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27% 그친 국가망 ‘늑장 복구’…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서울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한겨레◇서울경제◇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강원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

 

◇서울신문：▷가자지구 휴전 합의, 종전·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단계적으로 철군하는 내용이다. 지난 2년 동안 6만 8000명의 사망자를 내며 가자지구를 폐허로 만든 참혹한 전쟁이다

▷노벨 과학상 2관왕 日, 기초과학 뿌리가 흔들리는 韓

일본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하며 기초과학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일본이 노벨 과학상 2관왕에 오른 것은 2002년과 2008년(화학상·물리학상), 2015년(생리의학상·물리학상)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노벨 과학상 수상 일본인은 올해까지 총 27명(외국 국적 포함)에 이른다.

▷희토류 통제, 기술까지 봉쇄한 中… 공급망 대비 서둘러야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대폭 제한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사마륨·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뿐 아니라 제련·분리·재활용 등 전 공정 기술을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자원 통제를 넘어 기술까지 죄는 전면적 봉쇄로 확장된 조치다. 이번 통제는 첨단산업을 정조준했다

 

◇중앙일보：▷과학기술 존중 없인 노벨상도, 국가 미래도 없다

노벨상의 계절을 맞아 또다시 일본을 부러워하게 됐다. 추석 연휴 기간인 6, 7, 8일 연이어 발표된 노벨 과학상에서 일본이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두 분야의 공동 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이로써 1949년 물리학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 이후 노벨 과학상 수상자 27명을 배출했다

▷사법부 폄훼 경연 벌이는 듯한 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어제(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것이다

 

◇부산일보：▷정쟁으로 추석 연휴 보낸 정치권, 민생 절규에는 귀 닫아

정쟁으로 얼룩진 추석 연휴였다. 정치권은 이번 연휴 시작 전, 추석 민심을 경청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야당 대표의 영화 관람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방 12채 팔아 서울 1채 못 사는 현실 두고만 볼 건가

정부가 연이어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을 향한 자본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정권들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만 바라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져서다. 최근에는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조차 살 수 없다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매일경제：▷韓 탈출 부자 3년새 6배…상속세 무서워 떠나는 나라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새 6배로 급증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5년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가능한 유동자산 100만달러(약 14억1800만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자산가 2400명이 올해 순유출될 전망이다.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에 이은 세계 4위다.

▷佛총리 이번엔 27일만에 사임, 재정중독이 낳은 결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한 지 27일 만인 지난 6일 전격 사임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최단명 총리라고 한다. 물러난 이유는 사임 직전 나온 내각 구성을 놓고 여야 모두 '무늬만 물갈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가중된 탓이다

▷화재후 장애 시스템 개수 파악에 2주…주먹구구 디지털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10일로 2주가 된다. 국가 행정망이 화재 한 번에 멈춰버린 사실도 문제지만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실상은 민망할 정도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일어난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체 시스템 수가 709개라고 9일 정정했다. 당초 647개에서 62개 더 늘었다.

 

◇국민일보：▷‘빵플레이션’ 정부 통제보다 구조개혁이 먼저다

최근 5년 사이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뛰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7%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빵 38.5%, 과일 35.2%, 우유와 계란 30.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민의 식탁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취약계층에게는 직격탄이다

▷해외 악재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 더 큰 악재는 국내 정치

추석 연휴 나라 밖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많았다.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이 철강 관세를 두 배(25%→50%)로 높이고 무관세 쿼터를 축소키로 했다

 

◇한겨레：▷유럽도 철강관세 50%, 보호주의 장벽 넘을 대응력 절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인 만큼, 정부의 전략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일본 새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책임감 있는 언동 해야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새 총재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야스쿠니신사의 가을 제사(가을 예대제) 때 참배를 건너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체포영장 기각, 면죄부 준 게 아니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틀 뒤인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마치 무죄를 선고받거나 모든 의혹이 해소된 양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이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서울경제：▷‘관세 도미노’ 현실로…‘수출 성장 전략’ 전면 재설계해야

