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첩첩산중 한·미 관세협상… 어떻게든 돌파구 찾아야

◇한겨레◇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

 

◇한겨레：▷‘정부 디지털 심장부’ 마비, 정보기술 강국 맞나

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과 인터넷 민원 서비스 등이 마비되는 초유의 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국가 전산망을 보호하는 백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환율 불안까지 초래하는 미국, 과도한 요구 당장 멈춰야

한-미 간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외환시장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넉달 만에 1410원대로 치솟았다.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제공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예상이 있어왔는데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외투쟁·필리버스터 할 때인가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28일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두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나흘째 이어갔다. 원내와 장외에서 대여 투쟁을 병행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디지털타임스：▷‘세제청’으로 전락하는 기재부, 경제 사령탑 역할은 누가 하나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격하되고, 예산 기능마저 분리되면서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사라지게 됐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게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에 넘기려던 당초 조직개편안이 합당한 설명없이 돌연 백지화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일개 ‘세제청’ 수준으로 전락할 처지다

▷정부 안일이 부른 ‘국가망 다운’, 철저 조사로 응분 책임 물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 전산망 셧다운은 명백한 인재(人災)다. 3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는 국가망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3시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번뿐만 아니다

 

◇중앙일보：▷정부조직 졸속 개편에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은 위태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이 졸속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세계 최고라더니…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전자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중단됐다. 이 사고로 전자민원,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전자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능들이 한꺼번에 마비되면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매일신문：▷정부 무능·무사안일 재확인해 준 국가 전산망 전면 마비

행정안전부 소속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電算網)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初有)의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산실 한 곳에 난 불이 국가 행정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로 확대된 것이다

▷투자유치 자리에서 북핵(北核) 발언은 왜 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 및 투자 서밋'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核)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는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로 자극하고 도발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한때 마비되는 사태까지 겹쳤지만 국회는 대책 마련은커녕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

▷어이없는 화재로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 위상이 어이없는 화재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에서 난 불로 주말 동안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인민원발급기, 온나라시스템 등 647개 행정서비스가 멈췄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세금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은 무인발급기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경제：▷3040 가계빚 ‘최악’, 집값 불안 구조적 해법 시급하다

[서울경제]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304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9660만 원에 달했다. 8분기 연속 증가세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서울경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마비됐다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관세 협상 골대 옮기는 美… 원칙 대응 속 국면 바꿀 카드를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가 나온 지 두 달이 됐지만 최종 합의와 서명을 위한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관련해 한국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협상 장기화 위기는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미제 수사 2만건…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막을 대책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948년부터 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함께 가지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이 내년부터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게 된 것이다

▷국가전산망 셧다운… 이름만 ‘디지털 정부’ 초라한 민낯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가 화재 한번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 여파로 647개 정부 전산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다. 이 중 436개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

 

◇한국경제：▷여야 연금개혁특위 재가동,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성

민간자문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한동안 공전해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30일)부터 재가동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야가 미뤄둔 구조개혁에 머리를 맞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국회는 6개월 전 모수개혁안 의결 당시 후속 구조개혁을 약속했지만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다

▷4분기 산업 전망 '빨간불'…기업 기 살리는 정책 시급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4로, 전 분기보다 7포인트나 하락했다. BSI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어이없이 마비된 국가 전산망…근원적 사고방지 대책 내놓아야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불이 나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일시에 멈추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분원 격인 광주·대구센터를 포함해 국정자원은 1600개 정부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이 마비된 것이다.

 

◇이데일리：▷부실한 국가 전산망 관리, AI 강국 다짐 부끄럽지 않나

정부 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 본원에서 지난 26일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이 5층 전산실 전체로 번졌다

▷원전에 또 먹구름 , 지금이 수명연장 늑장부릴 땐가

원전 부흥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주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보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업계에선 ‘탈원전 시즌2’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원전 비중 축소는 시대역행적이다

 

◇파이낸셜뉴스：▷국가정보관리 시스템, 근본부터 다시 구축해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일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주말을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고 수습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더 센 상법 3차 개정, 경영권 위협 아무일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3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두차례 개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맞았는데, 다시 더 센 조항으로 추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차 개정에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이렇듯 실제 행보는 딴판이다.

