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조선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헤럴드경제◇이데일리◇매일경제◇중앙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한겨레◇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

◇조선일보：▷기본 안 지키는 나라, 국가 전산망 화재 터질 게 터진 것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은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공사업법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전기 공사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배터리 이전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이 법을 어기고 불법 하도급을 했다고 한다. 하도급 업체는 또 재하도급을 줬다

▷고리 2호기 또 ‘재가동 연기’, 멀쩡한 원전 세울 건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에 관한 안건 심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지난달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결정 보류’다. 2023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중단된 고리 2호기는 2년 반에 걸친 전문가 그룹(KINS)의 기술 심사를 통해 ‘안전성 문제 없음’이란 결론이 났지만 재가동 심사는 표류 중이다.

▷중대 정책은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수요자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실언(失言)에 대해 사과했다.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던 그는 유튜브를 통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경제：▷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

[서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李·트럼프 결단만 남은 관세협상…‘동맹 윈윈’이 최선의 결과

[서울경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양국 고위급 간 대면 회담이 일단락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붕괴 자초할 ‘脫탄소 정책’ 과속은 안 된다

[서울경제]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의무 판매량을 2030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경향신문：▷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용산 경비하다 못 막았다는 이태원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의, 노후 원전 안전은 또 뒷전인가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논란 속에서도 수명 연장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이다.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정방향인데, 언제까지 노후 원전을 고쳐쓰겠다는 것인가

◇서울신문：▷갈팡질팡 대책, 국민 울화 돋우는 당정 ‘집값 몰인식’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당정은 연일 국민 울화를 돋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어제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북 14개구는 10억 2238만원, 강남 11개구는 18억 677만원이다.

▷불법 하도급, 무경험자… 국정자원 화재는 ‘예고된 인재’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불법 하도급 업체가 배터리 이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모두 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그제 “배터리 이전 공사와 관련된 업체 5곳을 업무상 실화 혐의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경화, 서해 도발… APEC 앞서 대일·대중 전략 다듬어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파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연정 상대로 극우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면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헤럴드경제：▷韓 피인용 상위 1% 논문 7년째 정체…질적 도약 시급

한국 과학기술 연구 경쟁력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3~2023년 주요국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 비교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3.3%에서 4.1%로 증가했지만, 세계 순위는 14위로 별 변화가 없다

▷‘막바지’ 한미 협상, 원자력 에너지 주권 강화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에 이어 다시 방미길에 올라 2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데일리：▷‘토허구역지정 철회’ 구청장들 요구...귀 기울여야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뒤따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의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한목소리로 이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행동 나선 英 행동주의 펀드, 판만 깔아줘선 안 돼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제안을 내놨다. 팰리서캐피털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LG화학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고, 수익률을 지향하는 자본 배분 체계를 시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장기적인 주가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매일경제：▷스캠 총책 그냥 돌려보낸 캄보디아 대사관 … 세금이 아깝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제 발로 찾아온 '적색 수배자'를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배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약 120억원을 가로챈 총책이었다. 대사관이 중범죄 수배자를 현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근로시간 확대 추진 日 … 우리도 '52시간' 갇혀있을 일 아니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후생노동상에게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근로 상한 완화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업종·직무·시기별로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획일적 규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필요할 땐 더 일하자는 뜻이다. 한국 기업으로선 부러운 대목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 또 미룬 원안위, 시간 끌 일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달 전에도 추가 검토를 위해 결정을 미뤘는데, 이를 또 반복한 것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다름 아니다

◇중앙일보：▷부동산 정책 신뢰 지키려면 이상경 차관 거취 정리해야

지난해 7월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전세 끼고 33억5000만원에 부인이 매수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2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미룬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탈원전 계속 하자는 건가

2년째 멈춰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계속운전) 심의가 어제(23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1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회의 때도 항공기 테러 등 중대사고 대응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다시 결정을 미루고 만 것이다. 문제는 이번엔 중대사고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 승인됐다는 점이다.

◇강원일보：▷겸허한 자세·단단한 신념으로 강원 미래 연다

2025년 10월24일, 강원일보는 창간 80주년을 맞았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강원일보가 걸어온 80년은 곧 강원특별자치도의 삶과 시대정신을 기록해 온 시간이자, 지역 언론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 온 역사였다. 우리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언론 역할을 다시 새긴다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일자리 안정화 대책 시급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도내 임금근로자 61만1,000명 중 52%에 해당하는 31만8,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정규직은 3만7,00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2만명 증가했다.

◇세계일보：▷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까지 등장, 비례대응 나서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5명의 인력이 활동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촬영한 사진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이와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도 식별됐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이 구조물이 민간기업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韓·美 관세협상 막바지… “합리적 합의” 도출하기를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김 실장은 협상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근접했고 한두 가지는 입장차가 크다고 했다

▷국토 1차관의 기막힌 갭 투자, 사과로 끝낼 일인가

‘주전세’·비과세 등으로 법망 피해 여당 내에서도 “사퇴” 주장 쏟아져 공직자 이율배반 지탄받아 마땅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동아일보：▷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 시대 왕이 국가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관람객들은 내부 출입이 금지된다. 근정전 내부엔 왕이 앉았던 어좌가 재현돼 있다.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고 황금빛 장식이 더해졌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근정전 어좌에 올라가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서도 국토 차관 사퇴론…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는데, 자신은 갭투자로 수억 원 이익을 낸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상반기 해외 진출 기업 2437곳, 국내 유턴 5곳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12년 동안 200개에 그쳤다.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결과다. 2021년 26곳에 달했던 유턴기업은 해마다 감소해 올 상반기엔 5곳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은 상반기 2437곳으로 1년 전보다 63% 넘게 급증했다.

