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한겨레◇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

 

◇중앙일보：▷국가 전산망 마비에 또다시 번진 ‘네 탓’공방 고질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된 꼴불견 행태라 놀랍지도 않다. 사태 수습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쟁점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후폭풍은 어떡할 건가

정부·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맞선 야당의 4박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어제(29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묵살하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각 법안 의결을 고작 24시간 지연시킬 뿐 사실상 무력했다. 하지만 지난 닷새 사이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향신문：▷중국인 무비자도 ‘혐중 공격’한 국힘, 국익은 안중에 없나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작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인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나 감염병 보균자 취급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 무비자 조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엮어 공격했다

▷멈춰 선 한강버스, ‘안전 뒷전’ 졸속·전시 행정 없어야

지난 18일 첫 출항 후 잦은 기계 고장을 일으킨 한강버스가 열흘 만에 멈춰 섰다. 충분한 안전 대책과 준비 없이 ‘9월 중 첫 출항’을 목표로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결국 탈이 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시행정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3년의 무대책’ 후 디지털 대란, 국가안전망 새 틀 짜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촉발한 ‘디지털 대란’이 길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이자 월요일인 29일에도 시민들은 공공 행정망·서비스망 복구가 안 돼 일상 생활에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국가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이 민생의 최우선 요체임을 온 국민이 체감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한국일보：▷유커 무비자 입국 개시, 한중 상호인식 개선 계기 되길

국내 입국하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일명 유커)을 대상으로 한 비자면제 정책(15일간 무비자)이 29일부터 시행됐다. 2017년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 발발 후 8년 만이다. 관광업계는 내달 중국 최대 명절 중추절 연휴와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 이어지면서 유커 방문 또한 대거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대란 부른 '서버 이중화 방치'... 과정 낱낱이 밝혀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춰선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나흘째인 29일 오후 6시 기준 장애 발생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서비스는 10%가 조금 넘는 75개에 불과하다. 월요일인 이날 시민들은 은행,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을 보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더 센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다 결국 당 안팎 반발에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하루 사이에 두 번 수정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국민일보：▷3주 만에 부동산 대책 만지작… 문재인 시즌 2 경계해야

정부가 추석 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주택시장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못한 9·7 공급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 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고,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재난 수습 힘 모으자면서 대법원장 청문회로 싸우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할 태세다. 청문회는 대선 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합의 과정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을 묻겠다는 이유로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전산망 마비 책임 놓고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준비상사태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사태의 해결보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에 힘을 쏟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책임 있는 자세 대신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이데일리：▷덜컹대는 관세 후속협상, 대미 관계 균열은 없어야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덜컹거리고 있다. 핵심은 3500억달러다. 미국은 직접 지분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통화스와프 배수진을 치고 방어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말도 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며 “이것은 선불(upfront)”이라고 말했다

▷악질 민생범죄 집값 띄우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허위 주택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뒤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중국인 무비자 입국, 국익 훼손하는 국힘 ‘혐중’ 선동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정책이 29일 시행됐다. 내년 6월30일까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입국해 15일 범위에서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처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법원장 무오류’ 선언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청문회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미 지난 주말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도 마찬가지다

▷국가전산망 총체적 관리 부실, 이토록 안이할 수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국가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업무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이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국가전산망이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돼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산일보：▷국토부 장관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언급 적절하지 않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고수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이유로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할 경우, 실제 안전에 대한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역서 첫 한일 정상회담, 부산 도시 브랜드 높이는 기회로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의 진전이라는 의미와 함께 도시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순방길에 일본을 먼저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신임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찾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디지털타임스：▷운항 10일 만에 멈춘 한강버스… ‘조급증 시정’ 끝판왕 아닌가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고작 열흘 만에 멈춰 섰다. 서울시는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의욕적으로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었다. 국내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與 일각의 반미 움직임… 동맹 균열과 안보 위기 부를 자충수다

여당 일각에서 연일 반미(反美)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한미 동맹의 균열을 부를 수도 있는 극단적 언급도 포함돼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다

 

◇매일경제：▷트럼프 투자 압박 지나치지만 反美는 해결책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지난 27일 미국의 통상 압박을 겨냥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투자금 3500억달러를 선불로 요구하자 비판 성명을 낸 것이다

▷전산망 대란 국민 불편 와중에 정치권은 '네탓 공방'만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선 민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구청과 주민센터, 은행 창구 등이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결재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대출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 서비스는 순식간에 '아날로그'로 돌아갔다. 금융, 복지, 장례 서비스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서 초장시간 근로 996 확산 … 한국은 4.5일제 과속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중국식 초장시간 근로인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젊은 창업자와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오래, 더 치열하게'가 승리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민간 중심 31만 가구 착공” 빠른 실행·적기 공급이 관건

[서울경제]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민간 분양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시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서울경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첫 평일인 29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우체국 금융 등 일부만 복구됐을 뿐 국가 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안 돼 발인을 미뤄 4일장을 치렀다.

▷코스닥 신규상장 ‘반토막’…신산업 생태계 무너질라

[서울경제]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 수가 평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 29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58개에 불과하다. 28일 기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7곳을 합쳐도 지난해 110개의 절반 수준이다.

