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재갈법’ 우려되는 언론개혁안, 독소 조항 제거해야

◇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한겨레◇국민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한국경제◇

◇매일경제：▷"언론·유튜브에 징벌 배상" 與, 자신들부터 가짜뉴스 삼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선다고 한다. '가짜뉴스 근절' 취지엔 공감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먼저 최대 10억원 과징금 등 과도한 제재는 언론의 자유나 권력 감시 기능을 축소시킬 우려가 크다

▷10·15 대책에 재건축 차질 … 주택공급 어떻게 늘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 대책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정비사업)의 차질 가능성이다. 정부가 10·15 대책에서 규정한 대출 억제로 당장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있겠으나, 정비사업이 위축되면 서울 시내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방법은 거의 없게 된다.

▷젤렌스키에 지도 던진 트럼프…나라가 힘 없으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심란하게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내던지며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를 러시아에 넘길 것을 강요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에서 모욕과 훈계, 욕설은 일상다반사가 된 지 오래다.

◇파이낸셜뉴스：▷보수 강경파 日 총리 선출, 한일 관계 흔들림 없어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되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2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해 자리에 올랐다. 연정의 파트너가 기존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로 바뀐 것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개인 성향도 강경 보수다.

▷"집값 내리면 사라" 국토차관의 우려스러운 인식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당국자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지금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다

◇동아일보：▷절실한 서울 15만 채 공급, 겹규제로 묶어둘 여유 없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40%가 넘는 15만3000채가 여전히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676개 구역, 37만7000여 채 가운데 385개 구역의 15만3000여 채가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경 우파 다카이치 총리 취임… ‘韓日 한배 탄 이웃’ 잊지 말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자민당 총재에 선출돼 총리가 유력했으나 연정 상대인 중도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위기에 몰렸었다. 자민당보다 우익 색채가 짙은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아 이날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경주 APEC에 글로벌 거물들 집결… ‘경제 국격’ 알리는 무대로

아직 ‘묘목’이던 시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은 주요 고객이었다.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자사 그래픽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용산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정작 인공지능(AI) ‘거목’으로 큰 뒤에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황 CEO가 15년 만에 한국에 온다

◇한국일보：▷"여러분은 나중에 사세요"... 부동산 부자 국토차관의 경솔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에 초강력 수요 억제책(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나온 마당에 부동산 정책 핵심 당국자들이 분별 없는 말을 내뱉거나 설익은 추가 규제 방안을 언급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정확한 메시지로 시장 안정을 이끌어야 할 관료들이 도리어 혼란을 부채질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평화헌법 개정' 다카이치 총리 선출, 日 군사대국화 경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1885년 일본 내각제 도입 이래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비견되는 자민당 내 강경 우파다. 이런 그가 26년간 자민당의 우클릭을 견제해온 공명당을 대신해 일본 재무장과 배외주의를 앞세우는 유신회와 손잡았다

▷민주당 '언론개혁'안,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공언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토론 등 공론화와 반대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조선일보：▷“별건 수사는 진실 왜곡” 법원의 검찰 비판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증권 범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주장 대부분이 재판부에 의해 배척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2심에서 바뀔 수도 있다

▷정치인 결혼식 해명에 등장한 ‘양자역학’, 국민 우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딸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18일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피감 기관들과 기업들이 화환 100여 개를 보냈고 축의금도 받았다고 한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한때 ‘카드 결제’ 기능까지 넣었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했다

▷국민 울화 돋우는 정책 책임자들 부동산 내로남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아내가 작년 7월 ‘갭 투자’ 형식으로 33억5000만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금지됐다. 이 차관은 대책 발표 1년여 전에 절묘하게 집을 산 것이다

◇매일신문：▷대구 방문하는 李 대통령, 시민의 생각을 듣고 답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就任) 후 첫 대구 방문이며,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은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선 타운홀미팅에서 지역별 정책(政策)을 제시했다

▷대만·동유럽에도 밀리는 한국 경제, '기업하기 척박한 환경'의 결과

코스피가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섰다.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셈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지표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錯覺)이다

▷與 사법개혁안에 "차라리 민주당이 재판하라" 비판 왜 나오겠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裁判訴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위헌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화일보：▷국감 때 국회서 딸 결혼식 열고 “양자역학” 운운 최민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의 딸 결혼식 논란이 갈수록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국정감사 기간 중이던 지난 18일 국회 구내의 사랑재에서 진행되고,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를 달았다가 삭제하는 등 이미 잡음이 있었는데, 20일 국감장에서의 언동은 더욱 국민 상식과 동떨어졌다.

