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서울경제◇세계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한겨레◇매일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정년연장, 日 25년 걸려…청년 취업난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서울경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크다. 두 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北 “더 공세적” 도발 협박 속 “한미훈련 말자”는 도박성 발언

[서울경제]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서울경제]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세계일보：▷만시지탄 국가과학자 선발, 최소 10년은 지속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해마다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안팎을 ‘국가과학자’로 뽑아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정상 협상 문서화 지체, 원잠 도입 등 관철하길

한·미 안보·관세 협상 합의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지체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후 열흘이 넘었다. 지난주 발표를 자신했던 대통령실은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굴 위해 범죄자 편까지 드나

총장 대행 “내 책임 하에 내린 결정” 법무부 의견, 정말 ‘참고’만 했을까 ‘李 방탄’ 행태 도 넘으면 민심 역풍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만배, 남욱, 정영학씨 등 일당 5명의 항소를 포기한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강원일보：▷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외면하고 있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이 태백시 단 한 곳뿐이라는 사실은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3.8%조차 외면한 것이니,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고용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산불 신속한 진화, 명확한 지휘 체계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조기 대응과 책임 있는 산불 진압 체계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의 지휘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 산불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일보：▷사상 최대치 돌파한 주식 빚투… 이게 생산적 투자인가

국내 증시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다시 한계선을 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8000억원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 9월 13일의 25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불과 석 달 새 4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정치 검찰’ 자임한 檢 수뇌부… 법무부도 해명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 배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서울신문：▷‘국내 건조, 농축·재처리’ 빠진 핵잠이라면 반쪽짜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핵잠(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자력 기술 이전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건조 장소가 문제다.

▷온실가스 61% 감축… AI 강국 되겠다면, 무슨 수로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하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현행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 납득할 설명, 누가 할 수 있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검찰 내부 수사팀이 “지휘부가 부당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블랙이글스 생트집 … 다카이치의 日 ‘전쟁국가’ 우려된다

일본이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한일 군사 교류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취임 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당화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우경화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기에 이른 것이다

▷당대표 되고 김건희에 명품백, '예의'란 해명 석연치 않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다. 특검 수사가 아니었다면 세간에 드러나지 않고 묻혔을 일이다. 더 기막힌 건 “의례적 인사 차원”이라는 김 의원의 해명이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상식 밖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전모 밝혀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폭로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났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건 상식 밖이다. 외압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국경제：▷'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환자 수용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이런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려야 한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도 그 이유 궁금할 것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일부 무죄 판결 시 거의 100% 항소해 온 그간의 업무 관행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검찰과 달리 유죄를 받은 피고인은 모두 항소해 2심에서는 그들의 무죄 또는 감형 취지만 다툴 수 있게 됐다

▷4대 지주 재무건전성 악화일로…'생산·포용금융' 과잉 괜찮나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3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냈지만, 늘어난 부실 대출 탓에 자산 건전성이 역대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저성장 및 경기 양극화 기조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금융지주사 예상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부산일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수사 외압 여부 낱낱이 밝혀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사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 5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험 경고 무시… 인재로 밝혀지는 동서발전 붕괴 참사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준비 작업 중이던 60ｍ 높이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9명의 사상·실종자가 발생했다. 9일 오후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매몰된 상태다

 

◇동아일보：▷“명품백은 예의”… 정녕 김기현 씨는 그리 생각하는 걸까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가 100만 원대 프랑스 명품 클러치백과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는 김 의원 아내가 쓴 것으로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

▷“항소 포기 아닌 자제”… 하필 ‘대장동 사건’부터인가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수사팀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해 항소 마감일인 7일 오후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몇 시간 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를 보류시켰고, 밤 12시 직전 마감 7분을 남겨두고 항소 불허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국가과학자’ 20년 전 실패한 ‘국가석학’ 2탄 안 돼야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계적 연구 업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를 내년 말부터 5년간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해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주는 등 VIP 대접을 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설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조선일보：▷국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에게 가방 선물, 민망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아내가 쓴 메모와 함께 가방이 발견됐다고 한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에서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한 다음 날 선물로 받은 가방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검찰은 사건 수사 검사와 공판(재판) 담당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해 기소와 항소를 결정한다. 지휘부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으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과정에선 어떤 검사도 ‘내 책임으로 항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쟁점이 남아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다.

