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경향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헤럴드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

◇경향신문：▷노만석 총장대행, “제 책임 하에 대장동 결정” 경위 밝히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외환죄로도 기소된 윤석열, ‘안보 불장난’ 획책했었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된다

▷142m 개발 앞의 종묘, 세계유산영향 평가 받았어야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재개발 몸살에 휩쓸리고 있다. 종묘 앞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72m에서 최대 142m로 두 배나 올린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계획’이 불러온 갈등이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원일보：▷혈액 수급 빨간불, 헌혈 참여 유도 특단 대책을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혈액 보유량이 ‘관심’ 단계로 진입하면서 강원혈액원도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기준 강원지역의 혈액 보유일수는 6.8일분으로 전국 평균(4.3일)보다는 다소 높지만, 이는 일시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AI 시대를 여는 데이터센터, 강원도가 선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명명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풍부한 전력과 수도권 인접이라는 장점을 지닌 도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경제형벌 무려 8000개, 이러고도 혁신 바라나

국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무려 8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46개 경제법률의 형벌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나온 내용이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형벌조항을 비롯한 과도한 법규제 탓이 크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공공개발 신뢰 떨어뜨릴 것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개발업자들이 독식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추징하기 어렵게 된 가운데 외압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민간업체가 소수 지분만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한겨레：▷검찰의 선택적 반발, 부끄럽진 않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검 검사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현명한 결정 아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반발하고 야당이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부자감세’ 논란 배당소득 과세 완화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정부안이 발표됐을 때도 ‘부자감세’ 논란이 거셌는데, 감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기업행위 8천개가 형사처벌 대상, 이래서 기업하겠나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0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인 수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 관련 법률 346개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 법 위반행위가 집계됐다고 한다.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다가도 자칫 법을 어긴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과잉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환율 증시 변동성 확대, 다시 커진 경제불확실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월별로 산출하는 ‘경제불확실성(EPU) 지수’가 지난달 214.08로 나타나 9월의 166.33보다 28.7%(47.75) 올랐다

◇매일신문：▷울산 매몰 사고, 공공 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어라

노동자 7명이 매몰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外注化)'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지만, 공공 부문조차 위험한 작업을 하청, 재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發注) 구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그대로 보여 준다.

▷검찰이 항소하려는데,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면 압력 아닌가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抗訴) 포기가 윗선 압력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으며 항소 마감 기일에 검찰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북한 해킹 공격,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북한 배후(背後) 해킹 조직이 스마트폰 등을 원격 조종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웹캠·위치 기반 서비스로 감시 활동까지 벌이는 등 소름 끼치는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공공기관·대기업 서버를 공격해 정보를 훔치는 수준을 넘어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동아일보：▷경제형벌 규정 8403개, 중복 처벌 2850개, 5중 처벌도 64개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가 84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2%는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대상이고, 34%는 2개 이상 제재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 소상히 밝히고 책임 따져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내에서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장급 간부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대안으로 검토할 만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덜면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의견이 중견기업계에서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 기업의 62.1%가 고령자의 계속 고용 방식(고용 연장)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했다.

◇한국일보：▷10· 15 부동산 대책 통계 논란, 행정편의주의 탓 아닌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통계 왜곡' 논란이 거세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소 1.3배 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이상·목표보다 현실·실행계획 중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의견 그대로이지만 ‘2030년까지 40% 감축’이란 현행 목표는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50~60% 또는 53~60% 감축’보다도 강화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 대통령 관련 아니어도 그랬겠나

검찰이 대장동 판결 항소를 포기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냈고, 외압 주체로 지목된 법무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핵심은 검찰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에서 가부를 바꾼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다. 수사팀 대신 장관을 좇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외압 유무를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신문：▷장관 의중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책임 규명돼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장·지청장들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검사들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카톡까지 파고든 北 사이버 공격, 경각심 높여야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초기화시키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등 전례 없는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벌인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국가 기관과 기업 등 안보와 경제 영역을 넘어 민간의 일상생활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대표 되자 김건희에 명품백… “사회적 예의”라는 궤변

민중기 특검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씨한테 준 선물로 드러났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의혹이 짙어졌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한국경제：▷기업들 호소 끝내 외면한 탄소 감축 '폭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어제 의결했다. 정부가 불과 나흘 전 공청회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센 안’이다. 정부의 목표 하한선도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여서 경제계는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산업 혁신 없이 20년간 계속 후퇴한 대기업 수익성

대기업 수익성이 20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돼 경제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내놓은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대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은 2004년 4.2%에서 지난해 2.2%로 떨어졌다

▷수익성·독립성 최우선인 국민연금, 자산 배분에 정치적 고려 없어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자산 배분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주식의 연말 목표 비중은 14.9%인데 주가 급등으로 현재 보유한 주식의 평가 가치가 17%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것도 모자라 ‘전술적자산배분’(TAA)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진정성 있는 반성이 먼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거대 양당 독점정치 종식,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의 개혁을 약속했다.

