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미·중 외면하는 탄소 감축, 왜 우리가 앞장서 자해하나

◇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헤럴드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과도한 탄소감축 목표 내걸은 정부, 기업 빈사시키려는 건가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 2가지를 공개했다. 오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는 안과, 53~60% 감축하는 안이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세금으로 운동권 배만 불리는 ‘협동조합 활성화법’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란이 많은 ‘협동조합 활성화법’ 입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여당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강원일보：▷임차 헬기, 국비 지원으로 ‘산불 재난’ 막아야 한다

산불 진화 현장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잇따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임차 헬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올 3월 경북 의성, 4월 대구 북구에서 임차 헬기가 산불 진화 중 추락한 사고는 산불 대응 인프라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참사다

▷강원과학관, 지역 산업 혁신의 새로운 구심점 돼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 들어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하 강원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의료·생명 분야 전문 국립과학관이자, 과학문화와 첨단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지역 혁신의 상징이다. 강원과학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과학의 대중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세계일보：▷4대 기관 특활비 원상 복구한 與 염치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與·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서둘러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적국 → 외국’ 간첩법 개정, 여야 합의로 빨리 처리하라

현행법은 中 간첩 등에겐 적용 불가 지난해 입법 속도 내다가 돌연 중단 조속한 개정으로 韓 국익 수호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만나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파이낸셜뉴스：▷원전 포기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복수안을 6일 공개했다. 하한선은 50% 또는 53% 두 방안이고, 상한선은 60%로 같다. 정부는 그동안 48·53·61·65% 감축안을 놓고 검토해 왔는데, 절충선에서 결정한 것이다

▷中 무차별 인재 빼가기, 정부는 속수무책인가

중국의 국내 기술인재 유치전이 정부 출연연구기관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구원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포섭 대상에 올라 있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만 메일 226건이 발송됐고 한국재료연구원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127건이 전달됐다.

 

◇한국경제：▷인구재앙 극복·구조개혁 성패는 첨단 인재 양성에 달렸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5’에 참석한 세계 석학과 전문가들은 ‘공생지능의 시대’에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포럼에는 예년보다 많은 6000여 명의 청중이 몰렸다

▷도심 재개발과 현대식 건축물, 문화유산 가치 오히려 높인다

대법원이 어제 서울시의회가 문화유산 인근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문화재 보호 조례 중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제19조 제5항)을 삭제했다

▷유독 한국만 스스로 혹독해지는 온실가스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것으로, 두 개 안 모두 산업계가 요구해온 48%보다 감축폭이 크다

 

◇문화일보：▷맘다니 당선에서 유심히 봐야 할 미래세대 불안과 불만

이민자 출신으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조란 맘다니(34)가 임대료 동결과 무상 버스 등 좌파 공약을 내걸고 4일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시장에 당선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 미국 정치의 극단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뉴욕시 시의원 4년 경력이 전부인 맘다니가 50.4%의 득표율로 노련한 정치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었다.

▷노동 유연성 없는 ‘65세 정년’ 강행은 청년 일자리 뺏기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고령자고용법 개정) 입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민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AI 시대 에너지 수요 폭증하는데 절약 앞세운 시대착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외치며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내년 AI 대전환 예산의 75%(7조50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5일, 정부는 ‘절전이 발전(發電)’이라는 식의 결정을 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부산일보：▷정년 65세 연장 논의 부작용 최소화할 사회적 숙의 필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법정 정년(60세) 사이의 5년 공백으로 고령층이 무연금 상태에 놓이는 현실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대 AI 통번역 안경… 지역 대학 혁신 시도 주목한다

부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부산의 산업 기반은 무척 허약하다

 

◇동아일보：▷“나도 피해자” 운운한 그날 밤 박 장관… 재판장도 혀를 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아까운 시간에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보건소 241곳… 무너진 공공의료 보루

지역사회의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7곳 중 1곳은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마다 설치된 보건소와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1598곳 가운데 상근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곳이 15.1%인 241곳에 달했다

▷‘마통’ 열고 오피스텔 파는 청년들… ‘빚투’까지 부추겨선 안 된다

코스피가 세계 증시 중 가장 가파르게 오른 데다, 정부까지 투자를 적극 권하면서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청년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순 없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강하게 발동한 것이다. 이번 주 주가 급락의 충격을 한바탕 겪었는데도 청년층의 투자 열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한겨레：▷한-미 관세합의, 국회 동의 받고 야당도 협조 약속해야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대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년연장 소모적 공방, 정치권이 타협안 도출해야

정년연장 추진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연내 65살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정 정년 60살 이후 선별적 재고용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종묘 앞 초고층’ 대법 판결, 문화재 훼손 면죄부 아니다

대법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에 고층빌딩을 지으려는 서울시와 이를 막으려는 국가유산청 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에 오로지 법 논리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문화유산은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한국일보：▷尹 부부의 거짓말과 모르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나란히 구속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나라의 수치이자 비극이다. 두 사람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지막 방법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혀를 차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속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구직하지 않으며 '쉬었다'는 인구(15세 이상)가 1년 새 7만3,000명이나 늘어 264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데, 이 가운데 특히 청년층 규모가 심상치 않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내놓은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다.

