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장동 5인방’ 1심 중형 선고, 남은 재판도 지켜봐야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서울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한겨레◇중앙일보◇

 

◇국민일보：▷한국 제조업 경쟁력, APEC 경제 성과에 지렛대 역할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제 성과를 이끄는 지렛대가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한국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을 약속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이번 APEC의 가장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잘 끝낸 APEC 외교, 후속 협상 통해 실질적 결실 맺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경주선언을 채택하고 성황리에 폐막했다.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민관이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큰 국제행사를 기대 이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과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도 성과를 거둬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고 외교적 불확실성도 상당히 줄였다.

 

◇파이낸셜뉴스：▷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양국 새시대를 기대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성과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익·실용 기반 외교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야당은 '빈손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젠슨 황이 만들어준 AI 동맹, 3강 달성으로 답해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대표기업들과 'AI(인공지능)동맹'을 체결했다. 황 CEO는 지난달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에 총 26만장, 14조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는 내용의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서울신문：▷성큼 다가온 ‘AI 3강’ 꿈… 예산 전폭 지원으로 가속을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개의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물꼬 튼 한중 관계… 민생 실마리로 실용외교 넓혀 가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민생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0여년간 한중 협력 관계의 긍정적 성과를 부각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 빠진 APEC 경주 선언… 각자도생 시작됐다

그제 경북 경주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선언문은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고비를 넘었다.

 

◇세계일보：▷막 오르는 예산 심사, ‘밀실’ 벗어나 민생에 초점 맞춰야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이 오른다.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국가예산안 규모가 700조원을 넘긴 건 역대 처음이다

▷韓·中 정상, 관계 복원 시동 걸었으나 과제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 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익과 실용에 기반을 둔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APEC 시험대 통과한 李, ‘실용 외교’ 심화시켜 나가길

‘경주 선언’ 채택하며 에이펙 성료 미·중 이견 중재 한국 위상 높아져 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잘 챙기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끝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 에이펙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렸다.

 

◇강원일보：▷대포폰 명의 도용 고령자들 피해, 특단 대책을

최근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사기 행위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강원도 경제 혁신 계기로

지난달 29일 한미 간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여러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 및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강원자치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조선일보：▷1년 새 38% 급증, 방치 못 할 월세 폭발적 확산

지난 9월 월세 거래 건수가 1년 전보다 38.8% 늘어났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57.1%에서 올 9월엔 65.3%로 치솟았다. 전세 대신 월세가 증가하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최근의 증가세는 ‘쇼크’로 불릴 만큼 너무도 가파른 구조적 격변이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왔던 법안이다

▷발표문 못 낸 한중 정상, 中 북핵 옹호하기 시작한 건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97분간 회담을 가졌다. 한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2014년 박근혜·시진핑 간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최근 북·중·러의 밀착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한중 정상이 만나 대화의 길을 열고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향신문：▷10·15 대책으로 숨 돌린 ‘서울 집값 불장’, 여전히 갈 길 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실용외교·국격·시민의식 빛난 APEC, 국회도 뒷받침하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관계 복원’ 기틀 닦은 한·중 정상, 한반도 문제는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9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7년 문재인·시진핑 회담 이후 8년 만이고, 시 주석의 방한 회담은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이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의 월세화’, 준비는 돼 있나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9월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5%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더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임대시장 구조의 급격한 재편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걱정이다

▷경제·민생 성과에도 안보 갈등은 해소 못한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경제·민생 분야 협력 강화를 고리로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텄다.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양국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불가분의 한중 관계를 확인했으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까지 확장하고 보다 실질적·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하려면 갈 길이 멀다.

▷서울 병원 환자 41%가 타지인… 지방 의료 파격 우대를

서울의 병원을 가득 메운 환자 10명 중 4명이 ‘비서울 거주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교육·일자리·인프라가 서울로만 모이는 일극화가 의료기관 편중을 부추기고, 서울의 의료 독과점이 서울 선호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방 의료 인력·인프라에 대한 파격적 우대가 없다면, 지역 의료는 조만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IMF 총재도 지적하는 韓 노동시장 경직성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그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수년 내 일자리의 약 60%가 인공지능(AI) 영향을 받을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잠재성장률 높일 기회 삼아야

반도체산업이 활황을 보이며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57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 늘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다. 지난 9월 수출 166억1000만달러에 비하면 적지만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더 많다. 수출 증가율 역시 9월 22.0%를 넘어섰다.

