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추미애, 曺답변서 野엔 ‘비공개’… 이러고도 국감이라 할 수 있나

◇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매일신문◇한겨레◇동아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

◇이데일리：▷부동산 대책 또 만지작, 시장 신뢰 흔들려선 안 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급 협의에서 “정부가 이번 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조이는 6·27 대책, 공급을 푸는 9·7 대책을 내놨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더 벌어진 한국·대만 성장률 격차...우린 위기감도 없나

거침없이 질주하는 대만 경제의 성장 속도가 눈부시다. 국제금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대만은 평균 5.3%인 데 비해 한국은 고작 평균 1.0%다. 이런 속도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대만에 역전당할 게 분명하다

◇디지털타임스：▷1430원 뚫은 환율… 위기 경보 울리는데도 모두가 ‘태평’하다

환율이 한때 1430원을 뛰어 넘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해서 곧바로 1434.0원까지 치솟았다(원화가치 급락). 외환당국이 약 1년 6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다행히 상승세가 진정됐고, 1425.8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5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추미애, 曺답변서 野엔 ‘비공개’… 이러고도 국감이라 할 수 있나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와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자리였다. 억지로 조 대법원장을 불러내 ‘일반증인’으로 앉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이어갔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강력 항의함으로써 고성이 뒤덮힌 아수라장의 모습을 연출했다

◇국민일보：▷혼돈에 빠진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해소 만전 기해야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관세 유예 조치 이후 잠잠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발표에 이은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예고 맞대응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등 파장이 커지자 양국이 주말을 거치며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다분히 봉합에 가깝기에 안심하긴 이르다.

▷이해할 수 없는 與 ‘김현지 불출석’ 방침… 왜 이리 감추나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의 ‘이재명 사건’ 처리를 추궁하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만사현통’이라는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한 국회 상임위만 6곳이나 된다

▷사법부 수장 앉혀 놓고 정쟁… 현장 국감에서도 이럴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준비한 인사말만 읽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에도 이석이 허가되지 않아 한동안 피감기관석에 앉아 여야 의원들의 말씨름을 지켜봐야 했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지연·동남권투자공사 국감서 제대로 따져야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과 질의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 무대가 됐다. 세간의 이목을 독점하다시피 한 법사위의 여야 충돌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국정감사 무대에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부산형 앵커기업' 고도화가 지역 제조업 대부활 이끈다

부산지역 전통 제조업은 산업화 이후 한국 경제의 근간 역할을 했지만, 점차 활력을 잃어 왔다. 이제 제조업 위축이 부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부산일보가 지역 제조업 미래를 책임질 ‘중견기업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조선일보：▷처벌 만능주의가 부른 공사 중단, 근로자 생계는 어찌되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이 10대 건설사만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72곳꼴이다. 이 정부 출범 전 17개월간 중단된 현장이 26곳(한 달 평균 1.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50배다. 대규모 공사 중단의 원인은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 있다고 봐야 한다

▷與의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법원장 공격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에서 나왔다.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한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엔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대보다 70대 이상이 많아, 미래와 희망이 죽은 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명으로 전년보다 19만명 줄었지만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명으로 20대보다 24만명 많아졌다.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상상도 할 수 없던 사태가 현실이 됐다. 저출산·고령화 쓰나미가 이미 우리 사회를 덮쳤다는 사실을 이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도 없다.

◇파이낸셜뉴스：▷수요자 심리 못 읽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 반복할 것

정부가 잡히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에 또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에 이어 세번째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본다

▷미중 '희토류’ 충돌, 냉정한 태도로 리스크 대응을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 기조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는 양상이다.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칼'을 빼들었던 중국과 100% 대중국 관세라는 '창'을 준비했던 미국이 충돌하다가 하루 만에 대화의 여지를 남기며 화해의 가능성을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진핑 주석을 존경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화일보：▷벌써 3번째 부동산대책, 수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

이재명 정부가 곧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이고,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3번째이다. 서울 집값이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36주 연속 오르고,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까지 집값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검을 특검하자’는 말 나오는 양평 공무원 극단 선택

김건희특검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5급·57세)의 극단적 선택에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에서 3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뒤 이 공무원이 작성한 메모에는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너무 힘들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반복되는 美中 통상전쟁… 희토류 근본 해법 마련해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추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중 통상전쟁의 불길이 다시 치솟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8일 열릴 정상회담을 앞둔 신경전 성격이 짙다

◇한국경제：▷1인당 1억3000만원 나랏빚 떠안아야 할 청년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치솟아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나랏빚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458만원이다. 하지만 지금 취업 준비 중이거나 막 직장에 들어간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은퇴할 무렵에는 1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초현실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車 부품업계 죽어간다는 절규

자동차 부품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전기·수소차(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하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인 840만~980만 대는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국민 10명 중 4명(37.4%)이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반대한다는 한경 보도(10월 14일자 A10면)다. 한국고용복지학회 여론조사에서 이에 대한 찬성 응답은 28.2%에 그쳤다.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그 운용 주체로 국민연금공단을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헤럴드경제：▷‘더 센’ 부동산 규제 한계, 민간 숨통 틔울 공급 대책 시급

서울 집값 상승세가 36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6·27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최근 오름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한도 축소 등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작 시장이 바라는 공급 활성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미중 담판 안갯속, 만반 대비하고 APEC 외교 총력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이 더 예측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간 협상 분위기가 하루가 멀다하고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자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중 추가 관세 100% 부과 계획으로 맞받았다.

