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경향신문◇헤럴드경제◇서울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

 

◇조선일보：▷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북한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자극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 이유’는 최근 특검이 문제 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 당정 협의로 개편 내용을 확정한 지 20일 만이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시장 짓누른 관세 갈등, 이대로는 안 된다

교착 상태인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덮쳤다. 어제 코스피는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2.45%)으로 떨어졌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 선을 뚫고 크게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7000억원 가깝게 순매도하며 주가와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끌었다

 

◇파이낸셜뉴스：▷'귀족노조 중의 귀족노조' 금융노조 파업, 당장 철회해야

[파이낸셜뉴스]시중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26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 4.5일제 근무 등 파업 이유가 공감을 얻지 못해 파업 참여율은 극히 미미했다. 금융노조위원장이 속한 기업은행만 15.7%만 파업에 참여했다. 애초에 주 4.5일제를 내세운 금융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약했다

 

◇중앙일보：▷한·미 협상 파열음, 그래도 냉철함 잃지 않아야

한·미가 관세 후속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제 한·미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니, 무겁게 받아들여야

지난해에도 자살률이 한해 전보다 높아진 가운데, 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에서도 암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경제：▷'강 대 강' 치닫는 대미 관세 협상…어떻게든 설득해 파국 막아야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양국 정부 간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7월 말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지 두 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3500억달러(약 49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만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MSCI 로드맵 공개한 李, 한층 더 중요해진 한미 통화 스와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열고, 역외 원화 결제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지만, 계속 고배를 마셨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 연기, 멀쩡한 원전 안 쓰는 이유 뭔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를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계속운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번 결정 보류로 이미 해체가 결정된 1호기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향신문：▷“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국회에서 이런 망언이 나올 수 있나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때라고 한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여권 지지율 급락, ‘좌충우돌 법사위’ 경고 삼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헤럴드경제：▷트럼프 “투자금 선불”…협상장기화 대비 국민소통 고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했다. ‘현금 직접 투자’가 미국 요구임을 못 박은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과 전면 상충된다

▷‘FOMO’에 달아오른 집값, 가시적 공급 성과 시급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을 연이어 내놨음에도 집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4주째 상승세로 9월 넷째 주(22일 기준)엔 0.19%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경제：▷트럼프 압박 최고조…‘명분 주고 실리 챙기기’ 전략 절실

[서울경제]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는 한국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외환 변동성 리스크 대책 빠진 MSCI 편입 '과속’은 금물

[서울경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서울경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 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문화일보：▷“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 친명 중진도 비판한 秋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일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책임이 큰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친명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 위원장이 밀어붙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너무 급하게 했다”고 했다

▷“북한 核 충분, 南 못 올라오게 방어” 납득 어려운 李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및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한 발언은, 휴전선 안보 불안이 투자 저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매일경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연다는 李, 노동정책은 왜 역행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MSCI 선진 시장 가입을 위한 로드맵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리아 프리미엄은 주식시장만 돌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졸속 입증된 금융조직개편…다른 부처는 문제없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추진했던 금융조직 개편안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됐다. 당정대는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조직개편안을 확정했지만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개편안 발표 후 불과 18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졸속 추진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급 연봉' 우주청 본부장 영입의 예고된 실패

한국우주항공청의 존 리 본부장이 3년 임기의 절반인 1년5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 국적인 그는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29년간 근무한 경력을 앞세워 우주청 출범과 함께 영입된 인물이다. 당시 대통령급 연봉인 2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격 인재'로 화제를 모았다

 

◇동아일보：▷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美 ‘골대 옮기기’ 단호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투자액을 미국이 만드는 펀드에 한꺼번에 ‘현금’ 형태로 집어넣으라는 요구다

▷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48년 법원으로부터 분리돼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막강한 형사사법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해수비서관 '부정 청탁' 면직...정권 초 기강 이래서야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부정 청탁, 사적 특혜 제공 등을 하다 적발돼 면직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문책성 면직 처리”라며 “타인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간판 내리는 검찰청... 국민 피해·불편 없게 보완을

미군정 시절인 1947년부터 존재했던 검찰청이 마침내 간판을 내리고 7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나라를 검찰공화국처럼 운영한 검사 출신 대통령,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일부 검사들이 초래한 자업자득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젠 형사사법 핵심 기관의 갑작스러운 퇴출에서 비롯될 혼란과 진공 상태를 걱정할 때다.

▷예산·금융 기능 없는 기재부, 경제정책 조율 가능하겠나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가 타협 없는 충돌을 벌이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컨트럴 타워’가 기능 마비 위기에 빠졌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 당일 갑자기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약 490조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못박았다. 한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현금 직접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대출·보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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