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러다간 이진숙·김현지 국감… 추석 연휴 정쟁만 키우나

◇한국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

 

◇한국경제：▷다시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 징벌적 규제만으론 못 잡는다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그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달 들어 매주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을 키웠고, 광진구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0.65%)을 기록했다

▷"발전부문 탄소 75% 줄여라" 어떻게 맞추라는 건가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기후 정책 기능을 더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 부문에 2018년 대비 탄소 배출 75.2%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NDC는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다

▷국감 '기업인 증인 최소화' 한다더니 결국은 역대 최대

국회가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총수와 임직원 등 기업 관계자 19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아직 3개 상임위원회는 증인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올해 기업인 증인은 200명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등장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으로 2008년 완공됐고 이듬해 국민연금이 2700여 억원을 투자해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교량이다. 하루 약 8만대의 차량이 오가 연간 통행료가 300억~400억원에 달한다

▷물과 전기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 재앙 부를 수 있다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절반인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후보지 7곳도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자원관리위가 올 3월 건설을 확정해 놓은 후보지 9곳 중 3곳도 중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신규 댐 건설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조 친명 “與가 野처럼 행동”, 대통령 생각은 뭔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정권 교체를 한 지 넉 달인데 국회에선 대결·갈등·파행 모습만 보인다”며 “우린 거대 집권 여당인데 여전히 야당같이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맹목적 혐중, 한국의 미래에 무슨 소용 있는지 생각해봐야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우 보수단체의 반중집회가 열렸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쳤고, 중국인과 북한 주민을 비하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민망한 내용이다

▷정치는 한가위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

정치권이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 목소리로 ‘민생 우선’을 다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이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유능한 정책정당·민생정당”이라고 했다

 

◇중앙일보：▷여야, 무슨 염치로 귀성객에 인사하나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용산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동시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동아일보：▷코스피 3,500 첫 돌파… 포모 ‘묻지마 빚투’ 자제해야

코스피가 사상 처음 3,500 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열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코스피는 2.7% 오른 3,549.21에 거래를 마쳤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기 속에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 기록을 쓰고 있는 데다, 한국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을 거라는 기대가 커진 덕분이다

▷외국엔 없는 집값 ‘주간’ 통계, 신뢰 의문이고 불안만 부추겨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통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판단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출하는 주간 시세가 오히려 집값을 불안케 해 변동성을 키우고, 정책 오판까지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원은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채를 표본으로 매주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검찰은 ‘기계적 항소 자제’, 법원은 ‘1심 재판 강화’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 그간 검찰의 항소 관행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한국일보：▷치솟는 집값 대응, 정부-서울시 손발부터 맞춰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인된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정부가 6월과 9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매수 심리를 부추겨 시장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한 강력한 규제 발효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매수자가 몰리는 마포구 등 한강벨트에선 집을 팔라는 부동산 업자의 권유가 빗발칠 정도다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상고제한법'... 검찰 예규에 맡겨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은 검찰이 아예 상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언급하자 하루 만에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다간 이진숙·김현지 국감… 추석 연휴 정쟁만 키우나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예년과 달리 부쩍 소란스럽다. 여야가 민생에 힘을 합치기는커녕 되레 정쟁만 키우고 있다. 13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화력을 퍼붓는 모양새다

 

◇매일경제：▷EU마저 50% 관세 예고 … 한국 철강 미증유의 위기

유럽연합(EU)이 미국·캐나다에 이어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오는 7일 발표한다고 한다. 미국과 함께 국산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인 EU마저 관세를 올리게 되면 가뜩이나 대미 관세로 수익성이 낮아진 철강 업계는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 이진숙 체포 …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적부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는 몇 가지 점에서 일반적 법 감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면직됐다

▷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 언제까지 경영 발목 잡을텐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3일 현재 1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기업인은 170명에 달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159명을 이미 넘어섰다. 나머지 상임위 상황에 따라 기업인 증인이 200명을 넘길 수도 있다

 

◇국민일보：▷납득 어려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전날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던 경찰은 “6번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설명했는데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상관없이 체포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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