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

◇부산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겨레◇이데일리◇서울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

◇부산일보：▷지역 중소기업 해킹 피해 무방비 노출돼 대책 시급하다

최근 국가기관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사이버 해킹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도 해킹 때문에 업무 마비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까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은 지역과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다.

▷민주당 '대법관 대폭 증원' 법안 강행, 사법 독립 위협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오는 2029년까지 매년 4명씩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사건 적체 해소와 사법 접근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사법부의 인사 구조를 여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일보：▷실질적 진전 있었다는 한·미 관세협상, 방심은 금물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19일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재산세 개편 실패한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독일이 올해 1월 단행한 재산세 개혁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닥쳤다. 개혁의 핵심은 서독 1964년, 동독 1935년 기준으로 매겨오던 부동산 과세 기준을 2022년 시세로 전면 재평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인구 고령화로 취약해진 지방재정을 보완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대혼란이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이렇게 밀어붙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변호사 단체 목소리를 키우고, 법관 평가제를 시행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변호사 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선일보：▷대통령은 역사를 개인 시각 아닌 사실로 평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비극의 시작인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했다. “1948년 10월 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외면한 언급이다.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김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각해 1억6000만원 차익을 거둔 데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인데, 위법이 없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소명은 없었다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李 재판 때문인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일보：▷민중기 특검 ‘더러운 손’ 의혹 증폭, 수사 신뢰 받겠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당시 비상장 기업인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3000만∼4000만 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희생자 추모 넘어 여순반란 正當化는 정부 정통성 否定

여순사건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두 달 만에 군 내부의 남조선노동당 세력이 주도한 무장봉기를 국군이 진압한 사건이다. 좌익 반란군에 점령당한 여수·순천 탈환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불행한 사건이기도 하다. 희생자 추모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건의 본질이 뒤집히면 안 된다

▷‘대법관 26명’ 법안 강행 나선 與, 사법 독립 위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관련 법안 3건을 20일 오후 발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트럼프·김정은 회동설…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논의해 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유세 당·정·대 엇박자에 부동산 대책 신뢰 추락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엇박자로 정책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

민주당 특위, 어제 사법개혁안 발표 정부·與에 유리한 판결 일변도 우려 법조계 의견 듣고 野와도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어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경향신문：▷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서 나오는 ‘캄보디아 군사작전설’ 온당치 않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자는 말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해결이 지체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게 강경 대응론의 배경이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칫 교민 피해와 외교적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대법관 대폭 증원 강행하는 與, 사법부 장악 의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어제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년 유예 이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이 이뤄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권 중심으로" 한은 주장 일리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강조했다.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도입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李 "방산 4대 강국 도약"…고부가 기술 키울 인프라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방위산업 전시회 자리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방산 4대 강국’은 윤석열 정부 때 제시된 비전이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8월 국정과제에도 공식 포함됐다

◇헤럴드경제：▷APEC 글로벌 CEO집결, 민관 ‘비즈니스효과’ 극대화하길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리더들이 총집결한다. 정상회의 개막(31일)에 앞서 28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나흘간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 170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대만에 역전, 갈수록 격차 커지는 韓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내려앉고,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20여년 만에 한국이 대만에 다시 추월당하는 셈이다. 내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대만이 31위, 한국은 38위로 예상됐다. 한국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사이 대만은 성장속도를 높이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한국일보：▷'李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與 개혁안 불균형 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2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 평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증원이 끝나, 대법원 이념 지형이 장기간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구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 핵심은 대법관 대폭 증원이다.

▷‘고위공직자 취업 창구’ 3대 금융연, 정책 비판 가능하겠나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금융권 3대 연구원에 취업한 경제부처 퇴직 고위공직자가 최근 10년간 42명에 달한다고 2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대북 제재 내용도 모르는 유엔 대사의 황당함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전문성 부족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 뭇매를 맞았다. 유엔은 각국의 수싸움이 치열한 다자외교 최전선이자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다. 특히 북한을 겨눈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맞물린 첨예한 이슈다.

