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 방향 맞지만 서두를 일 아니다

◇강원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세계일보◇한겨레◇이데일리◇한국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

 

◇강원일보：▷민생 외면한 정쟁, 강원자치도 현안 발목 잡히나

추석을 앞둔 지금,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사실상 마비 상태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맞불 작전은 정기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민통선 북상, 이제 선언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정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민통선 북상 지지 기자회견’은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정책의 전환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조선일보：▷민주당도 종교 단체 입당 의혹, 국힘과 같은 수사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해당 시의원과 제보자 간 녹취를 공개했다

▷‘무엇이 확실히 전쟁 막느냐’로 전작권 전환 여부 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자주 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우리 군의 역량이다.

▷중국 산업의 쓰나미에 올라타야 한다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7·끝]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7·끝] 중국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산업을 같이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우리를 따라잡고 있다. 인공지능(AI)·전기차·로봇·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대부분은 출발부터 우리를 앞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더 높은 방어벽을 쌓자고 한다.

 

◇헤럴드경제：▷‘서울대 10개’, 세계적 인재와 연구역량을 목표삼아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윤곽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통해서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 손질, 규제혁파와 성장 초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일보：▷한일 정상 첫 부산 회담 지역 균형발전 협력 초석 되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양국 최초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천명해 한일 셔틀 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역 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삼았다

▷부산형 BuTX 민자 적격성 통과, 부울경 30분 시대 첫발

부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가덕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여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민자 도입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최장 열흘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비수도권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연휴 기간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달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면서 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상승하고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부적절한 특검 검사 집단행동, 빌미 준 여권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이 정부·여당이 주도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법 사안에 검사들이 단체로 입장을 낸 것은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비를 부르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 방향 맞지만 서두를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은 당연히 이뤄야 할 과제지만 우리의 전력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서울신문：▷전작권 회복 재확인한 李, 북핵 억지력 약화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추진이 목표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인데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檢 기계적 상소 제한 필요하나, 충분한 공론화로 해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AI 강국, ‘전력·인재’ 확보 구체 전략으로 의지 보여 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국정 핵심 목표로 내건 이 대통령이 글로벌 AI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한국일보：▷백년대계 치수 정책, 정권 따라 오락가락 안 된다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사업이 사실상 멈춰섰다.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고 부족한 산업 및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시동 건 사업이 불과 14개월 만에 좌초한 것이다

▷"특정 종교 3000명 민주당 경선 동원"은 또 뭔가

통일교의 국민의힘 대표 경선 개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종교단체 동원 시도가 있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의혹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으나,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원대 복귀 요청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본분 충실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지난달 30일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를 허락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날,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조직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공직자로서 맡은 직무를 볼모로 삼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다

 

◇중앙일보：▷“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안 국방 말 백번 옳다

전방 지역 군 훈련을 두고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제(30일)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 및 실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재정만 허비한 소비쿠폰…근본 대책은 투자 활성화뿐

정부가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늘었으나 8월에는 2.4% 줄었다.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매일신문：▷'검사 상소 제한', 죄지은 사람들만 좋게 될 '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抗訴)·상고(上告)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일리 있다.

▷기후변화 대응 댐 백지화, 극단적 홍수·가뭄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환경부는 이미 건설이 확정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을 포함한 7곳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댐보다 더 나은 대안(代案)을 검토해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년 4개월간 추진된 신규 댐 건설이 김성환 장관 취임 후 두 달이 채 안 돼 뒤집혔다.

▷시장 다변화로 거둔 역대 최대 수출, 다양한 지원책으로 이어 가야

우리나라 9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럽연합(EU) 등지로의 수출 다변화(多邊化)와 반도체·자동차 호황이 미국발 관세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拂拭)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659억5천만달러로, 지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경향신문：▷‘교사 참정권’ 보장하고 ‘교실 정치화’는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국민의 군대·자주국방’ 새긴 내란 후 첫 국군의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미 관세폭탄에 환율 압박까지, 수출 다변화로 출구 열길

한·미 재무당국이 1일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경쟁 우위에 서려는 환율조작을 금지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우려가 해소됐고, 모니터링 대상에 외환시장 ‘안정’을 넣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경제：▷“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 사형” 너무 거친 대통령 말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탓으로 돌리면서 관계부처에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 2023년 초인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환율·비자 합의, 꽉 막힌 ‘관세협상’ 돌파구 됐으면

[서울경제]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교착상태의 관세 협상과 별도로 진행한 환율 및 비자 관련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 한미 재무 당국은 1일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거시 건전성 및 자본 이동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AI 대전환’ 서둘러야 경제 재도약…산학연정 원팀 돼야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한미 구금 재발방지 합의, 관세협상도 조속 타결을

한국과 미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에는 한국 대미투자 기업들의 비자 발급을 위한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구금사태가 발생한 지 약 한달 만에 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현지 취업 문제가 해결 단계에 이른 것이다

