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합성사진, 쇼츠, 배치기 국감… 누가 더 후진적인지 겨룬 與野

◇문화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국민일보◇

 

◇문화일보：▷도심 문화유산과 마천루 공존할 수 있는 지혜 모아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6일 ‘문화유산 보호구역(100m 이내) 밖의 공사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도심 문화재 주변 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서울시의 세운상가 4구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법안은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특정국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형법으로 의율해 징역형 등 중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다

▷全공무원 상대로 계엄 역할 조사…‘내란 물갈이’ 노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 5개월을 넘긴 가운데, 12·3 비상계엄 업무 수행자 색출 등을 빌미로 ‘일반 공무원 물갈이’에 나설 태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미 소속 장병 전체에 대한 교체에 착수했다.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도 대부분 국내로 소환됐다. 1급 공무원 대다수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조직도 만들 것이라고 한다.

 

◇헤럴드경제：▷탄소 감축, 이상 보다는 현실 바탕해야 실용정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또는 53%, 최대 60%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을 6일 공개했다. 최종안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중국 AI, ‘인재 싹쓸이’에 ‘공짜 전력’이라는데 우리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낸셜타임스 주최 행사에서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가진 중국이 AI(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 AI 칩 생산에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언급하며 “중국에서는 사실상 데이터센터용 전기가 무료”라고 했다.

 

◇중앙일보：▷정년연장, 일본처럼 해야 지속 가능하다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고령화 시대의 고용안정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일치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동아일보：▷한국인 10명 중 1명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다”

한국인의 주관적인 행복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은 깊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과 리서치 회사 트리플라잇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6.34점으로 지난해(6.54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조직적 은폐하고 “우린 안전” 소비자 속여 고객 늘린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가 지난해에도 악성코드 공격을 당했지만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3∼7월 KT에 BPF도어, 웹셀 등 악성코드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성사진, 쇼츠, 배치기 국감… 누가 더 후진적인지 겨룬 與野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국감은 수준 이하의 정쟁과 막말로 인한 충돌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첫날 법사위 국감부터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더니 정책 질의와 아무 상관 없는 저질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 경쟁에 매달리며 바닥을 드러냈다.

 

◇한겨레：▷울산화력 매몰사고, 공공기관조차 중대재해 속수무책인가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현재까지 사고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9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졌다.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폭탄주, 명품 수수, 왕 놀이...윤석열·김건희 권력 사유화 제대로 단죄해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권력 남용과 사유화에 몰두했는지 보여주는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드러나고 있다. 듣고 보는 이가 창피할 지경이다. 이들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누렸더라면 나라가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매일경제：▷"中 AI기업은 전력 공짜"… 이런 중국 탈원전으로 상대하겠단 망상

"미·중 인공지능(AI)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는 섬뜩하다.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 덕에 급성장하는 중국 AI 기업에 비해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꼬집은 발언이지만, 미·중을 추격해야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혐중집회하면 징역형"… 엉터리 법안이 反中감정 더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4일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고상한 목표를 내세운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1년, 허위사실로 명예까지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의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사회 내란 조사, 직업 공무원까지 줄세우겠다는건가

대통령실이 내란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트럼프 관세' 美 대법 심리 시작, 관세 무력화 기대 섣부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루는 최종심 재판이 시작됐다. 정부와 원고 측 주장을 듣는 첫 구두변론이 지난 5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렸는데, 정부 측을 향한 대법관들의 질문이 매서웠다. 이들의 이날 발언만 놓고 보면 일방통행식 ‘트럼프 관세’에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외국 모욕죄·대북 전단죄…입법 균형 의심스럽다

외국, 외국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범여권 의원 10명이 발의했다.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中·日 산업용 로봇 덤핑에 관세 당연, 시급한 건 경쟁력 확보

정부가 중국과 일본산 4축 이상 다관절 로봇에 오는 21일부터 4개월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제 고시했다. 4축 이상 다관절 로봇이란 회전을 위한 관절(조인트)이 4개 이상인 로봇을 가리키며 주로 제조 현장에서 쓰인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일본 가와사키중공업과 화낙, 중국 쿠카로보틱스 등이며 관세율은 21.17~43.6%다.

 

◇한국일보：▷대통령실 "한국형 원잠 국내에서 건조", 반드시 관철하길

대통령실이 7일 재래식 무장 원자력잠수함 선체와 원자로를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미 양국이 논의했다고 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 건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형 원잠 건조 시설로 필리조선소를 지목한 바 있다

▷외교 성과로 상승 李 대통령 지지율...'내치 불만' 경청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외교 성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 조사(4~6일 실시)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6%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7주 만의 60%대 회복으로, 6월 정권 출범 직후와 비슷한 수치다. 새 정부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울산 붕괴 사고...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망, 정부 각성해야

공기업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중인 건물이 붕괴돼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 일단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절실하다. 또한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각종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철도·도로·발전 등 공공부문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향신문：▷울산 동서발전도 ‘죽음의 외주화’, 이 중대재해 고리 언제까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일 노후된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사망 3명·사망 추정 2명이다. 남은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다. 현장의 2차 붕괴 위험 탓에 구조 작업이 더뎌 실종자들 안위가 걱정이다.

▷군 인사 쇄신·전 공무원 조사, ‘내란은 안 된다’ 원칙 분명히 하길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경제：▷당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구조 개혁이 더 급하다

[서울경제]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과학인재 잘 키우려면 ‘기업할 맛 나는 나라’부터 만들어야

[서울경제]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정년연장, 급진적 추진은 사회 갈등·혼란 키울 것

[파이낸셜뉴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7개월째 뚜렷한 진전은 없다.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부작용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반미, 반일 땐 가만있더니 혐중 나오자 처벌한다니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국민·인종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최근 중국 혐오(혐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욕설을 남발하고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모욕 처벌법’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다

▷군 이어 공무원 사회까지 ‘내란’ 물갈이, 도 넘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40여 명에 달하는 합참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합참에서 근무한 중령과 대령을 교체한다는 인사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합참의장은 인사권이 없지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대신해 이런 방침을 밝혔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계엄과 관련 있는 군인들의 승진은 사후라도 취소하라면서 국방장관에게 “잘 골라내라”고 지시했었다.

▷‘김정은 종말’ ‘주한미군 유지’ 없어지는 한미 공동성명

한미 군 당국이 곧 발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외된다고 한다. 이 표현은 2022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의 핵심 원인인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일보：▷무너진 안전,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

또다시 산업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5명(추정 포함)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됐다. 안전이 무너지고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산업현장의 비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주재한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가. 현장의 구조 상황은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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