◇한겨레：▷“페트병에 술 준비” 녹취, ‘연어 술파티’ 수사로 밝혀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여당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로 성과 거둬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등 5가지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입법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 판결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및 내란 재판 지연 등으로 사법부 불신은 극도로 높아졌다

▷‘보유세 강화’ 원칙 분명히 세우고 로드맵 마련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될 수 있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의료대란 마무리, 갈등 다시 부를 불씨 해소 힘 모아야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3일 발령한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해제하는 동시에 비상진료 체계도 중단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이다

▷전세 9년 보장 법안,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최장 9년까지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서울경제：▷‘베끼기’ 탈피하는 中…혁신 늦으면 디자인도 추월당할 것

[서울경제] 중국 최대 무역 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15~19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7만 4600개 부스를 마련했고 24만 명이 넘는 바이어들이 방문했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서울경제]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매일신문：▷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증원 기간이라도 합리적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예고대로 대법관 증원(增員)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명씩 12명 증원해 총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증원 대법관 12명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임기 종료 대법관 10명 등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셈이다.

▷'여순 사건'이 정당한 '항명'이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밝힌 메시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여순 반란'을 정당한 항명(抗命)으로 평가한 셈이다.

▷캄보디아 범죄 혐의자는 모시고 피해자는 외면한 정부

지난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로 송환(送還)된 64명의 한국인 모습이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얼핏 보면 캄보디아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가 급증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듯 보인다

◇중앙일보：▷“50억 집 재산세 5000만원” 인식으론 집값 안정 어렵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버티기 어렵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공급을 통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수요 억제와 중과세 카드를 거론한 것은 적절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부 독립 위축시키는 사법 개혁, 누가 원하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과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추진 배경과 절차, 내용 면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서울신문：▷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늘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되는 12명과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마치는 9명 등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APEC 계기 북미 정상 ‘깜짝 회동’ 가능성, 면밀히 주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CNN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조선·로봇·차·드론’ 콕 집어 규제 해소, 신속 실천이 관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어제 3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따라 수출 대기업 위주의 호재가 반영된 것인데, 전체 제조기업의 경영 실적 전망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대만에 추월당했고 내년에는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매일경제：▷국방 R&D 대대적 투자 … 美 DARPA처럼 민간혁신 마중물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 축사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해 국방비, 특히 국방R&D 투자를 확대해 산업경제 발전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46개 채널 무허가 방송 … 이럴거면 인허가 왜 필요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표류하고 있다. 위원장뿐 아니라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전원이 공석이어서 심의·의결 등 핵심 업무를 못 하는 상태다. 방송과 미디어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참담하기만 하다.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적 공론화 부족한 대법관 증원, 서두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 등 사법개혁 취지를 강조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동아일보：▷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이 판사 시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해 오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이듬해인 2010년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제조업체 75% “영업익 목표 미달”… 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7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75곳을 대상으로 올해 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응답률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74%)과 비슷하다. 경기 침체와 미국발 관세 폭풍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 기대감이 바닥으로 고꾸라진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번개’에 기대는 韓… 뒷감당은 할 수 있나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방송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해 왔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점점 처지는 GDP 순위, 초혁신 외엔 돌파구 없다

첨단산업 주도권을 쥔 나라의 성장 전망은 확실히 우리와 많이 다르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세 계단 주저앉는다. 앞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대부분 0%대로 점쳤다. 주요국 중 0%대 성장인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유일하다. 올해 1인당 GDP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재정위기 佛 신용등급 강등, 강 건너 불 아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7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달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지 한 달 만이다

◇디지털타임스：▷한은 총재 “서울 집값 상승은 입시·교육 탓”… 책임 회피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 상승은 입시 제도와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나선 여… 끝내 독재 체제 완성하겠단 건가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로 늘리는 사법부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 소원’ 4심제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강원일보：▷강원도 첫 돌봄형 마을공동체 출범에 거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 소멸과 초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의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횡성군 강림면처럼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66%를 초과하는 초고령 지역에서는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道 청년 실업률 1년 새 두 배, 희망 말할 수 있겠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 고용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도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4.0%로 전년(1.8%)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는 전체 실업률(1.8%)보다도 2.2%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