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자원 무기화’ 노골화하는 中…韓은 ‘핵심 광물 자립’ 역주행

◇한겨레◇경향신문◇강원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

◇한겨레：▷방치된 이주가정 자녀들, 정부 정책 지원 절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점차 늘고 있고 그 유형과 특성도 다양해졌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겼고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날수록 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언론도 의구심 제기, 관세 협상 시한 구애받지 말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불과 2~3일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오른 것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 당국자들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최민희, 언론자유 위협 아닌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문화방송(MBC)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등장한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보도본부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다른 이도 아닌, 언론자유 운동에 헌신해온 최 위원장이 정반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경향신문：▷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로맨스 스캠’ 총책 수배자 놓친 한국 대사관, 제정신인가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줬다고 한다. 여권 연장을 위해 제 발로 찾아온 중범죄 수배자를 신고하기는커녕 눈앞에서 놓쳤다니 말문이 막힌다.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대사관을 찾았다가 경찰 영사로부터 수배 사실을 알게 됐다

▷‘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보안 예산부터 확충하라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원일보：▷교권보호 인력난, 교육 현장 사각지대 방치하나

교권 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하는 법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13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이 중 10차례는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이 마감됐다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 발전 골든타임을 잡아야

‘2025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엄’ 이 지난 22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렸다.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다.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와 동해선 북부 구간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동해안이 국가 발전 축의 중심으로 부상할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상임위 사유화까지… 과방위원장의 잇단 부적절 처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유화’ 논란이 거세다. 국감 기간 중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을 둘러싸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더니 자신에 대해 편파적 보도를 했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최 위원장의 딸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했다.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 꿈쩍도 않는 노동개혁

국가데이터처는 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약 180만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월평균 389만원, 비정규직은 208만원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에 이른다.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말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되레 더 공고해지고 있다.

▷관세·안보 막판 협의… 원자력협정·희토류 협력 관철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 펀드 구성 방식과 대미 관세 25%에서 15%로의 인하에 양국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주 4.5일제보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으로 1년 새 11만명, 5년 전보다 114만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꼴이다

▷주거 문제까지 이념과 진영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민생 과제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정치 공방에 빠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논의가 민생보다 정쟁으로 기울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외교·경제 큰 장 서는 APEC 앞두고 정쟁 중단해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지속 가능한 내일-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방한한다. 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도 총출동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부대표가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쇼츠를 찍어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쇼츠는 자극적 내용의 동영상 화면만 간추려 몇십 초 분량으로 만든 짧은 동영상이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라면서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고, 일부 의원은 이를 쇼츠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이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 개혁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사법 개혁 이야기가 없었다’는 진행자 지적에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

▷안보·주권 문제를 정치 이벤트 도구로 쓰지 말아야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고 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재무장 논란을 무릅쓰고 중국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호주에는 원자력잠수함(원잠)을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도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원잠 기술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

◇매일경제：▷AI가 한국경제 돌파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22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선언했다. 단순한 비전 제시라기보다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마저 추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법원도 비판한 별건수사 관행, 특검도 돌아봐야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이 본건과 무관한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검찰 주장의 대부분을 배척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 42% … 자주국방은 누가하나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 지원이 급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국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력 절벽'보다 '지휘 공백'이 먼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제：▷‘자원 무기화’ 노골화하는 中…韓은 ‘핵심 광물 자립’ 역주행

[서울경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중(對中) 핵심 광물 의존이 되레 심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핵심 광물과 희소금속 비축 물량도 수년째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자원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트럼프 보란듯 미사일 쏜 北…‘핵보유국’ 야욕 봉쇄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말 전 세계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헤럴드경제：▷미-호주 ‘희토류 동맹’, 우리도 공급선 다변화 절체절명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서명했다

▷여야 부동산대책 기구, 정쟁 말고 공급 유능함 경쟁 펴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비생산적 수요는 문맥상 부동산 투기를 말한다

◇동아일보：▷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급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가운데 56%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자체에선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에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집을 빌리면서, 수도권 집은 계속 보유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에 돈 대고 2.5조 번 1·2금융권… 결국 서민 눈물 젖은 돈

‘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출범 5년이 돼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공수처는 이 기간 동안 고작 6건 기소하는 데 그쳤고, 검찰에 8건 기소 요구를 했다. 직접 기소한 6건 중 2건은 무죄로 결론 났고, 유죄인 1건은 선고유예였다

◇한국경제：▷"주택거래 규제 최소화해달라"는 서울 구청장들 호소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10·15 대책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용산구(무소속)를 뺀 나머지 종로·광진·동대문·중구 등 14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카카오 수사 법정서 질타당한 檢, 기계적 항소 말아야

카카오가 3년 가까운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주가 조작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비록 1심 결과지만 그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업 수사와 기소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韓·日 수천억달러 투자 나중에 조사받을 것"…WSJ 사설 주목한다

미국 대표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압박해 받아내려는 수천억달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주목된다. WSJ는 ‘트럼프의 외국 투자 기금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는 너무 커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세계일보：▷법원 “檢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수사기관 새겨듣길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그제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펙 앞두고 北 도발, 안보 대비 태세 빈틈없어야