▷시장 다변화가 살린 수출, 아프리카까지 뛰자

치열한 경쟁과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달 수출이 3년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올렸다. 9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시련을 딛고 선 기업들의 저력을 확인했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앞으로도 수출 전선에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수출을 성장시켜야 한다

 

◇매일경제：▷수출 3년6개월 만에 최대라지만 안심할 때 아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9월 수출액이 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며 수출 증가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자동차 역시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로 효자 노릇을 했다

▷美도 넘기고 싶어하는 전작권, 환수에 조급할 이유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환수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환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작권이 원래 대한민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전작권 환수는 진보 진영에서 줄곧 추진해왔고,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는 등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원전 청사진은 빠진 기후에너지부 출범사…이래서 AI 하겠나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공룡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김성환 초대 장관은 출범식에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대기·에너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게 된 만큼 기후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세계일보：▷기후 댐 건설 중단,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치수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홍수·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기후 대응 댐’ 14곳 중 7곳의 건설이 중단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7곳도 댐보다 나은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 댐 건설 계획의 절반을 백지화한 것이다. 홍수 예방 효과가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청 해체와 특검은 모순이라는 항변, 일리 있다

여권의 검찰 개혁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계기로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그제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원대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비자 문제 급한 불 껐지만, 근본 대책 마련해야

美,“B-1· ESTA로도 장비 설치 가능” 韓 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이달 가동 한국인 전용비자(E4) 신설 관철하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촉발했던 비자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한겨레：▷‘12·3’ 이후 첫 국군의 날, 군은 권력 아닌 국민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 잔재 청산”과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뒤 정부가 바뀌고 맞은 첫 국군의 날,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군으로의 재탄생과 스스로 평화를 지켜내는 강한 나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년연장 추진, 적극적 중재로 사회적 합의 도출하길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데 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진척이 없었다. 갈등 조정에 무능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는 대신 적극적 중재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미 “북과 조건 없이 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 나서야

미국이 9월30일(현지시각)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동안 멈춰 있던 북-미 간 대화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산재는 줄여야 하지만... 건설업 고용절벽 어찌할 건가

건설산업의 불황 위축세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일자리는 191만여 개로 1년 새 13만 개 줄었다. 코로나19가 준동했던 2020년(201만 개)보다도 훨씬 적다. 늘어나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에다 강화된 안전 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한국경제：▷美 관세 충격에도 '수출 코리아' 위상 지킨 반도체·자동차

지난달 수출액이 659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7%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3년6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무역수지도 95억6000만달러 흑자였다.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모두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협상 여파로 1.4% 감소했다.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가뭄·홍수 대비 댐 계획이 정권 따라 뒤바뀌는 게 맞나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추진을 결정한 기후대응 신규 댐 14곳 가운데 수입천댐(강원 양구) 등 7곳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그제 결정했다. “홍수와 가뭄 대응 효과가 크지 않고 주민 반대가 크다”는 것이 백지화 이유다. 환경부는 지천댐(충남 청양) 등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金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자칫하다가 북핵 폐기 물거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다.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느냐”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긴 하나 지난달 21일 김정은이 ‘비핵화 목표 포기’를 사실상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문화일보：▷수출·소비 줄고 관세 부담 가중… ‘쿠폰 주도 성장’ 꿈 깨야

9월 수출이 6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연휴 4일 등 조업일수를 고려할 경우 일평균 수출은 6% 넘게 줄어들었다. 사상 최대인 166억 달러의 반도체 수출 실적을 걷어내면, 성장 엔진인 수출이 식어가는 조짐이 뚜렷하다

▷軍 인사·후방 행사 내세워 훈련도 연기, 씁쓸한 국군의 날

군 당국이 오는 15일부터 1주일 간 실시할 예정이던 ‘호국훈련’을 느닷없이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력 부대인 육군 7군단은 장갑차 등 궤도 장비를 파견했다가 부랴부랴 병력 배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국군 단독의 전구급 훈련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이유부터 황당하다.

▷특검 검사들의 일리 있는 원복 요구와 닥쳐올 법치 문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위헌성과 비현실성, 범죄 대응 역량의 저하 문제 등은 수없이 지적돼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찜찜함 남긴 법원의 지귀연 감사, 논란만 커질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술집에 간 건 맞지만 1차에서 지 부장판사가 밥값을 냈고, 2차 술자리에서도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빈말 된 “기업인 증인 채택 자제”… ‘병풍 세우기’ 구태 언제까지

13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소환하는 구태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1일 현재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 16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59명을 이미 넘어섰다. 증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가 5곳이나 돼 더 늘어날 수 있다

▷‘북핵 보유 인정’ ‘두 국가론 지지’… 정동영 대체 왜 이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에서 연이어 혼선을 일으키는 행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찾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북핵 대비책 병행돼야 설득력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군 내부의 계엄 잔재 청산을 강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역설했다

▷법사위 증인에 한전 사장 부른 추미애, 국감이 민원 처리장인가

공기업인 한국전력(한전)은 국회 산자위 소관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김동철 한전 사장을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에 초고압 변전소를 설치하는 이유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하남은 추 의원의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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