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실로 확인된 정부 행정망 해킹, 재발 방지 근본 대책 세워야

◇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겨레◇문화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

 

◇조선일보：▷與 “특별감찰관 올해엔 어렵다”, 이럴 줄 알았다

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권력형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를 올해 안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현안이 많다는 이유라고 한다. 그 현안과 특감 임명이 무슨 상관인가. 올해를 넘기면 특감은 9년째 공석이다. 매년 8억~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지만 직원 3명이 비품 정리만 하고 있다.

▷국운 걸린 과학·기술은 알지도, 묻지도 않는 과방위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악을 꼽으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빠질 수 없다. 고함 고성은 기본이고 반말에 욕설까지 난무하고 있다. 최근 멱살잡이를 하고 ‘옥상으로 따라와’ ‘한주먹 거리’ 같은 폭언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참고인으로 나왔던 유튜버가 이런 난장판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건희와 같은 의혹 민중기 특검, 무슨 권위로 수사하나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대학 동기가 운영하던 기업의 주식을 비상장 시점에 사들인 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에 매도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민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시점에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대미 통상 협상 막바지, 시간 급해도 떠밀려 합의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대미 협상 관계자들이 현지로 총출동해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을 만났고 이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마스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중앙일보：▷관세협상 막바지 진통…윈윈 타협의 길 찾아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워싱턴으로 총출동해 두 달 넘게 교착된 협상의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소비쿠폰 풀었는데도 청년 취업은 ‘절벽’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명 넘게 늘어나며 19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5월(24만여명)을 제외하고 계속 10만명대를 맴돌았던 걸 감안하면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이라며 매우 고무된 표정이다. 그러나 통계의 이면을 보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한국일보：▷전세대란 공급절벽 우려 10·15 대책, 실수요자 숨통 틔워줘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뒤 부동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며 너무 광범위한 지역까지 묶은 데 대한 반발과 불만도 적잖다. 실제로 서울 도봉 금천 강북구는 물론 경기 의왕시와 수원시 등은 지난 2년여간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힘들어졌다.

▷때릴 땐 언제고… 다급하니 ‘동맹’ 찾는 트럼프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두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며 “모든 동맹국들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국가에 무차별적 관세 폭탄을 때리더니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이제야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국가가 벼랑 끝 20대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고초를 겪거나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 다수는 20대 청년이다. 이들은 대체로 '월 1,000만 원 수입'과 같은 터무니없는 구인광고에 끌려 캄보디아로 향했다. 역대 최악 취업난과 여기서 비롯되는 악성채무에 붙들린 우리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서울경제：▷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서울경제]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中 ‘테크굴기’ 가속화, 이공계 우대·금산분리 완화 시급

[서울경제]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미 ‘APEC 전 협상 타결’ 시도…국운 걸고 실익 챙겨야

[서울경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헤럴드경제：▷‘일단 돼’로 규제혁신, 그래야 코스피가 서울집값 이긴다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었다. 연일 최고가 행진이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후속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주효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전례없는 고강도 규제 조치를 단행한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만에 또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빚에 짓눌려 해외로 내몰리는 청년층, 국가 미래 있나

빚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의 현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피해를 당한 한국 청년들 가운데,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의 미끼에 속아 해외로 떠난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학자금과 전세대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정보 부족과 경제적 압박으로 해외까지 눈을 돌리는 현실은 국가적 문제다.

 

◇한국경제：▷"성장률 높이려면 구조개혁부터" IMF의 거듭된 경고

토머스 헬블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거시정책으론 잠재성장률을 못 높이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례협의 차 방문한 IMF 한국미션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는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백번 옳은 말이다

▷재건축·재개발까지 옥죄는 10·15 대책, 보완책 검토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시장의 공급 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신규 주택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이 막히면 수급 불균형 심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대책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됐다.

▷"강자·약자 구도론 서비스업 못 키운다"는 다산상 수상자의 고언

한국의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를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고, 강자를 가해자로 몰아 규제를 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제 인터뷰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성장 방정식이 다르다.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마련돼야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관세협상 급할수록 돌아가야, 시한 얽매여선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한-미 관세협상의 막바지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여러 협상안을 둘러싼 갖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검토하라”는 국힘, 경제·외교는 안 보이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해온 주장을 원내 사령탑이 공식화한 것이다

 

◇문화일보：▷원전 전공 지원자 급감, 李대통령이 불확실성 해소해야

수력·원자력 발전까지 관장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초거대 부서를 그대로 맡으면서 탈원전·감원전 기조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AIST 가을학기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공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10·15 대책 다음날 보유세 강화 꺼낸 국토부, 어이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도 안타깝지만, 10·15 대책이 나오자마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하루 만에 보유세 강화 주장이 제기된 것은 황당한 일이다. 공급 대책은 없이 무리한 초강력 수요 규제책을 강행해놓고 곧바로 추가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실패를 자인하는 행태로도 보인다

▷겹호재에 4000 다가선 코스피… ‘反기업’ 고집 땐 신기루

코스피가 17일 오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786을 뚫는 등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58% 넘게 급등해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권가에는 “코스피 4000이 가시권에 들어왔고,코스피 5000도 꿈이 아니다”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랠리는 여러 호재가 맞물린 결과다.

 

◇경향신문：▷작년 온실가스 사상 최대, 기후위기 대응 더는 시간이 없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면서 폭증했다.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악순환이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머지 않은 셈이다.

▷사실로 확인된 정부 행정망 해킹, 재발 방지 근본 대책 세워야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접근해 무려 3년간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증서 폐기 등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해킹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행정망이 이리 허술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동아일보：▷김현지 국감 나오고, 與野 ‘오버’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과거 행적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소관인 국회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최소 5곳에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빚의 늪’에 빠진 20대… ‘캄보디아의 덫’에 걸리지 않게

생활 물가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대가 평균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 시중은행의 7월 기준 20대 이하 대출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8%로 30∼50대의 두 배를 웃돌았다.

▷李 “규제 완화 ‘일단 돼’로”… 발 묶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 관행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美·中 정상 연쇄 국빈방문 가능성, 판 커진 만큼 내실 채워야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 정상 두 사람이 함께 국빈방한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주 APEC의 외교적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정부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실용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가 오피스텔은 빠진 부동산 규제…정신줄 놓은 정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내세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형평성과 규제 효과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투기 우려가 없는 1억~3억원대 중저가 아파트에는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면서, 수십억 원대 초고가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일부 고가 아파트는 규제에서 뺐다

▷마다가스카르 정부 뒤엎은 Z세대…문제는 청년 일자리다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Z세대의 분노가 정권을 무너뜨렸다. 지난달 네팔에 이어 청년층 시위로 정부가 붕괴된 두 번째 사례다. Z세대의 저항은 남미의 파라과이와 페루, 아프리카 모로코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나라마다 시위를 촉발한 사건은 다르지만 특권층의 부패와 경제 불평등, 청년층 실업이 공통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겨레◇문화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