 

◇조선일보：▷‘중국 밖의 중국’이 더 커져, 우리 설 땅 좁아진다는 뜻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5>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18세기 대영제국의 모습이다. 지구 전체에 식민지가 있어 해가 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21세기 중국 산업이 자본·자원·기술로 명실상부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보다 ‘중국 밖의 중국’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 사실상 국가 행정이 마비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전산 시스템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는 우선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복구가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분간 국민 불편이 클 전망이다

 

◇경향신문：▷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 후속 개혁안 촘촘하게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미국의 막무가내 투자 압박, 정치권 초당적 대처할 때

한국이 미국과 후속 관세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압박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3500억달러는 15% 관세를 위한 “선불”이라고 했다. 미국 요구대로 하면 외환위기마저 우려되는 한국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요구다.

▷정부 전산망 마비, ‘이중화’ 안 된 경위 규명해야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강원일보：▷급증하는 주택 경매, 부동산 시장 ‘붕괴’ 전조인가

강원지역 주택 경매 시장에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건수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내에서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신청된 건수는 1,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행정 정보시스템 안정화,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는 전자정부의 근간을 뒤흔든 초유의 사태다. 지난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복지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647개 행정 정보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되면서 국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마비에 가까운 혼란이 발생했다

 

◇동아일보：▷“서울 집값 띄우기 의혹 425건 조사”… 주가조작처럼 파헤쳐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의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치매 판정에도 면허 취소 4.7%뿐… 고령운전만 해도 위험한데

치매 진단 후 운전 가능 여부를 평가받은 운전자 가운데 면허가 취소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평가를 받은 1235명의 치매 운전자 가운데 불합격한 사람은 58명(4.7%)에 불과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올스톱… 이게 대한민국 맞나

정부·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집결돼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주요 전산망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우체국 서비스, 모바일신분증 발급 등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멈춰 서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졌다

 

◇세계일보：▷‘졸속’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후폭풍이 걱정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거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그뿐 아니다

▷첩첩산중 한·미 관세협상… 어떻게든 돌파구 찾아야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의가 첩첩산중이다. 미국은 앞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보증 위주가 아닌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어 전전긍긍한다. 고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이 우리 외환·주식시장에 불안을 키우고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화재에 정부시스템 마비… 불안한 ‘디지털 정부’

부실·안이한 정부 대응이 화 불러 서비스 이중화(백업) 체계 등 간과 재발 방지책 허투루 세워선 안 돼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불길이 잡혔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정보업무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마비되며 대혼란이 발생했다

 

◇부산일보：▷글로컬대학30 지정 완료, 지역 혁신의 새 동력 되길

경성대가 올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심사 3년 차인 올해 7곳이 추가되면서 비수도권 27곳(39개 대학)이 수혜를 받게 됐다

▷시스템 미비가 화 키운 국정자원 화재, 전자정부 민낯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647개가 일제히 멈춰 섰다. 민원 서비스에서 행정 업무, 금융·교육·의료 시스템까지 줄줄이 먹통이 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이 사용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 우체국 금융망부터 교육부와 병원 시스템, 부산시의 민원 서비스까지 전국 곳곳의 디지털 행정이 순식간에 마비됐다.

 

◇한국일보：▷잡히지 않는 집값, 시장 만족할 신속 공급이 답이다

정부가 6월과 9월 대출규제와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은 약발이 다했고,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7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효과를 내지 못해서다. 오히려 시장에선 추가 규제 전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한 상태다.

▷트럼프의 '선불' 으름장, 국익 지키는 대안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대미 투자를 '선불'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외환보유고의 84%를 먼저 현금으로 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들이밀며 상대를 쥐고 흔드는 특유의 협상 전술로 보인다

▷화재 하나로 셧다운, 이게 ‘최고 디지털 정부’ 전산망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불이 나면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일제히 마비됐다. 주말이었음에도 시민들은 민원서류가 발급되지 않아서, 우체국 금융과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서, 모바일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매일경제：▷문 닫는 검찰 …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 공백 최소화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1년간 준비를 거쳐 내년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게 된다. 개정안은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를 정했을 뿐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권한 조정은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야 한다

▷2년 전엔 부실장비, 이번엔 화재…참담한 국가전산망 관리

국가 핵심 행정 전산망이 또다시 멈춰 섰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중앙부처와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모두 불에 탔다. 이 때문에 일선 구청과 읍·면·동 등 지자체의 민원 업무는 당분간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대미협상 불확실성에 1400원 뚫린 환율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41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412.4원으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을 뚫은 데 이어 약세를 이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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