▷日 자민당-유신회 첫 연립정권, 과거사 갈등 우려된다

공명당의 이탈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일본 자민당이 일본유신회를 연립정권 파트너로 선택함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오후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의 196석, 일본유신회는 35석을 보유해 과반인 233석에서 2석이 모자라는데, 무소속 의원 3명을 우군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美·濠·日·英 ‘희토류 동맹’ 가시화… 韓도 적극 참여해야

미국이 관세협상과 희토류 자립의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길 기대한다”며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 펜타닐 수출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포기를 요구했다

◇부산일보：▷부전마산선 피난터널 공법 결론 내고 개통 서둘러야

부산과 창원·마산 등 서부 경남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동남권의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동남권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거리적 통합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4년 일찌감치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직도 개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세계해양포럼, 초불확실성의 시대 해법 찾아 나선다

제19회 세계해양포럼이 22일 개막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사흘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초불확실성 시대, 파고를 넘어’가 포럼의 주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자유무역 체제 균열 등에서 비롯된 공급망 격변 상황을 해양의 관점에서 헤쳐 나갈 전략과 협력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제조업 3곳 중 1곳 적자…규제부터 풀어야

국내 제조업 상황이 심상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75개 제조기업 중 75%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멈춰섰던 2020년보다 높은 수치다. 적자를 예상한 기업도 32%로, 흑자를 전망한 27%보다 많다

▷방산 4대 강국, 민간 혁신기업과의 시너지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에 32조원, 항공우주 R&D에 7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신임 다카이치 총리,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계승해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어제(21일)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이 1885년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지난 4일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6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막말·조롱으로 얼룩지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어제(21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은 난장판이었다. 일선 고등법원 국감에서 질의하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바로 옆에 앉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는 말다툼을 벌였다. 주 의원은 최 의원이 질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두 사람 모두에게 퇴장을 명령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법사위에서 연일 반복되는 추태다.

◇경향신문：▷권한 커지는 80돌 경찰, ‘민주·민생·역량’ 세 경구 새기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배, 권력 감시 위축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수 유신회’ 손 잡은 다카이치 총리, 극우 행보 삼가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140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총리는 26년간 자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한 공명당과 결별한 뒤 강경 보수 성향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을 통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 정치도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서울신문：▷유통 공룡 쿠팡, 몸집 걸맞은 윤리 경영은 언제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일하고 23분 쉰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퀵플렉스 기사 679명의 응답을 분석해 어제 발표한 결과다. 응답자의 54%가 주 7일 연속 근무를 했다. 명절 등에 배송을 강요당한 응답자도 78%다. 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요구에 응한다

▷권력 비판 위축시킬 與 언론개혁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으로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의 본질적 책무인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거짓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안 곳곳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지경인데… 與도 野도 왜 ‘청년대책’ 시늉도 없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캄보디아로 떠났던 젊은이는 한 줌 재가 돼 돌아왔다. 고문으로 훼손된 생때같은 자식의 주검을 그 부모가 보지 못하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다. 부모는 22세 대학생 아들의 유해가 들어오는 인천공항에 차마 나갈 수 없었다. 참담한 심정이 어디 그 부모뿐일까

◇서울경제：▷日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일 동반자’ 흔들림 없기를

[서울경제] 일본의 ‘강경 보수’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이달 초 자민당 당권을 잡고도 공명당의 연립 정부 이탈로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총재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으며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李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서울경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서울경제]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일보：▷서민 삶 옥죄는 생활물가 잡을 특단 해법 찾아야

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의식주 생활물가가 지난 5년간 급격히 치솟으면서 체감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보다 더 높았다. 특히 먹거리와 주거, 의류 등 생존에 직결된 품목들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오르면서 국민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공식 지표 그 이상이다.