▷중국의 한국 인재 싹쓸이 유치, 우리는 구경만 하나

중국이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 출연연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중국으로부터 영입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맘다니 쇼크 …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의 현주소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서른넷의 좌파 정치인 조란 맘다니 행보에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첫 무슬림 등 각종 '최초' 타이틀과 함께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 심장인 뉴욕이 초유의 '자본주의 실험실'로 바뀌는 모습이다

▷65세 정년연장 논란…'퇴직후 재고용'이 해법이다

노동계와 정치권이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노총을 방문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급발진하는 정부, 절박한 기업 목소리 안들리나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복수 후보안을 제시했다. 두 안 모두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높고, 현재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훨씬 상향된 수치다

 

◇국민일보：▷관성적 세제 지원만으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운영해온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로남불’ 특활비 논란… 국민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삭감했던 특활비를 되살린 것이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현지 둘러싼 ‘배치기’ 몸싸움으로 국감 끝낸 여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막장 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하루종일 대치하면서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모습은 올해 국감이 얼마나 볼썽사나웠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중앙일보：▷여당의 필사적 김현지 감추기, 도대체 무슨 이유이길래

어제(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가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해 온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오전부터 불출석하면서 개회 직후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AI 시대 탄소감축 목표 상향…원전 없이 실현되겠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이재명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날 기후부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도 넘으면 문화재 보존 아닌 도시 정상 발전 훼방

3일 서울 종묘쪽에서 드론으로 서울 시내 모습.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게 계획을 변경한다고 시보에 고시했다./장련성 기자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에서 행해지는 공사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폐지한 서울시 조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대통령 ‘간첩법’ 정상화 뜻, 국회 우선 처리를

정성호 법무장관이 6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 간첩죄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다. 처리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김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신속하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 즉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이다.

▷미·중 외면하는 탄소 감축, 왜 우리가 앞장서 자해하나

정부가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두 가지로 압축했다.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48% 감축도 어렵다고 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업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매일신문：▷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는 우리 산업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정부가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減縮) 목표'(NDC·National Defence Contribution) 최종 후보 2가지 안을 내놓자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른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6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는 4가지 안을 두고 논의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자들 중형 구형, 文 전 대통령 입장은 뭔가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被擊)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구시 고용·신산업 이끌 기관 유치하라

대구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移轉)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산업 발전·혁신 성장과 1차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전 기관·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미 '앵커(anchor) 기관'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신문：▷F학점도 모자라 ‘배치기’ 국감… 세금이 아깝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어제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난무하는 거센 충돌로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직후 서로 신체를 부딪치는 ‘배치기’ 싸움까지 벌였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쯤되면 말 뜻 그대로 ‘동물국감’이다.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치고, 野 신속 협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의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으므로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OU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AI 쇼크에 정년 연장까지… 엎친 데 덮치는 아들딸 일자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노총을 찾아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된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날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헤럴드경제：▷순대외자산 1조달러 ‘해외 쏠림’, 국내 투자 매력 높여야

한국인의 해외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 순대외자산이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다. 순대외자산은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을 뺀 순자산을 뜻한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5%를 웃돌아 한국은행이 2023년 안정적 균형 수준으로 제시한 26%를 훌쩍 넘어섰다

▷AI쇼크, 정년연장 대비 청년 고용 종합대책 필요하다

인공지능(AI)산업 발전과 근로자 정년 연장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경제 분야 최상위 국정과제로 표방했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로 속도를 더 얻게 됐다

 

◇이데일리：▷구멍뚫린 금투업계 AI 투자조언, 안전망 시급하다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은 금융투자업계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며칠 새 큰 폭의 급등락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국내외 주식시장도 최대 테마는 AI의 장래와 그 주변 산업의 전망이다

▷급물살 탄 정년연장 논의, 시한 정해놓고 해치울 일인가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내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노동계)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50%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대응’ 의지 박약하다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인데 시민사회(65%)와 산업계(48%) 의견차를 절충한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5·18 계승하려면 ‘윤 어게인’ 절연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5월 정신이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위대한 기둥”이라고도 했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5·18 정신을 말하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서울경제：▷‘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인식 탓에 실업급여 줄줄 새는 것

[서울경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정 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부정 수급액은 230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 수급이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새 12.3% 늘었다.

▷여야 합의하고도 1년이나 묵힌 ‘간첩법’ 연내 처리해야

[서울경제] 법무부가 중국 등 해외로 첨단기술·인재를 빼돌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에 나섰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연내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조항에 허점이 있다”면서도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탄소배출 최대 60% 감축”…제조업 무너뜨릴 ‘과속’ 안 된다

[서울경제]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최대 60%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50~60%’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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