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급

◇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

 

◇디지털타임스：▷대만 질주하는데 韓은 정체… ‘혁신 역량’이 경제 실력 갈랐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대만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5%대로 내다봤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5.3%다. 지난 8월 말 4.5%보다 0.8%포인트(p) 더 뛰었다. 이는 대만 통계청이 최근 제시한 4.45%보다도 1%p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李정부 첫 국감… ‘내란 청산’보다 ‘국가 난제’ 해법에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한달간 830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정책 감사의 장(場)이 돼야 할 국감이 여야 간 정쟁의 현장이 된지는 오래로, 올해는 이런 ‘벼랑끝 대치’ 양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국감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현격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양평 공무원의 죽음… 특검 ‘강압 수사’ 여부 규명해야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개발부담금 업무에 관여했던 그는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일 처음 특검에 불려갔고, 이튿날 새벽에야 귀가해 심경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다. 사망 후 공개된 메모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연이은 납치·감금… 국민 안전 최우선 외교로 변화할 때

캄보디아에서 취업 납치와 감금이 연달아 발생하고 구호를 위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활동가 김아현씨가 피랍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일보：▷특검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적법 절차 지켰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조사를 받고 돌아와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는 특검 조사와 관련해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구절이 있다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감금 급증, 정부는 뒷북 대응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고문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 건수가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들어서는(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피해 한국인 상당수가 고수익 미끼 취업 사기에 속아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급

中 희토류 통제에 美 “100% 관세”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무산 위기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해법 찾아야 한동안 잦아들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전방위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다음 달부터 10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며 맞불을 놨다

 

◇동아일보：▷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도로 위 폭탄’ 방치 안 된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발 기업 1, 2위가 모두 배달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사상자가 8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배달앱 쿠팡이츠가 4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편협한 내셔널리즘 용납 안 돼”… 떠나는 이시바 총리의 고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전후 80년에 대한 소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타자의 주장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관용”을 주문했다. 그는 “편협한 내셔널리즘과 차별·배외주의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 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

북한이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 드론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성과도 과시했다

 

◇이데일리：▷선진국 다하는 재정준칙, 언제까지 우리만 외면하나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준칙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조사 대상 126개국 중 4개국이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바로 이 4개국에 속했다. 재정준칙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구잡이 재정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기대할 순 있다.

▷국방 전산망 사고 시 복구에 두 달이나...이래도 되나

육·해·공군의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 전산망이 화재 등 사고로 마비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재가동하는 데 최대 2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시스템상 재해 발생 시 복구에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美 "100% 보복관세"에 中 "상응조치"… 치킨게임 가운데 선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관세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미 수출 금지'에 가까운 초강수다.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급락했다. S&P500지수가 2.7% 떨어졌다

▷美 본토 겨눈 北의 '핵쇼'… 비핵화 시급한 이유 보여줬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전면에 내세운 노골적인 '핵무기 쇼'였다. 중국·러시아, 아세안 국가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력을 과시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연출이자 대외 선전전이다. 이번 열병식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화성-20형이었다.

▷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R&D 삭감 헛발질 다신 없어야

생계난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과학기술인이 급증하고 있다. 회생·파산에 들어간 연구자들이 퇴직금을 받아 급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자 개개인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과학자의 삶이 '미래 연구'가 아니라 '생계 유지'로 바뀐 현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매일신문：▷강압·회유·수모, 김건희 특검과 고인 중 누가 거짓말 하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강압수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죽음에 특검은 "A씨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A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拷問)을 당해 숨지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미끼 납치와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제1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책임(責任)의 정점에 있다.

▷위기의 노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서둘러야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20%를 넘겼다. 고령인구만 1천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다.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엔 40%를 넘길 전망이다. 가구수로 따지면 2052년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한국일보：▷재점화하는 미중 갈등…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소강 상태를 이어오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대한 포괄적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미중 갈등 격화의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수출 등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것이다

▷살상무기 쏟아낸 북 열병식...정부는 손 놓고 있나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살상무기를 대거 선보였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첨단 전력을 쏟아낸 것.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조용하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아무런 대책회의도 열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 잇따르는데 대사도 없다니

캄보디아를 방문한 우리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다녀온다고 출국했고 2주 만에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은 범인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끝내 구명하지 못했다

 

◇중앙일보：▷캄보디아 취업사기 비극,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웠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살해되는 등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30~50대 중국인 세 명을 구속해 기소했다

