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공무원 전산망 3년간 털렸는데, 피해 파악도 못하는 정부

◇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세계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경향신문◇

 

◇매일경제：▷주택공급 계획, 정부·서울시 엇박자 안된다

정부·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초강력 규제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이 상태로는 시장 안정은커녕 국민 불안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업무망 해킹 3년간 몰랐다니…심각한 보안 불감증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이 3년간 해킹당했는데도, 정부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기막힐 노릇이다. 행정 정보뿐 아니라, 국민 개인정보와 국가 정책 추진 관련 자료가 오가는 핵심 시스템인 공무원 업무망이 외부 침투에 수년간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美 4%대 성장도 가능" 닥터둠 낙관…그 기반은 혁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증시 활황기에 비관적 전망을 자주 내놓은 이력 때문에 '닥터둠'이란 별명으로 통한다. 그런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미국의 기술 혁신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압도하고 남는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 정보 의혹’ 명확한 해명 내놔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민 특검이 투자했던 주식은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진입했다가 경영진의 횡령 의혹과 분식회계로 퇴출당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다. 투자 시기와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김 여사가 투자했던 종목과 같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10여 분간 만났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대단히 부적절했다

 

◇한국경제：▷與 "부동산 세금은 어설픈 정책" 이 판단 흔들리지 말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혼선이 커지자 원내대표단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별도 간담회에서 “보유세로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했다

▷3년 해킹당한 행정망, 근본 쇄신 필요한 국가보안 현주소

정부 부처 공무원이 업무할 때 쓰는 행정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3년 가까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와 패스워드를 확보한 해커들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정부 부처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AI 전쟁 2라운드, 스타트업 강해져야 판 뒤집는다

지난 16일 열린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2025(KPAS 2025)’에선 KT가 기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도움을 청하는 ‘리버스 피칭’이 눈길을 끌었다. 스타트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대기업에 알리는 기존 피칭과 정반대 방식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중요한 기술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KPAS는 KT와 한국경제신문이 진행하는 행사다.

 

◇동아일보：▷尹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을 전날 면회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다

▷보건 위기 경보 해제… 비대면 진료-PA 간호사는 어찌 되나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다. 지난달 전공의 7984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뒤 외래 진료량, 병상 가동률 등이 의정 갈등 이전으로 거의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 수가 인상,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가동됐던 비상 진료 체계도 종료된다

▷공무원 전산망 3년간 털렸는데, 피해 파악도 못하는 정부

3년여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들이 공무원의 인증서를 훔쳐 정부 업무용 전산망 ‘온나라’에 접속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나라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으로 해킹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되지 않은 정부 정책자료, 결재서류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尹 면회 간 국힘 대표, 민심은 안중에 없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이를 공개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포함한 야권 전체의 단결을 위해 면회를 갔다는 뜻이다. 장 대표 측은 “언젠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란 입장이라고 한다.

▷국가 행정망에 해킹범 들락거려도 3년간 몰랐다니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쓰는 정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당해 약 3년간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뚫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해킹 정황을 인지했고, 공무원들이 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쓰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약 650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집 못 사게 막더니 고위직 70%는 ‘규제 지역’에 자기 집

정부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무원 102명이 보유한 아파트 103채 중 70%인 72채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세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된 규제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한다. 이들의 아파트는 올 들어 평균 2억7000만원씩 올랐다. 민주당 의원 166명 중 62명도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겨레：▷기어이 윤석열 면회, 내란비호 본색 자인한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면회 다음날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월세 주거비 부담 덜어줘야

주택 전월세 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는데다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화 등이 포함된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훨씬 더 큰 만큼 정부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라야마 전 총리 별세, ‘역사 직시’하는 자세 이어받아야

일본이 저질렀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101살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같은 날 ‘극우’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는 간사이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강성 보수’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연정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10·15대책' 허점 노출, 실수요자 위한 보완책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대책을 놓고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비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물론 공급이다.

▷캄보디아 사태 근본 원인은 20대 만성 취업난

일자리에서 밀리고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삶이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인생을 통틀어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야 할 청춘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빚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사건도 이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부산일보：▷이 대통령 "제2수도 영광 되찾아야", 지방선거용 아니길

지난 17일 성대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간 전국체전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다. 오랜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종합체육대회인 만큼 전국 시도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약 3만여 명이 부산을 방문해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블록체인특구 부산 유치가 마땅하다

