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특활비 되살린 대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

 

◇국민일보：▷택배기사 반대하는 ‘새벽배송 금지’… 섣부른 규제 말아야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에 가장 반발한 건 택배기사들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여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이를 제안하며 논쟁이 가열됐는데, 며칠 전 새벽배송 택배기사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벽배송이 더 편하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여당, 주가에 일희일비 말고 경쟁력 강화 힘쓰길

주가와 원화가치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17.32포인트 내린 4004.4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1449.4원)도 11.5원 급등하며 145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주식시장에서는 7개월만에 선물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틀간 코스피는 5% 이상 빠졌고 환율은 20원 이상 뛰었다.

▷실용과 통합 강조한 대선백서, 지금 민주당과 반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표한 제21대 대선백서를 곱씹어보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백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에 대해 계파와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로 국민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먹사니즘’을 비롯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거수기’ 국경위, 경찰 수사 시대 맞아 제 기능하라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가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했더니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가 64.1%(398건)에 달했고 부결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728조 ‘슈퍼예산안’ 빚잔치 우려, 국회 심사서 불식해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0%대, 내년에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떠받치는 팽창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은 수요일’, 기업 실적 없으면 주가는 ‘신기루’

코스피 장중 6%↓, 사이드카 발동 환율 급등·신용 융자 급증 ‘적신호’ 구조개혁으로 성장 환경 만들어야 어제 국내 금융 시장이 요동쳤다. 상승 랠리를 지속하던 코스피가 4000선 붕괴도 모자라 장중 6%가 폭락한 3800선까지 밀려났다가 가까스로 117.32포인트(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했다

 

◇한국경제：▷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성과 내려면 정부도 적극 지원 나서야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에 이어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급감한 철근 등 범용재 설비는 줄이는 대신 고부가가치 특수탄소강 등을 키우는 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대 노총 '65세 정년' 요구, 국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봐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어제 “정년 65세 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찮은 물가, 환율 상승·확장 재정 등 불안 요인 많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2.4% 뛰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1%에 이어 두 달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2%를 웃돌 경우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고 상승폭이 더 커지면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이제야 ‘샤넬백 수수’ 시인…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샤넬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물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 합의, 시간 걸려도 국회 비준이 정답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합의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대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부적절하다

 

◇문화일보：▷美 국무부 이어 재무부도 北 제재, 韓 ‘END 허상’ 버려야

미국 국무부가 3일 북한의 석탄·철광석 대중 밀수출과 관련, 제3국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추진을 밝힌 데 이어 4일에는 재무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진다”면서 52시간제 고집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성장과 도약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월세-환율 급등…돈 풀기 정책이 2030 생계 직격탄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2.4%로, 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4일 발표했다. 2% 안팎의 안정세를 유지해 오다가 다시 2%대 중반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쌀값이 21.3% 상승했고, 사과(21.6%)·돼지고기(6.1%) 등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라 체감 충격은 더 크다

 

◇매일경제：▷APEC 성공의 숨은 주역 …기업인 세계 누빈 '발품 외교' 빛났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미 통상협상 타결과 한중 관계 복원이라는 경제·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다자 외교의 무대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점 역시 성과다

▷급격한 변동성 보인 코스피…과도한 빚투 사전 경고음

5일 코스피가 장중 6%대 폭락하며 급격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선행 장인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한국과 일본 증시에서 조정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다. 원·달러 환율도 1450선에 다가서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이번엔 추경호 영장 논란 …납득 안되는 구속 만능주의

조은석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상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6명의 영장이 한꺼번에 기각된 이른바 '무더기 영장 기각' 이후 2주 만이다. 검찰이 오랫동안 보여 온 '구속 만능주의'란 못된 관행을 특검이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생산성 하락에 해외 탈출 투자 6배… 구조개혁은 감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성 정체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본을 해외로 밀어내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연 3%대에서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며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그쳤다.

▷지원 법안, 전력 없이 ‘AI 고속도로’ 무슨 수로 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역·통상 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AI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AI 경쟁력이 국력의 척도가 된 현실을 제대로 짚은 인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I 대전환 시대… 기술 진보·인간 존엄의 균형점 찾아야

우리는 지능형 기술이 일상을 변혁시키는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공지능(AI)이 대변하는 과학 진보와 인간 존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어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는 그런 시대적 고민을 깊게 나눈 자리였다

 

◇강원일보：▷28억 땅 14억 매각, 국유재산 관리 이래도 되나

국유재산은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이다. 그만큼 투명하고 신중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강원지역에서 감정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헐값에 국유재산이 매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속초 조양동의 국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28억여원에 달했지만 실제 낙찰가는 14억여원에 불과했다.