▷기대 이상의 성과 경주 APEC…대한민국 저력 보여줬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해 경제, 무역, 투자와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다자외교 무대다. 이런 큰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부산일보：▷APEC 고비 넘긴 실용 외교, 국익 극대화로 이어져야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지난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치른 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APEC 정상 경주 선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국내에서 열린 대표적 다자 외교 무대인 APEC 정상회의를 무탈하게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점은 일단 후한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

▷국립공원 숙원 이룬 금정산, 도심형 생태·관광 허브로

부산 진산 금정산이 드디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20년 숙원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특히 금정산국립공원은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금정산에 깃든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한층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 금정산국립공원을 누구라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생태·관광 허브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다.

 

◇매일신문：▷판사 인사까지 입법부가 결정? 삼권 아닌 이권분립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出帆)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업자 유죄 판결 나자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I G3 도전 한국, 원자력이 경쟁력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쏟아진 뉴스는 원자력이 세계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라는 사실을 재확인(再確認)해 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타임스：▷여, 이름만 바꾼 ‘재판중지법’ 추진… 헌정질서 파괴시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중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 추진키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국익 극대화 위한 후속 대책에 만전을

한미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등 숨가빴던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다. 야당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지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류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리 경제에 큰 악재였던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데일리：▷韓-엔비디아 AI 동맹, 기업인 네트워크의 힘 또 빛났다

미국 엔디비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지난주 출국했다. 1박2일 한국에 머문 황 CEO는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렸다.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강남의 치킨집에서 ‘소맥 러브샷’을 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

▷시동 걸린 한중 관계 복원, 후속 실용외교로 가속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의 여파로 자칫하면 더 경색되기 쉬웠던 한중 관계가 양국 정상의 직접 대화로 개선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한중 ‘관계 복원’ 첫발…北비핵화 등 더 까다로운 숙제 많아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수출·생산·증시에 ‘K칩’ 훈풍…‘반도체 착시’는 경계해야

[서울경제]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생산·투자, 증시를 강하게 이끌고 있으나 여타 업종의 그늘도 깊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종 지표상으로는 회복세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28조 ‘슈퍼 예산’ 심의, ‘재정 건전성’ 흔들리면 안 된다

[서울경제]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일보：▷작년 서울 원정의료비 11조… 환자도 가족도 이중 고통

지난해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왔고 이들이 쓴 진료비는 11조 원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병원에서 진료받은 1503만 명 중 623만여 명(41.5%)이 원정 진료를 위해 온 타지 환자들이었다

▷728조 예산 심사 시작… ‘빚잔치’ 안 되게 꼼꼼히 따져야

이재명 정부가 처음 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 55조 원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확장예산이다. 게다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정부의 대미 투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예산안이 공개된 8월 말보다 돈 쓸 곳이 많아졌다

▷한중 관계 복원 시동… 더 중요해진 미중 간 좌표 설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국 외교 일정이 한미, 한일에 이어 1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소통은 양국 현안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한다는 뜻이다

 

◇매일경제：▷中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 한화오션 제재 해제 명시해야

지난달 30일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중요한 문장이 담겼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조선·해사·물류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데 대해 중국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다

▷월세 비중 65%로 급증, 불안해지는 서민 주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에 달했다. 세입자 셋 중 둘이 월세를 택한 셈이다. 전세 거래는 작년 동월 대비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증가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도 월세 비중은 2021년 43%에서 올해 62.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소비자·배송기사 원하는데 … 민노총만 새벽배송 반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배송기사 과로 방지지만, 소비자와 기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쿠팡노조가 "새벽배송은 추가 수입을 보장하는 노동 기회"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노동계 전체의 이름으로 현장 목소리를 덮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겨레：▷‘대장동 5인방’ 1심 중형 선고, 남은 재판도 지켜봐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옛 성남시 관계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2021년 이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8년을, 핵심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미 투자 쏠림에 대처 시급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선방했다” 같은 덕담은 뒤로하고, 이제 우리가 받아 든 청구서를 냉정히 바라볼 때다

▷발등의 불 끈 ‘한국 외교’, 미-중 사이 새 균형점 찾아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넉달 만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큰 탈 없이 치러냈다

 

◇중앙일보：▷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하겠다”면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AI 강국 교두보 되려면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삼성·SK·현대차·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AI 동맹’을 맺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최대 14조원 규모)을 한국 정부와 기업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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