▷강원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손색없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강릉·평창을 포함한 3개 시·군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정부 평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계 시장 1,700조원, 국내 시장 5조원 규모의 이 산업은 단순한 미래 유망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이다

◇한겨레：▷갭투자 대신할 대안의 ‘주거 사다리’ 정책도 마련해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의 길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과열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주택층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나, 이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있는 상태에선 이런 설명만으로는 곧바로 현실성을 찾기는 힘들다

▷‘가짜뉴스 근절’이 ‘언론자유’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에 손해액(법원 산정)의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타인을 해롭게 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는 것이다

▷일 ‘강경 보수’ 다카이치 정권 출범, 외교 파고 대비해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의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꾸준히 보여온 ‘극우’적 정치 성향을 떠올려볼 때 우리 입장에선 걱정이 앞선다. 미국의 지도력이 급격히 추락하는 상황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인 한·일의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국감 기간 중 버젓이 국회서 딸 결혼식 치른 과방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감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고, 온라인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링크까지 걸려 있었다

▷추미애·김현지·나경원 방지법이 보여준 정쟁 국감 민낯

중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가 국민 기대와는 영 딴판이다. 행정의 적절성이나 미비점을 점검하는 정책 감사는 뒷전이고 감사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여야가 다투고, 그 후유증으로 이상한 법안만 나오고 있다. 국감 때 여야가 부딪치는 일이야 전에도 있었지만 올해처럼 주야장천 대립한 경우는 없는 듯하다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 협력 관계 이어가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첫 여성 총리이면서 아베 신조 이후 가장 강경한 보수 성향의 총리가 등장했다. 무라야마 담화의 무효화를 공언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해마다 참배하며, 평화 헌법의 수정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지난달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일보：▷‘재갈법’ 우려되는 언론개혁안, 독소 조항 제거해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그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징벌배상이 핵심이다

▷中·대만에 뒤처지는 한국경제, 혁신·규제개혁 시급

싼값에도 성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을 ‘대륙의 실수’라며 조롱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곳 중 3곳(32.4%)만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日 강경 우파 정권 출범… 한·일 관계 퇴행 행보 삼가라

다카이치, 反韓 계속 땐 긴장 불가피 서로 손잡고 한·미·일 연대 추동 시급 현실 이익·미래지향 협력 중시해야 일본에서 태평양전쟁 이후 최고의 강경 극우 정권이 출범하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디지털타임스：▷본인은 갭투자, 서민엔 “나중에 집 사라”… 국토 차관이 할 말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소득을 모아 뒀다가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라”고 말했다

▷‘조요토미’ 이어 ‘나경원 언니’… 국감을 ‘코미디’로 만든 최혁진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언니’로 또다시 논란을 야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언니는 있지도 않은데 황당한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퍼트린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며 조롱, 거센 비난을 받은 데 이어 벌써 두번째다.

◇이데일리：▷기술 명맥 끊기는 전력 '기초 공학', AI 경쟁 이길 수 있나

인공지능(AI)산업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전력수요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력산업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축 하나가 송전기술이다

▷막바지 관세협상, 시기 중요해도 국익 최대한 지켜야

한미 양국이 29일로 예상되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 수입품 관세 인하(25%→15%)내용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경제：▷기술 스타트업이라도 주 52시간제 풀어야

벤처기업 직원 중 70% 이상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된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가 스타트업 재직자 214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의 내용이다. 초과 근무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근로자 대다수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꺼린다는 통념과 사뭇 다른 결과다.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근무 여건이 다르다.

▷송전망 해결 없인 원전뿐 아니라 태양광·풍력 확대도 허사

대규모 발전소와 전력 수요지를 연결하는 한국전력의 송전망 건설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처지라는 분석(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 중 30건(56%)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으로, 주민 반대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개연성도 없지 않다.

▷日 새 정부 출범, 美 관세 협상 박차…한·미·일 협력 재정립할 때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한·일 관계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시기에 강성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했다. 전임 총리들에 비해 과거사, 독도 등 한국 관련 이슈에 훨씬 보수적인 입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일본 주요 정당중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꼽히는 일본유신회와의 연정도 걱정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