북한이 어제 황해도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처음이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꼴불견 행태로 국정감사 품격 떨어뜨리는 의원들

공방과 막말, 자극적 언사만 난무 최민희·최혁진 논란 양산해 눈총 이런 식이면 국감 무용론 커질 것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공방과 저질 막말, 지지층의 눈길을 끌려는 자극적 행태만 난무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국감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한국일보：▷절반도 못 채우는 육군 부사관, 간부 떠나는 기형적 군대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지난해 42%에 그쳤다.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충격적 수치다. 사관생도와 위관장교들도 군을 떠나는 인원이 부쩍 늘고 있다. 이들 초급간부는 군의 뼈대이자 허리로 불리는 핵심전력이다. 전체 군 간부의 40%에 달하는 임관 5년 미만의 장교와 부사관을 일컫는다

▷딸 축의금, 기자 퇴장… 과방위원장 자리 사유화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국감 기간 중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카드 결제로까지 받은 걸 두고는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썼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법원도 ‘카카오 별건수사’ 질타… 수사기관 자성해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이 핵심 증인을 다른 사건으로 압박해 김 위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검찰은 마땅히 반성해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들도 비슷한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를 이어가야 한다.

◇부산일보：▷정부 고위 관료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불신만 키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책 설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HMM 등 해운 기업 부산 이전, 연내 구체적 계획 나와야

HMM 본사를 비롯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현실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장이 마련됐다. 부산시, 상공계, 학계, 연구·출연기관, 항만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한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데일리：▷약진하는 中 신산업, 성장 엔진 핵심은 '탈규제'다

첨단 신산업과 신기술에서 중국의 약진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조잡한 저가 공산품을 만들어 팔고 심지어 ‘짝퉁 공화국’이란 오명까지 받아온 게 오래전은 아니지만, 중국의 산업과 경제는 크게 바뀌었다. 드론 우주 배터리 전기차를 넘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로봇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기술 굴기’를 확대해가고 있다.

▷다카이치 새 일본, 한일 미래지향 협력에 차질 없기를

그제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일본 현대 정치사에 진기한 기록을 남겼다. 우선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1885년 이래 여성이 총리(104대)에 이름을 올린 첫 케이스다. 26년간 자민당과 협력해 온 공명당의 이탈로 붕괴 위기에 몰린 연립정부를 보수색 짙은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수완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디지털타임스：▷“특검연장·국힘 해산”… 與 폭주에 ‘이재명표 정책’이 안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언행에 거침이 없다. 22일에도 또다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 어게인’을 외치며 사이비 종교와 결탁하는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 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인 2000명 가담 ‘캄보디아 카르텔’, 전면수사로 뿌리뽑아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이른다는 국가정보원의 추산이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 국민의 현지방문 인원 및 스캠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우리 국민 중)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는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이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빚투 24조 돌파, 증시 건강성 해치는 요인 살펴야

국내 증시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이 80조원을 넘어서는 등 표면적으로는 활황세다. 투자 '실탄'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시에 대기하고 있다는 건 시장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투자자 눈엔 좋은 징후만 보이고, 위험 징후는 안 보인다.

▷막바지 한미 관세협상, 국익의 마지노선 지켜내길

한미 관세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컨트롤타워가 협상에서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방미 길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출국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남은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정치 저질화 심각성 보여준 어느 친여 의원의 국감 奇行

지난 13일 시작된 국정감사 일정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최악의 저질로 흐르고 있다. 도저히 공직을 맡아선 안 될 자질과 품격을 스스로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 함량 미달 인사가 대거 당선된 데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진 국회의 권력구조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정치의 저질화가 양극화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별건수사 질타한 법원과 강압 수사 논란 더 커지는 특검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 국민 우롱하는 ‘정책 4인방’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택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서민과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지난 20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최소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돼 현금 부자 외엔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매일신문：▷사법 체계 누더기 만드는 입법부, 뿌리째 흔들리는 사법 근간

위헌(違憲)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는 입법부의 무차별 공세로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 특별재판부, 법관 파면제 도입 검토까지 사법부가 헌정사상 최대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사유화 최민희·저질 코미디 최혁진, 유권자 책임은 없나

저질 정치인이 막가파 정쟁을 일삼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새롭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혈세로 녹(祿)을 먹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공인 의식은 있어야 한다

▷'똘똘한 한 채' 문제 인식하면서도 대책 못 내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무게추를 세제 개편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당장 공급 확대가 어렵다 보니 매물(賣物)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하고 취득세·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을 떠받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 약화를 가져오고, 종부세만 올려서는 메울 수 없다

◇중앙일보：▷미국·일본·호주 희토류 동맹에 한국도 합류해야

미국·일본·호주가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호주가 ‘핵심 광물·희토류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출범했고, 일본도 참여를 결정했다. 세 나라는 희토류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 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본다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나선 북한…고립만 자초할 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1주일 앞둔 어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전 8시10분쯤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북동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미사일은 350㎞가량 떨어진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