▷주택시장 한파, 부동산시장 ‘붕괴의 전조’인가

강원지역 주택시장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분양 물량은 1년 사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악성 미분양은 1,000가구를 넘기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71.1% 줄어든 295가구에 불과했다

 

◇부산일보：▷부산 거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불릴 만큼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8만 340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이른다. 3년 새 1만 명 이상 늘었다. 여기서 거주 외국인은 일시 방문자가 아닌,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며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을 말한다. 수치상으로는 국제도시의 모습을 갖춘 듯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부산 강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산업 유치 호기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지산지소)하는 개념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마침내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4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최종 확정하면서다.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 가운데 부산 강서를 비롯해 경기 의왕, 전남(전역), 제주(전역) 등 4곳이 분산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서울경제：▷‘65세 정년 법제화’보다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선행돼야

[서울경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정치권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대 노총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올해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급등하던 코스피 4000선 턱걸이…급변동성 대책 마련을

[서울경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5일 한때 3900선이 무너지는 등 심하게 요동쳤다. 7개월째 랠리가 계속되던 국내 증시에 빚을 내 투자한 자금이 25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수익을 좇는 것 못지않게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혁신산업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우리 경제 미래 달렸다

[서울경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의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주요국들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양대 노총, 정년연장 촉구… 청년과 윈윈하는 지혜 모아야

양대 노총이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야 잘못된 처신 반성한다는 김건희… 국민 염장 지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金 이제야 “샤넬 백은 받아”… 대가성은 없다는데 뭔 말인지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선물 샤넬 백 2개를 받았다고 처음 시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았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自家 45%가 서울, 20%가 강남… 이래서야

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다. 이 가운데 44.8%인 134채가 서울에 있었다.

▷관세 충격-내수 부진에 中企 비명… 企銀 연체율 15년來 최고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3분기 1.03%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급증한 결과다. 5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3분기 평균 1.10%로, 1년 새 0.53%포인트나 치솟았다.

 

◇이데일리：▷석유화학 이어 철강도 구조조정...관건은 속도다

공급 과잉, 수요부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그제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보면 철근 생산 시설 감축에 나서면서 제품별로 생산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일부 수출 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낮은 생산성, 정부는 대책 있나

낮은 노동생산성이 기업들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파이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조선일보：▷또 드러난 김건희 거짓말, 이게 끝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혹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가방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특활비 되살린 대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100만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요구했던 특활비와 같은 규모다. 민주당은 당시 특활비를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노조 철밥통 키우기식 정년 연장은 청년층에 재앙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65세 정년 연장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다

 

◇파이낸셜뉴스：▷유통의 새시대 연 로켓·새벽배송, 규제 능사 아니다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올해 3·4분기 12조7000억원대 매출로 한분기 만에 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동기 대비 20% 성장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2분기 연속 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1.5% 증가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공룡 이커머스업체의 파상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실적이다.

▷중기 연체율 8년반 만에 최고, 한계 기업 정리 시급

'경제의 허리' 격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경영현황을 정리한 팩트북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올 3·4분기 기준 0.53%로 2017년 1·4분기(0.59%) 이후 8년 반 만의 최고치다

 

◇경향신문：▷평창올림픽 온 북한 수반 ‘김영남 조문’ 추진할 만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대외 활동을 기피한 김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대외 수반으로 활동했다

▷‘쉬었음’ 역대 최대, 벤처·청년 창업도 큰 일자리 출구로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 사람이 264만1000명이다. 1년 새 7만3000명 늘었다. 이 중 30대가 32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슬림·34세·사회주의자’ 뉴욕시장, 트럼피즘 경종 울리다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진보적 성향의 정치 신인이 미국 자본주의 심장부인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오른 것이다. 맘다니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지방선거 개표에서 줄곧 50% 안팎을 유지해 3선 뉴욕 주지사 출신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에 승리했다.

 

◇매일신문：▷코스피 강타한 검은 수요일, 환율이 더 큰 문제

역대 최고치를 거듭 갈아치우던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 4,000선을 내준 뒤 장중 3,800대까지 추락했다가 막판 간신히 4,000선 방어에 성공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에다 '버블' 논란 속 미국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 소비쿠폰보다도 적은 AI 예산, 이래서야 'AI 고속도로' 깔리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면서 AI(인공지능)를 무려 28번이나 외쳤다

▷국회의원 20%가 다주택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할 판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다(多)주택자는 61명(20.4%)이며,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에 있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나왔다. 다주택·고가(高價)주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안정'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한국 이미지, 국제 망신이다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희생자인 50대 여성은 딸과 2일 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고,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변을 당했다. 이 여성은 숨졌고, 딸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김현지가 성역인가... 대통령실 국감에는 출석해야

이재명 정부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될 참이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6일 진행될 올해 국감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자리에 없는 그의 이름을 서로 외치며 격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감 출석 여부를 대통령실은 여당에 떠넘기고, 여당은 정쟁 탓으로 돌리며 그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 인사개입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답변하고 털어내면 그만이다.

▷내년 예산 AI보다 현금 살포에 더 써서야…선거용 안된다

정부가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첫 공청회가 열렸다.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금 살포에 가까운 선심성 항목이 유독 많다는 지적이 적잖다

 

◇헤럴드경제：▷해외투자 10년새 6배, 국내 생산성 높일 구조개혁 화급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비율이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연평균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진 한국을 떠나 해외에 공장을 짓고, 시설 투자를 늘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與 박수기계 아니고 野 피켓 능사 아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국회 모습은 한심했다. 여당은 박수치는 기계로 전락했고, 야당은 본회의장을 텅 비운 채 ‘피켓정치’에 매몰됐다. 대통령의 22분 연설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여차례의 박수로 응답했고, 입·퇴장 때도 환성과 이름 연호로 열광했다. 본회의장 한쪽 3분의 1가량 의석이 빈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겨레：▷묵과 못할 정부자산 헐값 매각, 철저히 조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처다. 김 총리가 이날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힘, 위헌적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 이제 멈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만 재개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의 이름을 불렀다

▷트럼프 맞서 인도계 급진파 맘다니 선택한 뉴욕 시민들

우간다에서 태어난 인도계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가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새 시장으로 당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으로 떠오른 그를 “공산주의자”라 비난하며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미국의 분열’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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