 

◇세계일보：▷‘9·7대책’에도 집값 천정부지, 공급 확대 속도 내야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KB국민은행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67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64% 오르며 사상 처음 18억원을 돌파했다

▷관세협상 난항 속 트럼프 향한 막말, 국익에 도움 안 돼

한·미 관세협상 난항을 틈타 여권 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주말 논평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향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성토했다

▷국가전산망 마비 민원 대란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

어제 행정 일선·은행 등 곳곳 혼선 최소 15%는 추석 이후 복구 가능 정치권, 힘 모아 재난 상황 극복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가 결국 우려했던 대로 민원 대란을 일으켰다. 화재 발생 후 첫 평일인 어제 중요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 부처와 행정 일선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조선일보：▷‘실세 비서관’ 국회 출석 막으려 보직까지 바꿨나

대통령실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 일정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후임은 공개하지 않았다. 후임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김 비서관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공계 매년 580만명 배출 中, 1년 출생 23만명 韓은 의대로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6> ‘짝퉁의 나라’ 취급 받던 중국이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을 추월해 미국을 위협하는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젊은 인재 대군’이 있다. 중국도 저출산을 겪고 있지만, 매년 이공계 대졸자만 580만명 배출한다. 한국과 근본 체력 자체가 다른 것이다

 

◇서울신문：▷커지는 집값 불안, 수요 억제만으로는 역부족

정부가 최근 3개월 새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억제책뿐 아니라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중 밀착, 한미 이완… 정치권 ‘메시지 관리’ 유념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역학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던 북한과 중국이 최근 급격하게 밀착하는 것도 그렇다. 반면 한미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정책 이후 자칫 이완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강성 지지층만 보이는 여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추석 명절을 앞둔 여야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여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득의양양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한 약속을 결과적으로 이행한 셈이다

 

◇매일신문：▷'사법부는 신이냐' 대법원장 공격한 정청래, 아무도 신이라 하지 않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이냐"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민주당의 정부 조직 개편 폭주, 멈출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廢止)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지역 관광 활성화 계기로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游客)의 무비자 입국 시행이 이뤄지면서 '차이나 특수(特需)'를 통한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 무비자는 일단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15일 범위에서 머물 수 있다. 2016년 800만 명을 웃돌던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만 해도 600만 명 넘게 방한했다.

 

◇문화일보：▷헌법 무시한 정치쇼 우려되는 ‘조희대 청문회’ 접어야

대법원 판결을 따지겠다는 국회 청문회가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초보적 이해만 있어도 알 수 있다. 30일로 예고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헌론 커지는 검찰청 폐지와 신속한 헌재 판단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수립 직후 설치돼 78년 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법조계의 반발이 구체화하고 있다

▷참담한 국가전산망 ‘중대재해’…정치 실패 책임도 크다

대다수 국민은 존재 여부를 알 필요도 없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가 말 그대로 국가적 재앙이 됐다. 법률상 중대재해는 인명 피해를 전제로 하지만, 그 여파를 보면 이번 화재도 실질적 중대재해임에 분명하다.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대혼란과 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이중화, 서버·배터리 분리, 교체주기…기본 안 지켜 큰 火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먹통이 됐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29일까지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 등 일부가 복구됐지만, 국가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다. 재난·사고시 ‘백업(예비·대체) 시스템’이 가동되는 ‘이중화’가 안 된 탓에 피해가 커졌다

▷의약품 100%, 반도체 비례관세…통상 교착 길어지지 않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 상한 15%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높은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동아일보：▷대학마저 ‘교권 추락 몸살’… 자력구제에 내맡길 일 아니다

초중고교 교실에 이어 대학 강의실마저 교권 추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초중고교에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과 악성 민원을 제기하던 학부모 때문에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것처럼 대학에서도 수업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4년 새 10배…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2020년 한국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겐 희미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이다. 당시 불어난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매출 급락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근근이 버티며 팬데믹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배터리 선진국에서 반복되는 후진적 배터리 재앙

정부 업무 시스템의 약 40%를 마비시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가 정전 때 전원 공급 용도로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산 시스템뿐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 등 우리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트럼프 맹비난한 민주당, 野도 아닌 與가 이렇게 감정적 대응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를 “한국판 플라자 합의(요구)이자, 전범국에나 물리던 묻지 마 배상금”이라며 “국민 주권을 짓밟는 협박에 전 국민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터리 리스크' 극복에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성패 달렸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가 한꺼번에 먹통이 됐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어제까지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금융위·금감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야

정부 조직과 업무 개편에서 벗어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쇄신 의지를 다졌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약속을 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 수장들의 다짐과 금감원의 결의대회가 나쁠 것은 없다.

▷예산 없어 못했다는 백업 가동, 이중화 당장 구축을

불씨 하나에 무너진 국가 전산시스템은 무사안일 행정과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사고 나흘째인 29일에도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모바일신분증,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등 일부가 복구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못했다.

 

◇강원일보：▷지역 재정 선순환 구조, 지방소멸 해법의 핵심

최근 국회에서 열린 첫 입법박람회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에서 형성된 재원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구조 조정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핵심이 되는 담론이다.

▷강원도 의료 AI 산업, 대한민국 미래산업 되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산업에 5,8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지역 산업 진흥을 넘어, 정부의 ‘AI 3대 강국’ 구상과 맞닿아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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