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

◇중앙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부산일보◇한겨레◇세계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

◇중앙일보：▷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6000여 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중 불합리한 110개를 1차로 손질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까지 악영향이 미쳤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

어제(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른 검찰 개혁으로 벌써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헤럴드경제：▷기업생태계 위축 일로, ‘스케일업’에 정책 초점 맞춰야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지난 10년간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가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7명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6%에서 2024년 17.1%로 치솟았다.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도제한 완화·한강벨트 20만호, 공급 실효성 마중물로

정부가 6월과 9월 대출규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집값 대책을 발표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서울시, 국회가 합동으로 집값 잡기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9일 서울·인천·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를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7개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50만 유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의 확립된 방어선은 제1도련선에 있다”며 “그것이 전략의 중심(重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1차 해상 방어선이자 미국의 오랜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30일 당정은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한국경제：▷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쿠폰 주도 성장'의 한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인 지난 7월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강세’가 불과 한 달 만에 ‘트리플 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제자리걸음 했고 설비투자도 1.1% 감소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긴 하다

▷쏟아져 들어온 유커…관광으로 내수 살릴 절호의 기회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그제부터 허용돼 내수 경기의 핵심 축인 유통·관광업계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내년 6월까지 한시 적용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호혜적 성격도 없지 않다

▷국토장관·서울시장 "협업" 다짐, 주택공급 엇박자 더는 없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경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했다. 여권 내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아랑곳없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고 별렀지만 당사자가 불참하면서 껍데기만 남았다. 출처 불명의 변조된 음성을 들이밀며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압박하더니 민주당은 이날도 의혹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폐지한다. 경영인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처벌하기보단 과징금(행정)이나 손해배상(민사)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두고 “경영상 판단까지 처벌하는 과잉 형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했던 만큼 제도를 손볼 여지는 있다

▷‘안전보다 비용 우선’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닷새째 지속되고 있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충남 공주에 건립 중인 제4센터가 제때 가동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 공주센터는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비상사태를 대비해 화생방·내진·전자기파(EMP) 차폐 등 특수 시설을 갖춘 ‘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로 2015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됐다.

◇부산일보：▷"대법원 찾아가서라도 조희대 청문회"… 폭주하는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사위의 폭주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의 상징과 같은 핵심 상임 위원회인 법사위의 끝없는 폭주에는 여권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진다. 폭주는 지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강행 시도에서 절정을 이뤘다

▷수도권 일극에서 '5극 3특' 재편 균형발전 성패 시험대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경제·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겨레：▷‘개혁 반발’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30일 민 특검에게 제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반발한 집단 항명이다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 범죄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민사책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의 배임죄 적용 남발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 만큼 과도한 법 적용을 완화하는 건 가야 할 방향이다

▷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내란 재판 맡겨도 되나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당시 두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시점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지 판사가 누구와 무슨 일로 통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상태다.

◇세계일보：▷국감 직전 석연치 않은 ‘만사현통’ 김현지 인사

야당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구를 받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 인사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대통령실은 그제 기존 강유정 대변인이 있음에도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대변인 기용과 그 후임에 김 비서관 인선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與 “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 공론화 전제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 ‘李 대통령 구하기’ 오해 불식시키길

기업의 정상적 경영 위축시켰지만 대장동 사건 등 면소 목적 의심받아 대체입법 마련해 사법 공백 없애야 당정은 어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매일신문：▷4심제 도입·배임죄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3심제 재판을 사실상 4심제로 만드는 '재판소원(裁判訴願)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교사 정치 참여 허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APEC D-30, 한국의 국격·국익 높일 기회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頂上會議)가 31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첫 다자(多者) 정상회의로서 한국의 국격과 국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 국감, 도정의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되는 국감은 여야 정권이 교체된 후 처음 치러지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과 정책적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개월 만의 하늘길, 양양공항 미래는 지금부터

28개월 만에 양양국제공항 정기노선이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지난 30일 파라타항공이 양양~제주 간 정기편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노선 재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침체됐던 동해안 하늘길의 회복이자, 강원특별자치도 항공물류와 관광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석화 구조조정 놓고 대기업 치킨게임, 이젠 결단의 시간

정부와 금융권이 30일 석유화학 재편을 위한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사업재편계획 점검을 거쳐 금융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지원에는 만기 연장과 금리 조정, 이자 유예 외에 신규 자금 투입까지 포함된다

