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싸우듯 개혁”, 정쟁용 트집… 민심 듣고 와서도 이럴 건가

◇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정무수석의 개혁 속도전 직격, 민심 돌아보는 계기 돼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추석날 인터뷰에서 ‘여당과의 온도 차’를 언급해 여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 6일 라디오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여권 내 이견을 공개했다

▷EU도 철강에 50% 관세…엎친 데 덮친 수출 돌파구 찾아야

유럽연합(EU)이 지난 7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무관세 적용 물량(쿼터)을 절반가량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 뒤 EU로의 우회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 장벽을 높인 것이다

 

◇조선일보：▷이진숙 체포,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 예고편일 수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지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의 체포 영장이 무리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엇박자, 갈등인가 역할 분담인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대통령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일본 6번째 노벨 의학상, 한국 의료의 길을 묻는다

일본의 의사과학자인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가 미국의 과학자 2명과 함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벨 화학상과 함께 일본 연구자가 올해 2개의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제어성 T세포, 면역 원리를 규명해 자가면역 질환, 암, 장기이식 등 치료의 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31번째다.

 

◇매일경제：▷일본 새 총리 우경화 우려 … 韓日 셔틀외교 흔들림 없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선출되면서 한일관계의 향배가 우려되고 있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언해온 그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보수 정치인이다.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면서 일본 우경화가 다시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어렵게 복원한 한일 셔틀외교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구글 2년 연속 노벨상 배출, 기업이 쌓은 혁신의 결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2년 새 5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양자역학에 대한 공로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3인 중 미셸 드보레는 구글 퀀텀AI 팀의 수석 과학자이며, 존 마티니스는 같은 팀에서 하드웨어 리더로 일한 '구글 동문'이다

▷또다시 요동치는 집값, 시험대에 오른 정책 신뢰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성남 분당과 경기 과천까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동아일보：▷EU도 철강 관세 50%… 여야 ‘1호 합의’ K스틸법은 어디서 잠자나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무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수입량(쿼터)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EU는 국가별 일정 쿼터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 이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수면제 처방 일반병원 22배… 여기가 병원 맞나

노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신 자녀들이라면 병원에 면회 갈 때마다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의아하게 생각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병원에선 부모가 간밤에 잠을 설쳤다거나 섬망 증세가 나타나 수면제를 투약했다는 식의 설명을 한다

▷日 총리에 강성우파 다카이치… 한일관계 퇴행은 안 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상이 4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이달 중순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일본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강성 우파 성향을 보여 왔다

 

◇한국경제：▷中의 무서운 테크 굴기, 이젠 한국이 추격 나설 때

한경 특별취재팀이 창간 61주년을 맞아 중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결과 레드 테크(중국의 최첨단 기술) 수준은 놀라움 이상이었다. 한국에서는 걸음마 단계인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 직전에 도달했고, 상상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국에 거의 다 있었다

▷EU도 철강에 50% 관세…'보호주의 도미노' 막을 협상력 절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무관세 수입 철강 할당량(쿼터)을 연간 3453만t(작년 기준)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리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그제 발표했다

 

◇서울신문：▷EU까지 철강 관세 50％… 첩첩산중 韓 수출 전선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다.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무관세 쿼터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붙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EU의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끝나는 내년 6월 말 이전 적용될 전망이다

▷“싸우듯 개혁”, 정쟁용 트집… 민심 듣고 와서도 이럴 건가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공방을 벌였다. 민심을 경청하겠다더니 정작 행태는 거꾸로였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치 보복과 위법 수사 여부를 놓고 연휴 내내 거칠게 공방했다

▷日 강경 보수 차기 총리… 한일 협력·공존 흔들림 없어야

일본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오는 15일쯤 첫 여성 총리가 된다.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자국 중심의 극단적 주장과 헌법 개정 및 자위대 군사력 강화에 앞장서는 등 강성 우익 입장을 고수해 온 인물이다

 

◇매일신문：▷집권 세력의 이진숙·나경원 핍박, 체급만 키워 주는 아이러니

이번 추석(秋夕) 밥상의 최대 이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에 체포되고 수갑까지 찬 모습이 연휴 전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과잉 수사' '수갑 체포' 등 큰 이슈가 됐다

▷'조국'은 되고 '건국전쟁2'는 안 된다는 영진위, 무슨 기준인가

각종 사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 프리덤 파이터'가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독립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논란(論難)이 확산하고 있다. 문화 발전을 위해 어느 단체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영진위가 특정 정치 성향을 지원하거나 배제하면서 사실상 좌편향 검열(檢閱)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바닥 없는 건설업 부진에 지역 경제 휘청인다

건설업 장기 부진으로 고용 한파가 극심해지고 성장률마저 짓누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부진했다. 특히 수도권에선 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3%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주거용 32%, 비주거용 19% 감소해 최악의 건설 경기를 맞고 있다. 착공이 적다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도 준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EU도 철강 무역장벽, 쿼터협상 사력 다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절반으로 줄이고 쿼터 외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대략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반복된 기업인 국감장 줄세우기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이 문전성시를 이룰 전망이다. 아직 17개 상임위의 증인채택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190명을 넘어섰다. 최종 숫자가 올해 200명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업인 증인 숫자는 159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우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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