◇국민일보：▷인권위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필요시 강제수사도 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경기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고 수사관들의 이름도 적시했다.

▷이상경 차관, 사과문 발표로 끝날 일 아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갭투자(전세 낀 거래)를 하면서 정부는 정작 이를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니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사과문 발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성장의 유일한 디딤돌 과학기술… 정부, 인재 확보 앞장서야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키워드는 창조적 파괴였다. 지난 두 세기 인류의 성장과 번영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가능했음을 입증한 세 학자가 수상했다. 노벨물리학상은 작년에 이어 그런 혁신을 구현한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난해는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휩쓸더니, 올해는 양자역학 연구에 공헌한 세 명이 받았다

◇매일신문：▷지방세 급감 대구시 재정 비상, 근본책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대구시 곳간이 바짝 마르고 있다. 지방세 세수(稅收)가 급감하면서 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 감소·고령화(高齡化)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된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지역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구시는 향후 5년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시청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 회복보다 서울 집값에 발목 잡힌 기준금리

서울 집값이 다시 기준금리를 붙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 이어 10·15 수요 억제까지 서울 집값 대책을 잇달아 내놨는데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자극(刺戟)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반기 3차례 연속해 금리를 동결한 이유도 집값 안정이 목적이다.

▷북한 도발 침묵 의미는 뭔가, 경주 APEC 위협에 입도 벙긋 못 하는 정부

북한이 그저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표적(標的)이 공해상이 아니라 내륙이다. 사거리로 봤을 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타격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 500㎞로 발사지에서 경주까지 직선거리가 44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정권 안이다. 그러나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공식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부산일보：▷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우라늄 재처리 권한 확보해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한미 간의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국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곧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엔 이자 낮게 하겠다", 현장 기업들 체감 닿아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지방 우대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40%가량인 정책금융의 지역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한국일보：▷범죄 총책 놔준 캄보디아 대사관, 사태 책임 크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제 발로 찾아온 한국인 로맨스 스캠 범죄 총책을 현지 경찰 통보조차 없이 돌려보냈다고 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2,000명으로 추정되고, 매년 수백 명이 납치되는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사관의 행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도 EU도 규탄하는데 北 도발에 입 닫은 정부

북한이 '화성-11마'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쐈다. 2주 전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다. 남한 전역을 겨냥한 북한의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첫 무력행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알박기, 조속히 비례 대응해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와 관리 인력 등이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며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활동 외 시설물 설치는 금지돼 있다

◇한겨레：▷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향후 인하 여건 만들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과 원-달러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처로 여겨진다. 미리부터 이날 금통위에서는 주택시장 불안과 환율 변동성 탓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민주주의의 미래’ 다함께 고민한 아시아미래포럼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 지난 12·3 내란의 충격이 일깨운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사회는 몸서리친 바 있다.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을 탄핵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논의, 산업·실용에 초점 맞춰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우리에게 농축·재처리 권한을 허용하는 쪽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농축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농축 우라늄(HEU)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게 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 이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문화일보：▷황당한 人災 확인된 전산망 화재, 윗선 관리 책임 물어야

국가 행정전산망을 마비시킨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마치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배터리 이설 공사를 맡긴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인재(人災)임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의 22일 브리핑에 따르면, 당초 두 업체가 경쟁 입찰로 공동 수주했으며, 이들은 제3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 2곳에 재하도급을 줬다.

▷대미 투자 ‘年 250억 달러 8년 분납’도 감내하기 힘들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을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한두 가지의 쟁점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현지 협상을 마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중요한 계기”라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방선거 뇌관 된 부동산, 당·정 중구난방 더 걱정된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심각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여당에서 국토교통부 차관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특히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받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다.

◇디지털타임스：▷“靑 관저 자리 음습하다”는 유홍준… 또 풍수지리 타령인가

이르면 올해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런데 관저를 청와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억이 서민 아파트?…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른 與 복기왕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민 염장을 질렀다

◇파이낸셜뉴스：▷파격적 혁신 지원으로 소부장 경쟁력 키워야

정부가 23일 제14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제2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5년 단위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이 대상이다. 이번 2차 계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시장 선점형·전환형·규제 대응형·공급망 확보형 등 4대 도전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노쇼' 위약금 인상… 자영업 종합대책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오마카세 같은 고급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의 단체예약 고객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발생 시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최대 40%(기존 10%)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국경제：▷中의 서해 내해화, 비례대응 없이 문제제기만 할 건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3개 인공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수상한 인력 5명이 목격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잠수복장 인물과 함께 일반적인 양식장에선 보기 힘든 고속보트, 산소통 등이 찍혔다. 단순 어업시설이라던 중국 설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저촉 소지가 크다.

▷노동 경직성이 韓·대만 성장률 차이 불렀다는 진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제 열린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에서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 유출이 한국과 대만 성장률 차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대만 성장률 전망치(IMF)는 5.3%로, 한국(0.9%)의 여섯 배에 이른다

▷집값·환율·관세협상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며 예상된 결정이다.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