▷대만 5.1% vs 한국 0.8% … 엇갈린 경제 성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1%로 대폭 상향했다. 불과 두 달 전 3.5%에서 1.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 0.8%에 머물며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미 1인당 GDP에서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정권 따라 뒤집히는 치수대책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7곳도 대안을 검토하고,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 불과 1년 만에 댐 건설 계획의 절반이 백지화된 셈이다. 환경부는 사업 중단 이유로 댐의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 반대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문화일보：▷국감 출석 앞두고 희한한 ‘김현지 인사’…무슨 사연 있나

대통령실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에 임명한다는 인사를 발표하면서 후임 부속실장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서관급 인사는 발표한 적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세’로 알려진 김 실장을 또 감추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변인이 있는데,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13조 원 현금 살포 대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시스템 복구율이 10%대 초반에 머물면서 국민 피해가 폭증한다. 국민 불편도 심각하다. 우체국 쇼핑몰 폐쇄로 추석 명절 대목 상품을 날리게 된 소상공인들은 좌절한다. 그간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편리성과 혜택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중요성을 절감한다. 디지털 정부의 민낯도 드러냈다.

▷교사 정치 참여 허용한다는 與, 교실의 정치화 부추길 것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치 활동·참여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제31조 4항) 조항과 교육공무원 신분(사립학교는 공무원에 준하는 교직원 신분), 그리고 정치 의식화 교육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해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이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 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파이낸셜뉴스：▷110개 경제형벌 개선 발표, 오랜만에 기업이 힘낼 일

정부가 오랜만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30일 내놓은 것이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110개 가운데 68개 규정은 형벌을 폐지하고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셧다운 뼈아픈 교훈 삼아 시스템 고도화 서둘러야

이번 전산망 대란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글로벌 톱 수준을 자랑해왔지만 보안 시스템의 뿌리가 허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가 시스템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해소하는 수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의 허약한 보안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선일보：▷교사 정치 활동 허용, 교실서 편향 교육 땐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외국과 비교해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관련 법을 처리하면 교사의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자금 기부·후원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아닌 때에는 학교 밖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다.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완화는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다.

▷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 10%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

정부가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깜짝 증가했다가 8월에는 오히려 2.4% 감소했다.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7월은 1인당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 시기다.

◇서울경제：▷‘배임죄 폐지’ 입법 서두르고 ‘기업 옥죄기’ 자제해야

[서울경제]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온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이 면제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게 된다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전력과 용수 부족 대안은 있나

[서울경제]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개 가운데 7개는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자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이 돌변하더니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도 180도 뒤바뀌었다

▷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 소비쿠폰 효과 의문

[서울경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9조 원 규모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투입했지만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되레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2로 전월에 비해 2.4% 줄었다

◇이데일리：▷미ㆍ중 테크기업 초장시간 근로경쟁, 한국만 느긋한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식 초장시간 근로 문화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가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확대...정부ㆍ서울시 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

6·27 수요억제 대책’과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불안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주택 정책이었던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갭 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은 ‘공공임대, 공공분양’이 핵심이다.

◇경향신문：▷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30일 결국 맹탕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대선 직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경위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건을 추궁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독립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열었지만 주요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하면서 의미 없는 고성과 막말만 오갔다. 하지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더 늘리고 오는 15일엔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하기로 의결했다

▷반중 시위와 혐중 발언으로 돌아오는 건 국익 훼손뿐

이번 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빌미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어제 SNS에는 무비자 중국인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할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제 여의도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가 무비자 입국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반중 집회를 열었다.

▷여권 잇단 반미 발언에 제동 건 위성락 고언, 일리 있다

관세협상과 관련한 여권 내 반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약 490조원) 선불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전범국에나 물리던 ‘묻지마 배상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배신하고 자기 또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다. 모호하고 과도한 규정에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해 왔다

▷또 만난 李·이시바, 안보·통상 격변기 한일 공조 더 단단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 도쿄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구체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발표문을 냈다

▷‘조희대 청문회’ 헛심… 與, 독주 자제하고 국정 뒷받침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열려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증인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의 적절성과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4인 비밀 회동설의 진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자리였다.

◇디지털타임스：▷17년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 직 걸고 ‘AI 3강’ 꼭 이뤄내야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4년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됐으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며 관련 직제가 폐지됐었다

▷정부 부처 1급 줄사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기시감 든다

주요 중앙부처의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안보 환경의 격변 와중에 후임도 정하지 않고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