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中 갈등 ‘마스가’로 불똥,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

◇서울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한겨레◇한국경제◇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

◇서울경제：▷기후부 ‘딴죽’ WEC는 ‘몽니’…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

[서울경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딴죽’과 미국 정부의 자국 원전 모델 채택 ‘몽니’로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부에서 원전 정책을 건네받은 기후부가 ‘원전 딴지 걸기’ 행태를 보이는 점이 아쉽다

▷닻 올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 회복 돌파구 열어야

[서울경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닻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선언식에서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 ‘문재인 시즌2’ 될라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서울신문：▷中에 한화오션 ‘유탄’… 다른 업종 확산 막을 외교적 노력을

중국이 그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한국 기업이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가동해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은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정조준했다

▷서울 전체 ‘토허 구역’… 집값 근본 처방은 ‘공급’과 ‘일관성’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 등 경기 12곳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은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두 국가’ 혼돈, 개성공단 재개… 李정부 대북 나침반 있나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거세다. 통일부는 또 2016년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섣부른 유화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일보：▷도내 고독사 위험군 4천명, 전방위 대책 세워야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공동체의 붕괴,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고독사는 전국적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은 4,208명에 달했다

▷강원 체류인구 전국 1위, 지역 성장 에너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6배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통계는 강원이 단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헤럴드경제：▷캄보디아 사태, 우린 이제야 실태파악…미·영은 즉각 제재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스캠(사기)센터를 운영해온 범죄 조직을 제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국인들을 유인·감금·고문하며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에 동원해온 업체가 대상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범죄유형이 유사하다

▷‘마스가’로 불똥 미중 갈등, 넛크래커 되는 일 없어야

중국 상무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콕 집어 이날부터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한화 필리조선소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데일리：▷1% 기업이 82% 내는 법인세, 이런 편중 구조 못 고치나

소수 대기업들이 법인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편중 구조가 여전하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순이익) 상위 0.01% 법인(105개)이 납부한 법인세는 19조 2476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세수 58조 1649억원의 33%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30~4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美와의 무역갈등에 韓 기업 때린 中, 제대로 대응해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갈등 와중에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제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적시해 모든 형태의 거래 협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전 통보 없이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올렸다

◇경향신문：▷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한화오션,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 없어야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고 불안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쉽게 종합처방에 포함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했다

◇매일신문：▷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잇단 기각, 특검의 무리수가 자초했다

'내란(內亂)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身柄) 확보에 실패했다. '내란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개헌부터 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文 정부 시즌 2'로 가는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 9·7은 공급 확대라면 10·15는 수요 억제(抑制)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꽁꽁 묶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했다.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도 처음이다

◇디지털타임스：▷대법원장에 PC접속 기록도 내놔라는 민주…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15일 끝내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로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의원들이 조사한 것이다.

▷범여 ‘3+3+3 전세 갱신’ 법안 발의… 또 서민만 울리려 하는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3+3+3 전세 재갱신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문화일보：▷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의혹, 진실은 뭔가

2023년 6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조사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된 배경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희토류 이어 ‘마스가’ 때린 中, 국가 차원 대응 절실하다

중국 상무부가 14일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전격적 제재에 나섰다.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이들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범죄 소굴’ 캄보디아… 추가 피해 없게 전방위 대처해야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의 소굴로 드러나면서 각국의 대응이 빨라졌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늑장 대응에 나선 것은 뼈아픈 일이지만, 이제라도 전방위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투자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한겨레：▷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내란 가담 혐의로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마스가’ 제재, 경제적 강압 철회해야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상징으로 주목받아온 한화오션의 5개 미국 법인과 중국 조직·개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보복 조처를 내놨다. 이번 조처는 관영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마스가를 경계해온 중국이 작심하고 던진 ‘견제구’로 해석된다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정부가 15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은 것이다