◇세계일보：▷국감 관례 깬 與 대법원장 난타, 헌정사 오점 남을 것

조희대 증인석에 앉히고 ‘조리돌림’ 삼권분립 훼손에 사법부 수장 모욕 정쟁 난무하며 국감서 민생은 실종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반중·반일 정서 자극하는 정치권, 국익은 안중에 없나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의 반중·반일 정서 자극이 도를 넘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사법부 수장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미·중 갈등에 환율 급등, 금융시장 안정 총력 다해야

금융 시장이 살얼음판이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30원을 돌파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 당국이 “시장의 쏠림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잘나가던 주식시장도 1% 가까이 빠졌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진 탓이 크다.

◇매일경제：▷국감서 현직 대법원장 피의자 취급한 민주당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광경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라는 이름 아래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앉혀 피의자 취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정 재판의 심리 과정을 캐묻고 해명을 강요하며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는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흔드는 행위다.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축소 등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금 규제를 동원할 것임도 시사했다.

▷쌀값 석달째 고공행진…공깃밥 2천원 시대라니

쌀값이 석 달째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쌀 20㎏ 소매가격은 6만7351원으로 7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 달 새 10%, 1년 전보다 25% 이상 오른 것이다. 이에 일부 식당은 공깃밥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리며 소비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중앙일보：▷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한 대통령…부적절 개입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그제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해룡(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장 답변 강요한 국회, 헌법 원칙 훼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우려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국감장에서 이석하는 관례를 지키지 못한 채 조리돌림에 가까운 질문 공세를 받은 것이다

◇매일신문：▷대법원장 불러 '재판 해명' 압박한 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解明)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죄 확정' 판결이었어도 빨랐다고 따졌을까? 이러니 사법부 흔들기 비판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 왜곡하는 집값 담합, 발본색원해야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 공정가격을 무너뜨려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상당수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 최근 불거진 집값 띄우기, 즉 집값 담합(談合)도 주가 조작만큼 심각한 범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겨레：▷양평 공무원의 비극, 정쟁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김건희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정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사 상황·방식을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어떠한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세번째 부동산 대책, 대출·공급·세제 모두 동원해야

당정이 이번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주택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의 경우엔 투기 심리를 잡는 게 관건이다

▷조희대 침묵, 대선 개입 의혹 해소 못한 대법원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려던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을 지키다 1시간여 만에 국감장을 떠나는 바람에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의혹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동아일보：▷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개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생제 남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감염 시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최근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출신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前官) 업체 91곳에 8100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을 집계한 결과다

▷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파행을 빚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질의응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지정해 질의를 받도록 했다.

◇한국일보：▷"종전"이라는 트럼프, 가자 또 다른 문제의 시작 안 되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3일 억류 중인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의 석방에 나섰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알 아크사 홍수’ 작전으로 납치된 251명 중 마지막으로 남은 인질들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을 위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의 ‘마약수사 외압’ 수사팀 구성 지시,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는 이례적 지시까지 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콕 집어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하는 게 적절한가

▷볼썽사나운 조희대 국감

헌법이 국회에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비판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라는 취지다. 13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윤석열 정부 실정을 되짚어 보고 이재명 정부 국정비전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상식이다

◇서울경제：▷데이터센터 전력 예측도 ‘엉터리’, AI시대 살아남겠나

[서울경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전력에 대한 정부의 수요예측과 관리가 터무니없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전력 소비 증가율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적용했다고 하니 ‘통계 조작’을 의심케 할 정도다. 전력 예측이 왜곡되면 에너지 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與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감…삼권분립 무시 행태다

[서울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주저앉혔다

▷‘캄보디아 韓人 범죄 표적’ 오래 전인데 당정은 뒷북만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수사 공조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강원일보：▷도심 흉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대책 없나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곳곳에 10년,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외형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그 내면은 자금난과 분쟁,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의 응어리다. 도시의 성장 동력이 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경제와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정비 대책이 시급하다.

▷道 전역 철도 SOC 확충, 지속적 예산 확보가 중요

2028년,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기를 맞이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고속철, 여주~원주 고속철이 동시에 개통되며, 사실상 도 전역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는 ‘강원 철도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정부위원회 과반이 청년 0명, 이러니 청년 정책 실종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시도의 정책 결정에 청년(19~34세) 참여를 의무화했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전체 인원의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 외교·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는 예외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집값 담합 근절하고, 실효적 공급 방안 담은 3차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올해 1~8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을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했지만 곧바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들이다

▷누굴 보고 정치를 하는지 묻게 하는, 난장 국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다음달 6일까지 25일간 17개 상임위가 834개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입법부가 정부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국감 상황을 보자면 이런 취지가 민망할 지경이다.

◇경향신문：▷국감 증언 거부한 사법수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학생 자살 시도 하루 20명,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초중고생이 하루 평균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생사의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3만1811명이다. 같은 기간 실제 자살 학생은 940명이다.

▷세 번째 나올 이재명표 집값 대책, ‘찔끔찔끔’ 반복할 건가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또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