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작권 전환과 미군 역할 조정, 균형점 찾는 게 ‘동맹의 힘’

◇한국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한겨레◇강원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

◇한국일보：▷미 국방 “한국 핵잠 적극 지원”... 방산 협력 강화해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전격 승인한 데 이어 미 국방장관도 이를 뒷받침하기로 한 건 고무적인 일이다

▷정년연장 연내 입법, 시한 못 박아 서두를 사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은퇴 후 심각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 잠식을 낳는다.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반쪽 시정연설… 국민의힘 보이콧 명분 없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에 불참하는 대신 '전쟁'을 선포하며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문제 삼았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민생이 특검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서울경제：▷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현금 살포 사업 걷어내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韓핵잠 지원” 확약한 美국방…자주국방 강화로 이어져야

[서울경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확대 회담을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밝히되 정치적 악용은 안 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매각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평가 절하는 뻔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 보복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핵잠수함 보유 가시화… 세부사항도 국익 최우선 조율해야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핵잠수함 보유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 건조에 들어가면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핵연료 공급과 건조 장소 등 세부사항 조율에서 도입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3년 전과 판박이 ‘시정연설 보이콧’… 조금도 안 바뀐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4일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도착에 맞춰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위를 벌였고, 연설 시간에 따로 의원총회를 열었다. 내년 예산을 논해야 하는 이날, 험한 말이 많이 나왔다

▷AI 시대 선도 의지 담은 슈퍼 예산… 선심성 예산은 걸러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AI 시대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춰 선제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고부가 전환 철강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계기로

4일 정부가 철강산업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저부가·고탄소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저탄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철강은 한국 제조업의 뼈대로 ‘산업의 쌀’로 불려왔다. 그러나 지금 세계 시장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엔비디아 GPU·핵잠에 트럼프 딴소리, 후속협상 만전을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기업과 ‘인공지능(AI) 깐부 동맹’을 맺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26만장 그래픽처리장치(GPU) 한국 제공 소식이었다. 우리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친 잠수함(핵잠) 건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승인한 대목도 값진 성과였다.

◇세계일보：▷재판중지법 소동 등 당정 엇박자, 국정 운영 부담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나섰다가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철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1심 재판 유죄 판결을 계기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강행하려 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韓·美, SCM서 핵잠 도입 논의…구체적 결실로 이어져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다

▷국힘 시정연설 보이콧, ‘막장 예산심사’ 예고편 아니길

“추경호 영장은 野 탄압” 억지 주장 예산도 ‘사상 최악’ 국감 전철 밟나 ‘AI 선도국’ 위해 초당적 협력 절실 국회의원 107명을 거느린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이콧 명분으로 삼았다.

◇매일경제：▷물가상승률 15개월만에 최고, 돈풀기 정책 경고음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쌀, 돼지고기, 달걀 등 생활밀접 품목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가을장마와 길었던 추석 연휴 등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확장재정 기조와 원화 약세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종묘 앞 140m 빌딩 논란…문화재와 고층건물 왜 공존 안되나

서울시가 종로구 종묘 인근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자 국가유산청이 반발하고 있다. 개발과 보존 사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갈등을 반복할 게 아니라 양자를 조화시키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종묘 앞 재개발 지구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기준이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됐다.

▷李 "임기내 전작권 조기 회복"… 시점 못박아 서두를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내'로 못 박아 말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중앙일보：▷전작권 전환, ‘명분과 속도’보다 ‘내실’이 우선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이재명 정부 첫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동맹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 자체 안보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자주국방 차원에서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쟁”이라 답한 야당

이재명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4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검은 상복과 마스크 차림으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제1 야당을 목도했다.

◇문화일보：▷법제처장이 대놓고 ‘李변호처장’ 노릇하는 황당 행태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의 법률·시행령 등에 대한 심사와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의 정치 중립은 그런 의무 차원을 넘어 직무의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이어 3일에도 “이 대통령 무죄”를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재수사’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경찰의 기존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넘어 훨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다수 샀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최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적자국채 110兆, 이자만 34兆…소모적 현금 살포 막아야

‘추미애·최혁진으로 시작해 최민희·김현지만 남겼다’는 국정감사 정국이 마무리됐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내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한 달 간의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54조7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겨레：▷예산안 ‘적극 재정’ 기조 타당, 선심성은 엄격 심사해야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추경호 영장에 시정연설 보이콧, 국힘 반성부터 하라