 

◇매일경제：▷여야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반도체 52시간·간첩법도 해 보라

여야가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격돌에 앞서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나서는 모습은 평가할 만하다. 이참에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간첩법 개정안도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기계적 항소 막겠다더니…'대장동'부터 봐준 법무장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사실이라면 권력을 의식해 검찰 소명을 저버린 사법 스캔들이다

▷배우자 상속세 개편 꺼낸 與, 최고세율 인하도 추진해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17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값 급등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커지자 25년 만에 공제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제만 확대해 '생색내기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타임스：▷경사연 이사장으로 컴백한 이한주… 공직 수장 자격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사연)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요직이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연구원을 이끌게 됐다

▷檢, 대장동 수천억 배임 환수 돌연 포기…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검찰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공공으로 되돌아가야 할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이들 민간업자들로부터 환수하는 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일선 수사 검사들이 항소를 추진했으며 상부의 동의도 받았는데 돌연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연구자들에 실패할 자유 주겠다”, 이 대통령 약속 지키길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 그걸 침소봉대하는 친검세력들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걸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권력의 외압인 양 몰아가는 것도 침소봉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민주당’ 100일,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99일이든 100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며 기자간담회 같은 정치 이벤트는 ‘의례적’이라는 이유로 생략했다

 

◇한겨레：▷울산화력 매몰 사고, 또 ‘위험의 외주화’인가

하청 노동자 7명이 매몰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소속 사업장인데도 경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도 명품 가방, 국힘의 ‘김건희 굴종’ 어디까지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씨에게 100만원대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이 이 가방과 함께 전달한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당대표 경선을 도와준 대가로 건네진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KT 해킹 알고도 ‘쉬쉬’, 관련자들 엄하게 책임 물어야

케이티(KT)가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객들을 상대로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안심 마케팅’까지 벌였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공공기관의 정보 인프라까지 책임지는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매일신문：▷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 팀 반발하자 '특검' 위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팀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을 조작(造作)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 판결 이후 나왔다.

▷AI·과학기술 인재 유출 막겠다는 '국가 과학자' 제도의 한계

정부는 AI(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인재(人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명씩 100명을 선발, 매년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新設)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들에게 공항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 주고, 국가 연구 프로젝트 기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청년 고용 감소는 어떻게 하나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힘을 보태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부작용도 걱정스럽다

 

◇중앙일보：▷‘국가과학자 100명’보다 연구 생태계 개혁이 먼저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 분야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유치를 위한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내년 ‘1호 국가과학자’ 20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명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연간 1억원 규모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사법 시스템 파괴 행위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 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수사·공판팀에서는 항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인까지 나왔는데, 대검에서 뭉개다가 결국 불허했다고 한다. 이 일로 수사팀이 크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사의를 밝혔다.

 

◇이데일리：▷AI발 고용한파 불어닥친 미국, 우리도 시간문제다

인공지능(AI)발 고용 한파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는 10월 미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숫자가 15만 307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어난 수치로 22년 만에 최악이다. 로이터 통신은 “고용시장이 구조적 냉각기에 접어든 신호”라고 분석했다. AI가 일터에서 사람을 대체할 것이란 관측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늦어지는 한미간 팩트시트, 국익 지키기 차질 없어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을 타결한 지 오늘로 열이틀째다. 그때만 해도 하루이틀 안에 이뤄질 줄 알았던 팩트시트 작성이 감감무소식이다

 

◇파이낸셜뉴스：▷금융 건전성 위험 징후, 선제적 리스크 관리 나서야

국내 금융 건전성에 대한 위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4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둬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자와 수수료 수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면에 부실채권 증가 문제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과학인재 육성, 보여주기 반짝 대책 끝나선 안돼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매년 20여명씩 5년간 100여명을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과학자는 일종의 대통령 인증서를 받고 연간 1억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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