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품정리만 하는 특별감찰관실...수장 임명 약속 안 지키나

◇경향신문◇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중앙일보◇한겨레◇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 국익 챙기는 막바지 총력전 펼치길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문화일보：▷갈수록 가관인 백해룡 소동, 대통령 지시부터 잘못됐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 발령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인 16일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희화화하는 참담한 일이다. 그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다

▷제동 걸리는 ‘내란 확장’과 커지는 특검 강압수사 논란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10개월을 넘기면서 사법·정치·여론 등의 측면에서 냉철해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5개 그룹 총수 방미, 통상협상 ‘앞으로 10일’ 총력전 펴야

3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통상협상이 막판에 타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의 현금 비중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미국은 우리 측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에도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국회는 정쟁 멈추고 기업들 하소연에 귀기울이길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30개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는 여야 이견이 없는 공통 관심사로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李 "관료화된 규제가 경제회복 족쇄", 백번 맞는 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려면 기업활동,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정부가 관료화되면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트럼프와 회동하는 대기업 총수들, 한미 무역협상 측면지원을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을 방문해 이번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고 한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트럼프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유치 행사에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개 그룹 총수들을 초청한 것이다. 트럼프와의 골프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다. 트럼프 특성상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압박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나라살림 적자 역대 두번째 … 돈풀기 정책에 경고음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탓이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난 적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규제 확 푼다는 정부 … 文정부 교훈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에 있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 중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 실천 방안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다

◇매일신문：▷당리와 '자기 홍보 쇼츠 거리'로 전락한 국감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행정 집행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變質)돼 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난장판이 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빚을 내서 지을 수 없다거나, 시장이 없으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불만까지 나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행히 대구시는 이런 논란을 일축하고 2030년에 반드시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펄펄 끓는 코스피,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 착각은 금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천 선 돌파도 가시권(可視圈)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은 처음 3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 방침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전망도 힘을 보탰다

◇강원일보：▷반도체 인재양성, 강원 미래산업 도약 발판 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5일 강원대에서 열린 발대식을 통해 도는 오는 2029년까지 총 45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화경제특구 속초’,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자면

속초시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로 추가 지정되며,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개발을 넘어 남북관계 변화와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이중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어 속초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장기기증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생명 살리길

장기 이식 대기자는 많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균 대기 4년 동안 많은 이들이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장기·조직 기증 및 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을 기존의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급물살 타는 한·미 관세협상, 이번엔 마무리 잘 해야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미국 투자와 관련한)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며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기의 이혼… 비자금 대물림 막아선 대법원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급변을 거듭한 배경에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다

◇한국일보：▷SK '세기의 이혼' 대법 판결, '비자금 환수' 숙제 남겼다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000여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 성장에 ‘종잣돈’이 됐더라도 딸인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비품정리만 하는 특별감찰관실...수장 임명 약속 안 지키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힌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임명은커녕 국회에 후보자 추천 요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야도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부장검사의 눈물 고백…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낱낱이 밝혀야

일선 검찰 지청의 수뇌부가 쿠팡 자회사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냥 내부고발이 아니라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밝힌 양심 고백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 낸 건강보험료가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2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할 돈이지만 징수율은 84%이고 나머지 3522억 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다

▷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최 회장이 1조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몫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다시 따져보고 산정하라는 취지다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3500억 달러(약 496조 원) 대미 투자에 관한 이견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과의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 같다

◇서울신문：▷볼썽사나운 백해룡 언행,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수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 발령된 백해룡 경정의 돌출 언행이 과하다. 출근 첫날인 그제 방송 출연으로 연가를 내더니 어제는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팀에 대해 ‘불법 단체’라고 직격했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함부로 희화화되고 말았다

▷3700도 뚫은 코스피… ‘묻지마 빚투’ 과열은 경계해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어제 코스피는 시작가 3675.82에서 출발해 오전 9시 11분쯤 3700선을 넘은 뒤 전장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 정부의 주주 친화적 정책과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미 통상 협상 막바지… ‘부담 최소·국익 최대’ 관철해야

