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연금 주식 비중 50% 돌파,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돼

◇서울신문◇세계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매일신문◇한겨레◇

◇서울신문：▷JSA 간 한미 국방장관… 대북 공조 속 자주국방 해법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찾았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8년 만으로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7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공계 청년 70% “해외 가겠다”… 이대론 미래 없다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설자리를 찾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공계 석박사급 19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인력의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은 20대가 72%, 30대가 61%로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다

◇세계일보：▷‘국민 생활 인프라’ 새벽 배송 규제 주장 지나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이 제안한 새벽 배송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이번 논란은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이른바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부동산 전방위 매입한 금감원장 부끄럽지 않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두 채뿐 아니라 2000년대 서울 중구·관악구·성동구 등에서 법원 경매로 토지와 상가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수집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에이펙 끝나자 재판소원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TF 출범, 연내 법안 발의 공식화 폭주 계속하면 민심 역풍 부를 것 비판 여론에 재판중지법은 중단 정청래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법부 핍박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경향신문：▷선 넘은 ‘APEC 폄훼·대통령 재판’ 정쟁, 국민의힘 멈추라

국민의힘의 정쟁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결과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골몰할 뿐, 국민과 민생은 뒷전이고 건설적 제안이나 대안도 없다.

▷2030 이공계 70%가 지금 해외 이직 고려한다니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은 외국으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한다고 했다.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새벽 배송 논쟁, 소비자 편익·노동자 건강권 절충점 찾길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제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상이 된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전력 문제 해결 못 하면 26만 GPU도 허사

엔비디아가 올해부터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소비전력이 칩 하나당 1.4㎾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이 회사가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 판매하는 GPU는 총 26만 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전력 설비와 냉방 장비 등까지 넣으면 1GW에 육박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인의 감사, 대통령의 격려…'민관 브로맨스' 계속 보고 싶다

지난 주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거둔 또 하나의 결실은 기업과 정부 간 끈끈한 협력·지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업인들과 함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현대자동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에 첨단 제조업 운명 걸렸다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는 대통령실 자평처럼 지난 주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적잖은 성과가 있었지만 몇몇 아쉬운 대목도 있다.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질 대로 커진 ‘희토류 공급’ 문제의 합의가 나오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공급망 핵심 파트너’라며 원자재 수급 문제가 주요 의제임을 강조했다.

◇한국일보：▷학폭 대입 탈락 현실화…'쌍방 학폭' 등 부작용 유의해야

주요 국립대들이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거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의무화되는 내년부터 학폭이 대입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 가해자 측이 불이익을 면하려고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는 등 부작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으로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폭탄의 불확실성이 반 년 만에 걷혔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 거센 파고를 우여곡절 끝에 넘은 건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후속조치가 남았다. 합의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사항을 따져보며 국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당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려면 그렇다.

▷GPU 26만 장 있어도, 인재 떠나면 ‘AI 강국’은 백일몽

엔비디아가 세계적으로 확보 경쟁이 치열한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블랙웰’ 26만 장을 2030년까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일약 한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3대 인공지능(AI) 인프라 강국에 오르게 됐다

◇이데일리：▷대규모 대미투자 역풍, 국내 산업 공동화 대책 세워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발 고관세 충격은 완화됐으나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국내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막오른 728조 예산심의, 재정준칙 도입 함께 다뤄야

국정감사를 마감한 올 정기국회가 예산의 시간을 맞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비 8.1% 증가한 확장재정이다. 세금만으론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 국채에 크게 의존한다. 국채는 결국 납세자 부담이다. 그만큼 예산 씀씀이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요구된다.

◇파이낸셜뉴스：▷"AI 미래, 인프라 투자에 달려" 최태원 발언 주목

"인공지능(AI)의 미래가 인프라 투자에 달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행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AI 수요가 얼마나 큰 폭으로 커질지 가늠이 안될 정도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절박감이 더 느껴진다.

▷내년 예산 728조, 기술강국 향한 '선택과 집중'을

국회가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를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55조원(8.1%) 늘어난 금액으로 총액과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다. 여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헤럴드경제：▷GPU 26만장, AI 대전환 본격화…제도적 뒷받침 시급

한국이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은 인공지능(AI) 시대 제조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GPU는 AI의 핵심 두뇌장치로, 세계 각국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GPU 공급은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이처럼 대규모로 공급받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728조 예산 국회, 美관세·혁신성장·건전재정에 초점을

정부의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올해보다 8%를 증액한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는 제1야당이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 ‘예산전쟁’이라는 표현이 서슴없이 나온다

◇중앙일보：▷예산 국회 시작…‘F학점’ 국정감사 오명 씻어야

외교의 계절이 지나고 이젠 내치의 시간이다. 지난 1일 폐막한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국을 인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공계 인재 ‘탈한국’, 국가의 미래가 흔들린다

이공계 인력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수들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퇴직 교수까지 중국 등으로 스카우트되고 있다. 해외 유학 등을 떠난 실력 있는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숱하다. 매년 1만 명가량의 이공계 석박사가 한국을 떠난다는 통계도 있다. 그야말로 ‘탈(脫)한국’ 러시다.