▷특검 조사 받던 공무원의 비극, 철저한 진상 규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특검팀 조사를 받은 직후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57)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3일 새벽 1시쯤 귀가한 뒤 심경을 적은 메모를 작성했는데, 1주일 만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일보：▷캄보디아서 충격적 한국인 대상 범죄, 특단 대책 세워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감금돼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질 정도로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해공항 아찔한 선회 착륙 급증… 신공항 시급한 이유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 김해공항 ‘선회접근 착륙’ 횟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가 입수한 최근 5년간 김해공항 민항기 착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까지 김해공항에 착륙한 민항기 2만 7281대 중 5557대(20.4%)가 선회접근으로 18L/R 활주로에 착륙했다

 

◇한겨레：▷글로벌화하는 납치 범죄,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박아무개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살해당했는데도 두달이 넘도록 주검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 경찰이 아직도 부검을 진행하지 않는 등 일 처리가 늦어져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다

▷거세지는 ‘관세전쟁’ 파도, 경제 체력 길러 헤쳐 나가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두 나라의 ‘관세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11월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국정감사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15일에는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으로 가서 현장검증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허술한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으로 대혼란 막아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법적 방법은 없다.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에 맞춰 노동 현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트럼프 업은 인텔의 반격, 칩전쟁 영원한 승자 없어

인텔이 세계 최초 2나노급 반도체 양산을 공식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팹52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노트북용 프로세서 팬서 레이크를 생산한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난에 회사 존폐를 걱정했던 기업이 어느새 세계 첫 2나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與도 野도 정쟁 속에 中國 끌어들이지 말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힘은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한국 공무원들은 정권 입맛대로 통계 조작하라는 것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무원 15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는커녕 주요 보직이나 산하 기관장으로 영전하기까지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과거 잘못된 감사를 조사한다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 ‘통계 조작’ 감사도 적폐 규명 대상에 포함됐다.

▷극단 선택 부른 강압 수사, 특검은 검찰 악습 따라 해도 되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서울신문：▷캄보디아 참극, 재외국민 안전망 원점에서 다시 짜야

외교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이후 감금당했다는 신고가 올 8월까지 330건에 이른다. 2021년 4건,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이미 웃돈다

▷핵 업고 정상국가 흉내 종횡무진… 재래 전력까지 다진 北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현대화한 재래식무기 등을 대거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중국과 러시아 2인자를 만나 밀착했다

▷中 희토류·美 100% 관세 충돌… 경제 비상에도 ‘정쟁 국감’

글로벌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맞받았다. 어제 중국 상무부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고집한다면 상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강원일보：▷광부들 노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대한민국 산업화의 어두운 지하를 묵묵히 지탱했던 이들이 있다. 바로 석탄광에서 일했던 광부들이다. 땅속 수백m 아래, 빛 한 줄기 없는 갱도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석탄을 캤던 이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은 존재할 수 없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즉각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전력 생산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충남 등은 원자력, 화력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밀집해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경제：▷한미 공격용 신무기 위협에도 대통령실은 “北 내부행사”

[서울경제] 북한이 한미를 위협하는 핵·재래식 신무기들을 공세적으로 쏟아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다. 대통령실은 11일 북한이 전날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하며 실시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행사”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기업인 소환 또 역대 최대, ‘민생 국감’ 포기할 셈인가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을 대거 소환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기업인은 164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의 156명을 이미 넘어섰다

▷미중 관세 충돌 최고조…시험대 오른 李 ‘가교론’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가 55%인 만큼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15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경제：▷미·중 격돌 재점화…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안보

지난 4월 관세 유예 조치 이후 무난하게 관리되는가 싶던 미·중 관계가 다시 치킨게임 양상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자 미국이 100% 초고율 추가 관세로 즉각 맞불을 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던 바람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바이오복제약으로 건보 3500억원 절감, 더 가속화해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지난해 약 3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는 한경 보도(10월 11일자 A1, 4면)다. 바이오시밀러 9종 성분 약품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지난해 6500억원이었는데, 오리지널약이었다면 청구액이 약 1조원으로 불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의원이 나서야 납치 국민 구출하는 외교시스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는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는 8월까지 330건으로 치솟았다. 지난달에는 프놈펜에서 카페를 나서던 50대 한국인이 중국인과 캄보디아인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당했다. 8월엔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피멍이 들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향신문：▷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 직접 밝혀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 피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입법, 국힘은 ‘혐중’이 공식 노선인가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