 원격 조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탈취해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해 해킹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당론 대신 민생·국익 택한 美 상원의원의 소신 투표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종료시키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시작돼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약 90만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 해고되고 공항과 국립공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李 대통령·당정 ‘내란몰이’ 언제까지… 국민은 지친다

정부 TF 신설, ‘적폐 청산 시즌 2’ 특검수사 외 행정·인사 문책 예고 공직자 줄세우기 등 갈등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내란 몰이’에 건전한 상식의 국민은 지쳐간다

◇부산일보：▷'깜깜이 외주화' 방지할 '건설 이력 확인제' 의무화해야

9명의 사상·실종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와 ‘주먹구구식 일용직 채용’이라는 후진적 관행이 결합해 빚은 참사라는 분석이다. 이번 공사는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이를 발파·철거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한 다단계 구조로 진행됐다

▷부산시 내년 예산 18조 원… 해양 허브도시 뒷받침 되나

17조 933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부산시 내년 예산안이 부산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정부 내년 예산안 증액 규모 8.1%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역대 부산시 예산 증액 규모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편이다

◇강원일보：▷道 내년 예산 사상 첫 8조원, 효과 극대화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확실히 드러냈다. 8조3,731억원 규모의 예산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의 초긴축 예산 기조에서 전환된 의미 있는 변화다. 지역 내 세수 회복과 함께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재정 역량 강화에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업 잇단 매각, 지역경제 토대 흔들려선 안 돼

최근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며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라운드랩을 운영하는 서린컴퍼니가 외국계 기업인 구다이글로벌에 인수된 데 이어 더존비즈온이 스웨덴계 사모펀드 EQT에 약 1조3,000억원에 매각됐다. 여기에 휴젤마저도 경영권 매각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제：▷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서울경제]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나흘째 "입장 없다"…'항소 포기' 의혹 방치할 건가

[서울경제]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유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반도체법·K스틸법 처리 왜 늦추나

[서울경제] 점증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우리 기업의 내년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150개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선일보：▷국민연금 투입에 ‘빚투’ 조장, 위험한 ‘증시의 정치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국민연금은 올해 전체 자산의 최대 17.9%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런데 올 들어 코스피가 70%가량 급등하면서 주식 평가액이 목표에 육박하자 한도를 19.9%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려고 검찰총장 임명 안 하고 대행 체제 만든 건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노 대행은 애초 수사팀 의견대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세 차례에 걸쳐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처음엔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가 나중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

▷“용산을 염두에 뒀다” 검찰총장 대행의 심각한 언급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파이낸셜뉴스：▷‘빚투’ 부추김이 부른 신용대출 1조2천억 급증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1주일 만에 1조1807억원이나 늘어났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가한 탓이다. 단 1주일 증가 폭으로만 봐도 월 기준으로 4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한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신용대출이 최근 급증한 데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상향, 낙관 말고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전 전망치보다 0.2%p 높인 수치다. 그 근거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꼽았다. 이런 여건 덕분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내년 잠재성장률 끌어올리려면 기업이 맘껏 뛰게 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로 올 3분기 성장률이 급반등했다며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며 잠재성장률 제고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에 허락받으라는 新관치금융

금융당국이 금융사 경영진 보수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와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한경 단독 보도(11월 11일자 A1, 3면)다. 세이온페이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해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고, 클로백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美·中에서 넘쳐나는 로보택시, 기술 아닌 규제의 문제다

알파벳(구글) 자회사인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의 유료 운행 횟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년 만에 6배 급증할 만큼 관련 산업과 시장 성장세가 빠르다는 한경 보도다

◇서울신문：▷‘교도소 담장 위’ 걷는 기업인들… 이래선 경제 혁신 난망

한국의 과도한 경제형벌 체계가 기업활동을 옥죄며 경제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률 346개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가 무려 8403개나 된다

▷여야 싸우더라도, 예산 심의는 팽개치지 말아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정쟁에 묻히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의 일정을 시작했으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사실상 예산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에 달한다.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8% 넘게 늘었고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공소유지권조차 휘둘리는 檢,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휴가를 내고 거취 숙고에 들어갔다. 검찰 고위 간부 38명 중 25명이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수뇌부 책임론은 연일 ‘검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설령 노 대행이 사퇴한다 한들 그것으로 간단히 봉합될 수준의 문제는 넘어섰다.

◇매일경제：▷10·15 대책이 만든 불공정…25억 현금 부자만 로또 청약

정부 10·15 대책으로 서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이 '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현금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사다리'를 걷어차고 현금 부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몰아주는 역설을 낳는다는 염려가 나온다

▷입법으로 종묘 앞 고층개발 막겠다는 與, 또 정치 공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종묘에서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의 고층 건설을 허용하자, 이를 입법으로 다시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 행정에 대해 여당뿐 아니라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비판에 나서며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檢 정치예속이 문제 본질, 이대로는 공소청 돼도 똑같을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항의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고 변명했다. 또 다른 자리에선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