한미 간 무역 협상이 타결 가시권에 들어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향후 10일 내 결과를 예상한다”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경제：▷‘성장의 길’ 찾으려면 기업이 풀라는 규제부터 손봐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규정하고 “규제 기관들도 성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중대사 임명에도 ‘4강 외교’ 불안 가시지 않는 이유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에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이로써 9개월 만에 주중대사의 공석이 메워졌다. 다만 노 대사 임명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서울경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됐지만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일보：▷코스피 3700 돌파…증시 질적·구조적 도약 계기 돼야

코스피(KOSPI)가 사상 처음 3700선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 수요로 촉발된 반도체 경기 회복과 미국 금리 인하 및 대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 흐름만 보면 전형적인 ‘불장’(강세장)의 양상이다. 그러나 구조적 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악순환 언제까지

감사원에 대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운영쇄신 TF’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TF는 감사원이 “그동안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 제기를 돌아보고 바로잡겠다”며 지난달 중순 출범시킨 조직이다. 그러나 출범 때부터 ‘적폐 청산 시즌2’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여야 충돌의 도화선이 됐다.

◇한겨레：▷한미 관세협상, 통화스와프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49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등 경제·통상라인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16일 “앞으로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사 눈물 폭로 ‘쿠팡 봐주기’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상급자들의 불법·부당한 지휘 사실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려 화제다. 엄희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국힘 도 넘는 ‘김현지 공세’ 멈추고, 김 실장 국감 나와야

국민의힘이 연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최소 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의혹 제기의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당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실장이 자행한 2013년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한다”고 했다.

◇세계일보：▷정청래 대표도 우려한 ‘추미애 법사위’의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과거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며 여야 갈등을 조정해 온 법사위가 지금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제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강행하고 대법관 집무실 등을 휘젓고 다녔다

▷3대 특검, “정의 이름 빌린 폭력 아닌가” 지적 새겨야

김건희·내란·해병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검팀은 김씨 측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인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 급물살, 속도보다는 국익 우선하길

베선트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 원화 투자 구성·방식 등서 일부 진전 美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 고쳐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될 것 같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향후 10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개딸들 박수받던 검사와 경찰의 공개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한 지난 12일 이후, 기존 수사를 지휘해왔던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이 공개 충돌했다.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을 향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했고, 검경 합동 수사팀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 폭주, 정청래 대표마저 말리는 지경이 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20여 분간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휘젓듯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일부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법정 안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웃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빚 없이 집 사라” 대책 낸 사람들도 그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며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를 두둔한 발언이다

◇한국경제：▷李 "'일단 돼'로 규제 마인드 바꿔라"…관건은 공직사회의 실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 73% 차지한 가상자산, 이대로 방관할 일 아니다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12조4349억원을 분석한 결과다. 2020년 208억원에 그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액도 지난해 1조631억원으로 4년 만에 50배로 급증했다

▷행정부 곳곳에 넘쳐나는 경찰, 부동산 감독기구에도 수사권이라니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수사 조직 신설부터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정년 이후 근로소득세 면제’ 獨 방식... 해볼 만하다

독일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폭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월수입 2000유로(33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활동 연금제’다. 늘어나는 연금과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층의 은퇴를 늦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독일도 급격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종착역 보이는 관세협상, 민관 총력전으로 매듭져야

한미 간 관세 후속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부산일보：▷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인상 폐기, 미래 세대에 위험 떠넘겨

원자력 발전은 종종 ‘화장실 없는 호텔’에 비유되곤 한다. 원전은 사고 없이 잘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반면 분뇨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 같은 핵폐기물 처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 이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해수부 특별법'서 빠진 기능 강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 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겉으로는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은 듯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반쪽짜리’ 법이 된 꼴이다.

◇헤럴드경제：▷한미협상 ‘막바지’ 신호, 외환·투자 문제 끝까지 만전을

한국과 미국 간 통상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연이어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방송 대담에서 “우리는 곧 한국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린 현재 대화 중이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했다

▷초강력 부동산 규제, 실효적 공급 확대 없인 부작용만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줄어든다. ‘풍선효과’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다. 이번 대책은 돈줄을 더 죈게 핵심이다.

◇디지털타임스：▷유엔, 5개월전 韓에 ‘캄보디아 범죄’ 경고… 정부 할 말 있나

유엔이 이미 5개월 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고문, 인신 매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블랙 코미디’ 같은 임은정·백해룡 설전… 예견된 일이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간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을 참여시키도록 지시했는데, 두 사람 간 갈등이 가열되며 수사는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