[서울경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장벽을 대폭 높이면서 미국발(發) ‘관세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총량을 지난해의 약 절반으로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日 과학 분야 노벨상 27명인데, 한국은 이공계 무너질 판

[서울경제] 일본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거머쥐며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10년 만에 한 해에 2명이 동시에 노벨상을 수상한 쾌거로 일본 열도가 들썩거리고 있다

▷서울 집값 ‘불장’ 분위기에도 정부는 재탕·삼탕 카드만

[서울경제] 서울 집값이 ‘불장’ 조짐을 보이는데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는 해묵은 재탕·삼탕 규제 카드나 만지작거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7% 올랐다. 9월 첫 주 0.08%였던 상승 폭이 매주 커지는 추세다

 

◇한국경제：▷中, 또 희토류 수출 통제…더 절실해진 공급망 다변화

중국이 어제 첨단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공지를 발표했다. 사마륨, 스칸듐 등 7개 희소 금속과 이들로 만든 합금·산화물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허가증을 받도록 한 내용이다. 더 놀라운 점은 중국산 희토류를 함유한 해외 가공품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종부세 등록 오류, 주택임대 사업자만의 잘못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국세청 등록 오류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추징 위기에 몰렸다는 한경 보도(10월 4일자 A1, 5면)다. 이들 89곳은 2020~2024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코드가 ‘주택임대업’이 아니어서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요건 미비가 확인되면 5년 치 종부세를 경정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日 노벨상 잇단 수상, 우리도 길게 보고 기초과학 지원해야

일본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잇달아 수상하며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교수의 ‘조절 T세포’ 연구와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의 ‘금속·유기 골격체(MOF)’ 개발은 인류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혁명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디지털타임스：▷‘文정부 전철’ 밟는 부동산 대책… 보유세 늘린다고 집값 잡힐까

출범 넉달이 겨우 지난 이재명 정부가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7% 그친 국가망 ‘늑장 복구’…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국가 전산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몇개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사고 발생 14일이 지난 9일까지도 복구율이 27.2%에 그쳐 행안부 장관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데일리：▷또 기업인 200명 줄소환, 국감 구태 언제 달라지려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된다. 올해 국감도 기업인 줄소환이라는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200여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국감은 말 그대로 국회가 83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다.

▷원화ㆍ현금 빼고 다 급등, 인플레 그림자 다시 커진다

원·달러 환율이 심상찮다. 저금리 기조와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추석연휴 직전 19원가량 급등하면서 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았다. 고물가 시대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약자부터 힘들게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달러 환율만이 아니다.

 

◇강원일보：▷경원선 수소열차 도입, 철원 교통 혁신 되려면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가 경원선 철원 백마고지~경기 연천 구간에 시범 도입된다. 지난 7년간 운행이 끊긴 이 구간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지역에 있어 교통 인프라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이번 실증 사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철도 전철화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추석 연휴 민생현장 탐방, 정책으로 이어져야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치권이 앞다투어 민생 현장을 찾았다. 전통시장 장보기, 역귀성 인사, 농촌 일손돕기, 관광지 점검 등 행보는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는 2026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표심 확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주민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정치권의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일보：▷노벨 과학상 2관왕 일본, 이공계 대학생 자퇴하는 한국

일본이 노벨 화학상과 생리의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했다.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물리·화학·생리의학)에서 24명의 일본인 수상자(일본 출신 외국 국적 제외)가 나온 것은 기초과학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끈기 있게 연구자를 기다려 주는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 잡은 덕분이다

▷미국 베낀 중국 희토류 통제, 새우등 신세 K 수출 비상

중국이 중국산 희토류 제품과 관련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나 중국 희토류 추출, 정제, 자석 제조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야의 대통령 추석 예능 출연 공방, 낯 뜨겁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소모적 공방을 9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방송 촬영 시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겹친다며 이 대통령의 위기 대응 문제를 지적한 것이 시작이다

 

◇파이낸셜뉴스：▷이익 못낸 기업 역대 최고, 기업 살리는 정책 펴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곳이 2012년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이 전년보다 4만5933개 늘어 47만1163개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의 44.5%에 해당하며 이 수치 또한 역대 최고치다. 법인세 신고 법인은 곧 기업이다.