◇한국경제：▷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 오래 끌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과 공공 주도 개발을 선언한 9·7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자 내놓은 조치다.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中, 마스가 빌미로 韓 기업 제재…정부, 적극 대응 나서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그제 발표했다.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한화오션이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무역 관련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일보：▷금정산국립공원 가시화, 도심형 생태 자산으로 만들어야

부산의 20년 숙원인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금정산을 찾아 심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부산의 진산 금정산은 연내에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부산 '글로컬대 원팀' 의기투합 지역 혁신 파장 주목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부산 수험생 중 소위 ‘인(in) 서울’ 지원자는 14.8%에 불과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울경에서 같은 권역에 원서를 낸 비중은 해마다 커져 올해는 45.2%나 차지했다. 입시 정책 변화와 경쟁률 변수도 무시할 수 없으나,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파이낸셜뉴스：▷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실수요자 피해 살펴야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삼중 규제'에 금융규제까지 더한 강력한 대책이다. 서울과 경기의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한 것은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미일 기업인 대화 개최, 무역갈등 출구로 활용을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퀄컴, 페덱스 등 주요 기업이 왔고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도요타그룹 등이 참여했다.

◇국민일보：▷캄보디아 사태 키운 청년 취업난 해소도 절실하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급증 배경에는 단숨에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범죄 유혹에 빠진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난이 워낙 심해 청년들이 사기에 쉽게 걸려든 측면도 작지 않다. 전해지는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꾼들은 청년들이 자주 찾는 취업포털에 ‘텔레마케팅’ ‘해외 IT 업무’ 등의 거짓 문구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왔다.

▷“허가 받고 서울 아파트 사라”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

정부가 서울 25개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갭투자도 금지된다. 이 같은 강수 이면엔 과열 양상으로 나타난 서울 등 집값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고육지책이 담겨 있다

중국이 그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것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보복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중국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에 거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시행되는 날 중국의 제재 조치가 나왔다. 미국과 싸우면서 미국을 겨냥해 꺼낸 반격 카드임이 분명한데, 한국 기업이 그 타깃이 됐다.

◇동아일보：▷“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중국 상무부가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내 개인·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이곳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내놓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오름세는 일단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서울 집값 진화, 초강력 규제에 특단 공급 대책 뒤따라야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3중 규제하는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벌써 3번째로 선보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불붙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선 대책들로 잡히지 않자 아예 불똥이 튈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사망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특검 자체 조사로 해소되겠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공무원이 여러 형태로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특검 수사에 대한 큰 오점과 불신을 남길 수밖에 없다. 사망 공무원 진상 규명에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 개입에...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의혹' 수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첫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위한 별도 수사팀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인데, 하나의 사건을 두고 2개 수사팀이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사팀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이 공방을 벌이는 등 잡음도 커진다. 이러다 수사가 산으로 갈 판이다.

◇매일경제：▷10·15 부동산 대책, 거래절벽에 전월세난 걱정된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과 '대출 조이기'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사게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 역시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였다

▷'제2의 사드' 사태 우려되는 중국의 거친 마스가 견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거래·협력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회사가 중국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위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특정 기업을 콕 집어 규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주 4.5일제 반대운동 나서겠나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으로 민주노총 등은 관철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는 장시간 근로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나가는 대기업만 보고 하는 소리다

◇중앙일보：▷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과잉 수사 아닌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어제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요 억제책 총동원한 10·15 대책, 공급도 속도 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어제(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조선일보：▷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집값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조이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금지된다. 돈줄을 죄는 대책으로는 ‘역대급’이지만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반응이다.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욕설·막말·색깔론으로 시작된 국감, 국민이 부끄럽다

이재명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에다 색깔론까지 난무하는 ‘화풀이 국감’으로 전락했다. 행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따져야 하는 국감 본래 기능은 오간 데 없이 여야 공히 상대 진영 때리기에만 골몰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니 국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美·中 갈등 ‘마스가’로 불똥,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그제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거점이다

▷초강경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지속 의문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전세난 가중, 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획기적 공급 대책 없인 집값 못 잡아 정부가 어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더 조이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