◇부산일보：▷국토부, 가덕신공항 재입찰 더 이상 미적댈 일 아니다

가덕신공항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토교통부가 “11월 초 정도까지 입찰 방향을 정하고 연내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정은 멈췄고 사업비와 물가만 치솟고 있다

◇매일경제：▷내년 예산안, 내수 회복도 중요하지만 '선거용' 우려 걷어내야

국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5조원) 증가한 728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속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 논란 … 한미서 동시 시작은 어떤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공식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건조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PEC서 연대 확인한 아세안, 미·중·일 못지않게 중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미·중·일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국이 아세안(ASEAN)과의 연대를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상징적이다

◇조선일보：▷‘청년 고용 절벽’ 이유 아는 대통령, 노동 개혁 나서길

올해 3분기 15~29세 실업률이 5.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4개 분기 연속으로 청년 고용이 나빠진 것이다. 실제 청년 고용 상황은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할 생각은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한동안 접은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올해 3분기 15.5%로 공식 실업률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일하려는 사람 발목 잡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나

지난 2024년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이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요구에 택배 기사들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GPU 26만장 전기 어디서, 국가 AI 에너지 계획 수립을

경주 APEC에 참석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에 GPU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현재 보유한 GPU가 4만5000개에 불과한 한국이 2030년이면 30만개를 넘어,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가 된다

◇동아일보：▷국립대 6곳서 학폭 45명 불합격… ‘엄벌과 교육’ 균형이 관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8명), 강원대·전북대(각 5명), 경상대(3명), 서울대(2명) 등이었다

▷“‘핵잠 美서 건조’는 정치 언어”… 문서화해야 뒤탈 없을 것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자국용 정치 언어”라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수출-투자 회복… 구조개혁 할 호기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595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줄었는데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연일 천장을 뚫고 오르고 있는 코스피는 4,000 선을 돌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3일 4,200 선까지 넘어섰다. 수출과 증시의 동반 질주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다.

◇강원일보：▷지방재정부담 정책,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야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4대 지방정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력 촉매제 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및 환급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문화일보：▷급기야 “국정 안정” 내세워 李 재판 틀어막겠다는 궤변

지난달 31일 오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민간업자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는 주장에 정치적·사법적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3번 바뀌면서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결과인 데다,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中 “여건 변해 다양한 접근”…북핵 용인되게 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첫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을 내진 않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 두루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통해 소통하자”고 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선 “유의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APEC 계기로 다져진 ‘AI 강국’ 토대, 減원전도 접어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한 연설은 한국은 물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다. 인공지능(AI) 발전의 현 단계를 소개하고, 한국의 AI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AI 동맹’ 의지를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이 실현될 토대도 더욱 다져졌다.

◇국민일보：▷국민연금 운용 실적 서프라이즈… 그래도 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자산배분 계획을 조정하며 위험자산 비중을 기존 56%에서 65%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기금 고갈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벗어나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위험자산 안에서도 자금 칸막이를 없애 지난 6월부터 전체 기금 중 주식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과감한 변화는 코스피 폭등과 함께 수익률 서프라이즈로 나타났다.

▷GPU 26만장 확보, 전력·인재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중 관계 정상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대 낭보는 단연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일이다. GPU는 인공지능(AI)의 엔진 격인 핵심 자산이다

▷APEC 성과 이어가려면 정치가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외교안보와 경제 부문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공식 문건’ 도출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려면 정치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디지털타임스：▷글로벌 데이터센터 설립 잇따르는데 원전 안짓겠다는 정부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는 외교적 성과 외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또다른 계기를 마련했다. 아마존, 오픈AI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인공지능(AI ) 데이터센터 설립을 잇따라 약속한 것이다

▷韓 이공계 ‘탈출 러시’, 中은 ‘인재 블랙홀’… 이래선 미래 없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가 빠르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는 2010년 9000명에서 2021년 1만8000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향후 3년 안에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서울경제：▷與 ‘국익 극대화’ 바란다면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협치 나서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3일 결론을 내렸다.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이공계 43% “3년내 해외이직 의향”…'인재 탈한국' 초비상

[서울경제]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주식 비중 50% 돌파,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돼

[서울경제] 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합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1322조 원에 달했다

◇매일신문：▷GPU 26만 장 확보, 들뜨고 있을 때가 아니라 후속 정책 제대로 짜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그림'이 과제로 떠올랐다. 엔비디아가 공급할 GPU 모델은 대규모 AI 학습 및 실시간 추론 용도로 음악·영상·3D 등 생성형 AI, 자율주행·로보틱스·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배드뱅크, 형평성 위배는 더 큰 문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蕩減)해 주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채무에 허덕이던 취약계층에 새 기회를 열어 준다는 취지인데,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消却) 또는 채무조정돼 113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합의문 없는 정상회담, 의심받는 한국 외교력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합의문에 기초한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끝났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겨레：▷코스피 급등에 ‘역대급’ 신용융자, ‘빚투’는 신중해야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200선을 넘어섰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의 호재가 이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가는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확산하는데 지금이 그런 국면으로 보인다. 향후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단기 급등 뒤에는 급락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서울 병원 환자쏠림 여전, 지역의료 강화 정책 시급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다른 지역에서 원정진료를 온 이들이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서울 대형병원의 진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환자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는 것이다. 환자 쏠림은 의료자원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의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더 이상 논란 벌일 일 아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가 3일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