국민의힘이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상복 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시위를 벌이다가 이 대통령이 들어오자 “범죄자 왔다” “재판 속개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미국과 조화로운 균형점 찾아야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주국방’을 국정 목표로 내세워온 역대 진보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시한’을 정해놓고도 도중에 임기가 끝나거나(노무현 정부), 달성이 까다로운 ‘조건’의 벽에 막혀(문재인 정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강원일보：▷외국인 주민 5만 시대, ‘다문화 강원’ 준비돼 있나

강원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2024년 11월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강원지역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5만652명으로 전체 강원 인구(152만2,881명)의 3.3%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23년(4만6,856명)보다 8.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남북 관계가 경색된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는 곳은 언제나 접경지역이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교류의 단절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서울신문：▷李, “임기내 전작권 회복”…핵잠 한미간 각론 이견 해소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현대화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 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728조 예산 시정연설… 성장동력·내수회복에 선택·집중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때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대대적 확장 기조 아래 내년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대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처장, 공직자인가 개인 변호인인가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전작권 전환과 미군 역할 조정, 균형점 찾는 게 ‘동맹의 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비한 유연성 확보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한미 간 검토 사항”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추후 공개될 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서 국유재산 헐값 처분 급증… 60%가 감정가 미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각 부처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기본적으로 자산 매각을 중단하되, 부득이하게 자산을 팔아야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잠자는 법안들부터 처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 ‘AI 3대 강국’ 예산을 포함한 72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의 초당적 처리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매일신문：▷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한 민주당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보고 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구도서관 개관, 시민 모두의 '대표도서관'으로 키우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5일 개관했다. 대구도서관 설립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걸린 시민들의 숙원(宿願) 사업이었다. 남구 대명동 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건립된 대구도서관은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천75㎡(4천560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정년 연장 앞서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과 정부의 의지(意志)만 확고하다면 정년 연장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디지털타임스：▷의원 보유 주택 5채 중 1채 강남… 이러니 정책 신뢰하겠나

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가운데 1채가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이었으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299채였다. 이 중 61채(20.4%)가 서울 강남 4구에 집중돼 있었다.

▷李 “AI 고속도로 구축”… 옳으나 전력난 해결없인 요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필수의료·의과학 따로 뽑자"는 국교위원장 제안 일리 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입학 전형을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일반 전형 3가지로 나누는 구상을 밝혔다. 입학 단계에서부터 필수의료, 의과학을 전공할 학생을 따로 뽑자는 얘기다.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신설, 속도와 균형이 관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공급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이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부대 등 각 부처가 보유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AI 고속도로' 예산 집중 옳지만…재정건전성도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철강 구조조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이 핵심

정부가 4일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철근 등 일반 철강의 생산량을 줄이고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이은 근래의 두번째 산업 구조조정 방안이다. 철강은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기간산업이었다

▷또 ‘반쪽 시정연설’, 되풀이되는 정치 악습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규정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의 무죄를 다시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그런데도 수백억 원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필요성 보여준 경찰 ‘김정숙 옷값’ 부실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가 수억 원어치의 의상 80여 벌을 구매하는 데 국가 예산인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대장동 일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이 법을 ‘국정 안정법’이라고 부르며 이달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부산일보：▷정부 내년도 예산안, 지방 우대 재정 원칙 새 이정표 되길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 정국을 이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2040월드엑스포, 2030 실패의 냉철한 분석 위에 출발해야

부산, 경남, 전남 등 3개 시도가 204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고 한다. 3개 시도는 이르면 다음 주 첫 실무 회의를 열어 204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실행 계획과 전략 수립을 의논한다. 부산시가 경남에 월드엑스포 유치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해양과 섬을 주제로 기획하는 엑스포로 확장되면서 전남도 참여하게 됐다.

◇이데일리：▷한은도 걱정한 이공계 두뇌 脫한국... 위험 수위 넘었다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20·30대 국내 이공계 인재가 최고 6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한국은행이 그제 내놨다. 이공계 두뇌의 탈(脫)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처음은 아니지만 통화시스템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중앙은행마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전력문제에다 님비 벽...AI 인프라 이대론 어림없다

서울대학교가 경기 시흥캠퍼스 안에 추진해온 초대형 국가 인공지능 (AI) 컴퓨팅 센터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10조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일부 사회단체 개입과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 누가 사고팔았는지 밝히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정년연장 논의, 세대·노사 아우른 ‘큰 그림’ 그려야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AI·자주국방’ 비전 밝힌 시정연설, 내란 극복·성장 이끌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