▷의대 쏠림에 과학 홀대, 어떻게 노벨상 나오겠나

일본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거머쥐며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을 다시 보여줬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를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올해 생리의학상은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교수에게 돌아갔다. 일본에서 한 해 노벨상 2관왕을 배출한 것은 10년 만이라고 한다.

 

◇매일신문：▷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에 APEC CEO 행사 의장까지, 왜 이러나

국회 국정감사(國政監査)에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석에 세우는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다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 의장으로서 행사를 주재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격과 국익을 우선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종교 단체 신도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과 똑같이 수사하라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무너지는 기업 생태계, 옥석 가려 회생 지원해야

지난해 기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2023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 3년 이상 한계인 기업 비중은 무려 45%에 육박했다.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3년 이상 한계 상황이라면 문을 닫을 때가 됐다는 의미다

 

◇조선일보：▷경찰 폭행 1심 판결에 10년, 이것이 정의인가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015년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권 대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무기력한 정치·행정에 경종 울린 ‘청계천式’ 혁신

서울 강북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이 복원 20주년을 맞았다. 하천을 덮었던 콘크리트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5.84㎞ 물길을 되살린 이 사업은 초기에 주변 상인들 저항과 교통 대란 우려로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연간 1600만명이 찾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이자 외국인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됐다.

▷북·중·러 밀착 앞, 혼돈 더해가는 한·미·일 공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10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했다. 이들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의 서열 2인자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년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이 천안문 망루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3국 최고위급이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북한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

 

◇경향신문：▷산후조리 값 급등·양극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장 서둘러야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다카이치 일 총리, 야스쿠니 참배 말고 미래 함께 열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일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선출했다. 다카이치는 이르면 다음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인 104대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한·일관계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하마스 첫 평화 합의, 세계는 종전과 가자 살리는 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협정에 합의했다. 하마스에 붙잡혀 있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하마스 대원·가자 주민들이 풀려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서기로 했다. 2년간 이어진 폭격과 살상, 인도주의적 지원 차질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을 생각하면 쌍수로 환영할 휴전협정이다.

 

◇동아일보：▷올해 서울 싱크홀 벌써 작년 2배 넘어… 30%는 원인도 모른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시내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3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7건)의 2배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의 약 40%는 주민이 많고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성북구에서 발생해 인명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관사 근래 되레 급증… 30년 전부터 ‘없애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단체장과 부단체장,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관사가 3년 반 사이 141곳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이 기간 동안 관사 매입과 유지 등에 예산 약 1079억 원을 썼다. 또 지자체 7곳은 행정안전부가 3년 전 없애라고 권고한 단체장 전용 관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90개 나라 55만이 TOPIK 응시… 한글이 최고의 소프트파워

“도와드릴까요?” 요즘 Z세대는 외국인이 길을 찾고 있으면 먼저 한국어로 묻는다.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그만큼 흔해졌고 문화적 자부심도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써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피하고 싶은 세대로서는 격세지감이다

 

◇세계일보：▷日 강경우파 총리 후보, 한·일 협력 중요성 직시하라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자민당 총재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직시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재가 군국주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양국 관계는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EU도 철강 관세 50 인상… K스틸법 처리 속도 내야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산업의 쌀’인 철강업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일 무관세 쿼터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도 종전 25%에서 50%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50% 고율 관세를 물린 후 유럽으로 덤핑 물량이 몰리자 EU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인 것이다.

▷추석 연휴에도 볼썽사나운 정쟁 이어간 여야

李 예능 녹화 놓고 고소·고발까지 대통령실은 與 개혁 속도전 우려 ‘밥값’ 하려면 여야 모두 양보하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제 “(추석) 연휴 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며 “연휴 직후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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