▷鄭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 판단해달라”… 이게 지시 아니면 뭔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검사의 난(검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세계일보：▷감사원 “警 수사 완결성 부족”, 보완수사권 이래서 필요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 정기 감사 결과, 지난해 기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은 전체의 8.5%에 달했다. 검찰이 재조사를 요청한 강력 범죄사건 13건 중 4건은 그대로 방치됐다

▷더 세진 온실가스 감축, 우리 ‘경제 체력’으로 가능한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가 갈수록 태산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당정은 그제 더 세진 53∼61% 감축안에 합의했다

▷鄭 법무 ‘항소 포기’ 개입 인정, 외압 의혹 전모 밝혀야

“대검에 신중한 판단 의견 전달해” 평검사·지검장 등 성명, 檢亂 비화 책임 묻지 않으면 개혁 명분 후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매일경제：▷정책이 밀어올리는 증시, 지속가능하려면

지난주 급락했던 코스피가 10일 재반등하며 4000선을 회복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와 차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 순매도로 흔들렸던 증시가 반등한 배경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부발 호재가 컸다. 애초 35%로 추진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반색했다

▷온실가스 61% 감축 … 전기료 부담 감당할 수 있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10일 의결했다. 하루 전 열린 당정 논의를 반영한 결과인데 당초 정부 제시안보다 목표치가 올라갔다. 하한선 48%를 마지노선으로 희망했던 산업계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라며 비용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신중 판단" 한마디에 알아서 고개 숙인 檢총장대행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권력에 독립돼 정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묻게 하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주택 공급 전담 장관회의까지 신설한다는데…

대통령실이 ‘필사적 주택공급’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공급 확대로 옮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신설하는 주택공급 전담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 부지 활용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신도시 조성이나 군부지 활용, 폐교 전환 등은 행정절차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온실가스 감축, 구호 대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의결했다. NDC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표될 예정인데 산업계에선 벌써부터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하라’가 항소 포기 지침 아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핵심인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정 장관은 어제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을 준 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금융 건전성 빨간불, 증시 호황에 취해 간과해선 안 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의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은 지난 9월 말 18조 3490억원으로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은 9조 26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8% 늘어났다.

▷더 세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왜 스스로 발목을 잡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공청회에서 50~60%, 53~60%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위 당정협의는 지난 9일 원안보다 더 세게 나갔다. 최종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해양과 미래 기술 대융합, 부산 산업생태계 혁신 주목한다

부산시가 10일 ‘부산 경제성장 혁신전략 핵심사업 보고회’를 열고 미래 신산업성장 육성을 통한 ‘글로벌 톱 5 해양도시’ 도약을 기치로 내걸었다. 시는 해양-미래 기술 대융합,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 고도화, 소재·부품·장비 및 에너지산업 선도, 라이프산업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71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검사장 집단 반발… 검란으로 비화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김창진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18명은 연명으로 항소 포기에 대해 1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집단 성명이다

◇서울경제：▷“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서울경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중앙일보：▷김기현 부인의 명품백 선물, 국민의힘 계속 침묵할 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이 국민의힘으로 번졌는데도 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에서 명품 클러치백을 발견했다. 이 가방은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 포기 사태, 정성호 법무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어제(10일) 출근길에 해명을 내놨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문화일보：▷국힘 2023 全大 용산 개입설, 자체 규명도 시급하다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프랑스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힘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 頂上 소통으로 ‘원잠 선도함’ 국내 건조 관철해야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이상 지났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논란으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미국 내 정부 각 부처에서 조율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 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고(검찰청법 제8조), 모든 행정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조선일보：▷與, 문화재 문제 이슈 만들어 서울시장 선거운동 하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묘를 방문해 이곳에서 17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짓도록 한 서울시 결정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숨이 막히게 된다”며 “서울시가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고 했다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검찰의 대장동 비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 사건 담당 수사·공판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의 최고위급인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했다. 검찰의 집단 움직임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특정 사건 재판 처리와 관련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