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

◇경향신문◇중앙일보◇한겨레◇문화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

 

◇경향신문：▷오세훈·명태균의 ‘여론조사·아파트 거래’ 의혹 진상 밝혀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조작 대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형사 처벌은 당연하고, 오 시장의 정치 행보도 중대 분기점이 될 사안이다

▷공수처장 인사 공백 중에 ‘친윤’ 검사들은 채 상병 수사 방해했다니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중국의 서해공정, 해양주권 차원서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국가 간 관계는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라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시대를 맞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이태원 참사 조사결과, ‘용산’ 경비하느라 ‘이태원’엔 인력배치 못했다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참사 현장에 단 한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진작에 알고 있는 사실을 참사 발생 3년이 돼서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아파트값 상승 부추길 우려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하다.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화일보：▷해병특검 외압 영장 모두 기각, 수사 포퓰리즘 탓 아닌가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의 근거 법률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다. 외압 규명이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튜브 사과’ 국토부 차관, 서민 울린 與 국토위 간사

현실을 무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는 와중에 정책 당국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 고통을 더욱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평가받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23일 ‘유튜브 사과’는 형식도 내용도 황당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세기의 담판장 ‘경주 APEC’… 한국 외교력 시험대 올랐다

마침내 백악관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발표함으로써 세계의 관심이 급속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로 쏠리기 시작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CEO 서밋 참석,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등에서 보여줄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트럼프·시진핑 맞이할 APEC, 실용외교 진면목 보여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다. 그 전후로 29일 한미, 30일 미중, 내달 1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총리가 바뀐 일본과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다. 우리가 주관하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펼쳐진다

▷미 “매년 250억 달러 현금 투자”요구, 수용 안 된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향후 8년간 연평균 250억 달러(약 34조 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5%인 175억 달러 내에서만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국가유산청 무책임도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경복궁을 방문해 출입 통제 구역을 둘러보고 명성황후 침전인 곤녕합에 10분간 머무르다 나왔다고 한다. 예고 없이 나타나 문을 열라고 했다니, ‘왕과 왕비’인 줄 안 것인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기행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매일경제：▷'재초환 폐지' 하루만에 신중론 與 … 공급확대 진정성 있나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당이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카드'가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거래·대출을 묶어 수요만 눌렀을 뿐, 공급 확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여당은 23일 급히 '재초환 폐지'라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신중론으로 물러섰다.

▷무더기 영장청구에 무더기 기각 … 특검 수사 너무 거칠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고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은 풀려났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APEC 슈퍼위크, K외교 지평 넓힐 호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음주 미·중·일 3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진다. 관세협상이라는 난제를 마주한 한미정상회담, 글로벌 통상외교의 시험대가 될 미중정상회담,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논의해야 할 한중정상회담,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이 갖는 무게감은 작지 않다.

 

◇조선일보：▷한미 훈련 5년 내내 줄일 건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일주일로 단축됐다. 첫 주 일정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부 겹치는데, 이 기간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첫 주 훈련은 미 7공군 단독으로 진행된다

▷‘해병 특검’ 무더기 영장 청구와 무더기 기각

법원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대 범죄로 볼 수 없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이렇게 무더기로 청구한 것도, 이들 전부가 기각된 것도 이례적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순직 해병 사건은 두 측면이 있다.

▷‘판·검사 처벌법’ 이익 보는 사람 누군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해당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헤럴드경제：▷“집값이 성장 잠식”…규제·공급 일관성, 정부 신뢰도 관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금리 인하가 긴요하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대응한 고육책으로 동결을 결정했다는 맥락의 발언이다.

▷고리2호기 연장 또 보류, AI시대 전력 공백 우려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결론이 또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고리2호기 재가동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의 추가 자료 요구로 결정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보류다. 이 원전은 설계수명 만료로 이미 2년 반째 멈춰 있는 상태다. 국가적 손실은 물론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고리 2호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일보：▷미·중 정상 국빈방문 경주, 세기의 외교전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천년 고도(古都) 경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파이낸셜뉴스：▷APEC 외교 '슈퍼위크’, 실용외교 진면목 보여주길

[파이낸셜뉴스] 다음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29일), 미중(30일),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이 잇따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등 주요국 정상 21명이 국익을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슈퍼위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이건희 회장 5주기…한계 돌파하는 '마하경영' 정신 되살려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5주기를 앞두고 어제 경기 수원 선영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등 유족이 참석했고 추도식을 전후해선 삼성 전현직 경영진 150여 명이 현장에서 고인을 추모했다. 삼성은 사내 시스템 접속 화면에 ‘시대를 앞선 혜안, 우리의 내일을 비춥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10·15 부동산대책 부작용들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일부 규제 방침을 바꿨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한경 단독 보도(10월 25일자 A1, 3면)다

▷아세안 이어 경주 APEC…격변기 헤쳐갈 다자 외교 리더십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필요성이 커진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서울경제：▷“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

[서울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서울경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미중 정상 국빈 방한… 가치 중심 ‘국익 외교’ 지평 넓혀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동아일보：▷“총선 전 소환 말라”… 공수처의 수상한 ‘채 상병’ 늑장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핵심 간부들이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해 2∼3월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겸했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이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위고비 불법 ‘직구’하는 아이들… 어른도 부작용 있는데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는 고도 비만 환자나, 과체중이면서 고혈압·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가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12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보다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 최근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방 승인이 났다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李 실용외교 종합성적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30일 양자회담을 열어 희토류와 관세 등 미중 갈등 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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