비금융 자산을 조각 형태로 매매하는 행위는 정식 금융업 밖에서 한시적 실험 특례 대상이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기로 하자 부산의 핵심 금융·IT 기업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를 받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서울신문：▷의료대란 종료… 지역·필수의료 개혁 고삐는 놓지 않아야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과 비상진료체계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의료 또한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16년 만에 최악 ‘취업 절벽’… 출구도 퇴로도 없는 청년들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캄보디아 해외취업사기 사건의 중심에 선 한국 20대 청년들의 실상을 마주하며 던지게 되는 뼈아픈 물음이다. 최악의 취업난과 고용 불안 속에서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기회불균등” “주택완박”… 집값 대책 정교하게 보완돼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 초광역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원천 봉쇄, 역대급 대출 제한 등 삼중 규제로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의 우려는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강원일보：▷‘통합 강원대’, 내부 혁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2026년 통합을 앞두고 ‘통합 강원대’가 고등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두 국립대학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멀티캠퍼스 운영, 초개인화 학습지원시스템 마련 등 실질적인 혁신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해안 연안 침식 방치하면 ‘복합 재난’으로 닥쳐

강원자치도 동해안이 위기에 처해 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해변이 해마다 사라지고 있다. 바닷가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이 심화되면서 동해안은 회복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경제：▷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金 회동설…‘페이스 메이커’ 대응으로 충분한가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아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비공개로 검토해왔다고 미국 CNN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회담 준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우리도 본격 공론화 필요하다

[서울경제] 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한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고 이후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세 곳이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일보：▷부동산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후속 대책은 뒷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었지만, 실수요자 부담 증가와 기회 축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는 남 탓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 급등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주택 공급 절벽과 서울시의 성급한 규제 해제 탓이라고 주장한다

▷尹 면회한 장동혁, 이래선 보수 민심도 결집 못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했다. 장 대표는 18일 SNS에 전날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다

▷캄보디아서 데려온 피의자 64명, 죄책도 엄히 물어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힌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신속하게 데려와 해외 범죄 조직이나 외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송환이 완료된 이상, 범죄 조직에 협력해 범죄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의 죄책 또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17개월째 하락 청년고용률, 방치하면 ‘캄보디아 비극’ 재연된다

청년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김건희 주식’으로 억대 차익 민중기 특검… 수사 자격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민 특검이 매매한 종목은 김 여사도 투자한 태양광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이었다

 

◇이데일리：▷해킹에도 뚫린 행정 전산망, 전자정부 자부할 수 있나

이번엔 해킹이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난 정부 행정 전산망이 그 전에 해킹에도 뚫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지난 7월 중순 외부 컴퓨터(PC)에서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500만명 시대, 문화 강국 동력 되길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10월15일까지 집계한 수치다. 1945년 개관 이래 처음이다. 경주, 부여 등 전국 13개 소속박물관 관람객 수까지 합치면 총 1130만 명으로 프로야구 연간 누적 관중수에 육박한다

 

◇세계일보：▷국힘 대표의 尹 면회, 보수 결집보다 반성이 먼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제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면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윤 전 대통령 근황을 소개했다

▷‘김건희 주식’ 1억대 차익 낸 閔 특검, 납득할 해명 내놔야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1억여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로,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캄보디아 구금’ 64명 송환… 선의 피해자 구제가 급선무

여야, ‘정부 신속 대응’ ‘송환 쇼’ 공방 ‘구출 작전 영웅담’ 등 자화자찬까지 군사적 조치 검토 촉구도 부적절해 그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 관련 한국인 피의자 6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다

 

◇매일신문：▷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한 여러 시선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예상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영남일보 10월 15일 발표,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 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undefined3.4%포인트)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위(21.2%)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하다

▷내부자거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받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 팀은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強壓) 수사 의혹과 함께 통일교 변호인 차담 관련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수사 정당성은 물론 도덕성 시비까지 겹치면서 민중기 특검 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부동산 시장에 폭탄 던진 뒤 혼선만 일으키는 정부·여당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오늘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실수요자도 대출 받기 어렵게 되는 등 당분간 주택 거래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대책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정부·여당은 부동산 세제, 형평성 문제에 있어 잇단 혼선을 자초하며 서민의 화를 키우고 있다

▷아직도 尹에 기대 뭘 얻겠다는 국힘의 시대착오적 발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은 당 쇄신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그러기는커녕 가까스로 강 위에 띄워진 배마저 머리를 돌려 원대복귀시킨 셈이다.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청년고용률 17달째 내리막, ‘캄보디아 답’도 여기서부터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길이다. 전체 고용률(63.7%)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청년 고용만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산재도 공정거래도 취업규칙도 ‘무법지대’ 치닫는 쿠팡

쿠팡의 탈법 경영이 도를 넘었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불공정거래와 반노동의 구태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1위 불명예를 기록했다

▷윤석열 면회 간 장동혁 대표, ‘내란·극우 본당’ 꿈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쇄신은 뒷전이고, 혐중 시위·부정선거·극우 기독교 세력과 끈끈히 연대해오다 끝내 당대표가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까지 자처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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