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국내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

◇한국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한겨레◇

 

◇한국일보：▷조희대에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는 與의 폭주 점입가경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멈추지 않는다. ‘조희대 청문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법관 컴퓨터 열람,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거친 수단까지 논의된다

▷핵 뒷배로 사회주의 낙원 세우겠다는 김정은의 미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연설에서 북한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오른 데 이어 중·러 2인자들과 평양 5·1 경기장에 나란히 서서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입법" 국민의힘, 수권 정당 맞나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우리 국민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중국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입법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김정은 ‘안러경중’ 밀착, 능동적인 ‘10월 APEC 외교’ 펼치길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섰다. 리창과 메드베테프는 권력 2인자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때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랐다면, 이번엔 북·중·러가 평양에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석탄 발전 추월한 재생에너지, 한국은 갈 길 멀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로, 석탄 발전량 4896TWh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을 재생에너지가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파이낸셜뉴스：▷더 엄격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최근 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 300명가량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수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매일경제：▷북한 안방에서 反美연대 노골화한 북·중·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중국·러시아의 권력 서열 2인자들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들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지난달 베이징 톈안먼광장 망루에서 북·러 정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옆에 서서 일명 '반미 연대'를 과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캄보디아 납치 공포속 고문 사망까지…정부 강력 대응 나서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시신마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감금·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진 끔찍한 범죄를 개인의 불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中 희토류 몽니,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韓 기업

중국이 강도 높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9일 발표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된다면,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이는 희토류를 원재료로 하는 첨단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중 경제전쟁이 있다.

 

◇문화일보：▷피해 실태 파악도 복구 계획도 엉망인 국가 전산망 사태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상화는커녕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이 이 정도로 허술한지 놀랍다. 화재 직후 이중화 시스템 미비 등이 지적됐지만, 정부의 대응력 부족과 복구 혼선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법사위 국감 악용해 사법부 흔들기 강도 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불참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기록, 결재 문서 등의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를 넘어 몰아내기를 하기 위해 국감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APEC 앞두고 中 희토류 통제… 韓 경제는 ‘새우 등’ 신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를 다시 통상(通商) 무기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채굴과 제련, 가공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국산 희토류를 활용한 해외 제품까지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동아일보：▷“교사 된 것 후회”하는 교사 비율 OECD 2배

한국 중학교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사 있으나 마나… ‘공짜 실손보험’ 된 재난적 의료비

척추, 관절 질환 등 비중증 질환에 쓰인 재난적 의료비가 5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된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비중증 질환에 모두 2807억 원이 쓰였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급증… 방치하다 ‘제2 필리핀’ 된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8월 초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지만 두 달 넘도록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라고 적시했는데, 시신 송환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경제：▷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경제 불안에 ‘환율 복병’까지, 더 팍팍해져가는 민생

[서울경제]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1.0원 상승한 1421.0원에 마감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서울경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헤럴드경제：▷‘K-과학’은 없다…기초연구 대계와 장기투자 절실

올해도 노벨과학상에 한국은 없었다. 화학상은 기타가와 스스무(일본 교토대), 리처드 롭슨(호주 멜버른대), 오마르 M. 야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 등 3인에 돌아갔다. 물리학상 수상자는 존 클라크(UC버클리대), 미셸 드보레(미 예일·UC샌타바버라대), 존 마티니스(UC샌타바버라) 교수 등 3인이다. 생리의학상은 미국 생명과학자인 메리 E.

▷유럽 철강관세·중국 희토류 통제, 파고 높아진 대외무역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3500억달러 투자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에 빠진 가운데 유럽과 중국의 보호주의 무역 공세까지 덮쳐 한국무역이 삼각파고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경제：▷'후쿠시마 괴담'에 쓴 혈세 2.3兆…사과 한마디 없는 유포 세력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에 쓴 혈세가 2조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후쿠시마 방류 대응 3개 부처가 4년여간 지출한 관련 예산은 2조3542억원이다. 그중 해수부가 쓴 돈이 2조34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상찮은 원화 약세…증시 급등에 가려진 금융 불안

추석 연휴 직후 개장한 어제 코스피지수가 3600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일 3500을 넘어선 데 이은 기록 행진이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힘입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한 덕을 크게 봤다. 코스피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3% 넘게 뛰었다

▷"SKY보다 베트남 인재가 낫다" 반도체 강국의 불편한 현실

중견 반도체 회사들이 앞다퉈 베트남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0월 10일자 A1, 8면)다. 국내에서는 인재를 찾는 게 무척 어렵고 몸값도 만만찮다. 반면 베트남에선 명문대를 졸업한 엔지니어를 월 100만원 안팎에 고용할 수 있다

 

◇조선일보：▷여야 대변인 서로 사과, ‘막말 추방’ 운동을

추석 연휴 중 상대 당을 ‘독버섯’, ‘균’이라고 부르며 거친 말을 주고받은 여야 수석 대변인이 서로 사과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추석 인사와 함께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병력 절벽만큼 심각한 軍 사기·명예 추락

우리 군이 우울한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육사 생도 84%가 임관했는데 올해는 67.6%에 그쳤다. 공사와 해사 임관율도 하락세다. 지난해 전역한 5~10년 차 간부도 44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위·중사 등 군의 허리다. 군 간부 충원율은 2019년 94%에서 작년엔 65%로 하락했다

▷日 희토류 자립하는 동안 韓 정권 따라 ‘자원 자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또다시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자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희토류 0.1% 이상 함유 시)은 물론 관련 기술과 장비까지 통제하는 전방위적 희토류 통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용 카드이겠지만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스마트폰·방산 등이 희토류 파동 영향권에 들면서 우리에게도 비상등이 켜졌다.

 

◇중앙일보：▷북·중·러 밀착…APEC이 한·미·일 협력 계기 돼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가 9~10일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중국·러시아의 국가 서열 2위가 참석했다. 올해 5월 러시아, 9월 중국에 이어 올해 북·중·러의 밀착 행보가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북·중·러가 한국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민일보：▷이·하마스 휴전, ‘영구 평화’로 이어져야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 가자지구의 일부 구역에서 철수하고, 하마스는 72시간 안에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2년 동안의 전쟁으로 쌓인 참혹한 인명 피해와 인도주의 위기를 떠올리면, 이번 휴전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한겨레：▷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국내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

중국이 지난 9일 전략광물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희토류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희토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에 요청하는 한편, 조달처 다변화와 국내 자체 생산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신형 전략핵 공개한 북의 창건 80주년,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아 새 전략 핵미사일 ‘화성포-20’형을 공개하며 체제 유지와 향후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우방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보는 앞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다시 한번 과시하며, 자신들의 높아진 전략적 위상을 뽐내려는 전략적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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