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남북은 두 국가"라는 정동영…정부 내 대북 혼선 놔둘 건가

◇문화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국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한겨레◇강원일보◇

 

◇문화일보：▷민주화 이후 국회 증언 관례 깨는 與 ‘총무비서관 비호’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섰다.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대로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석으로 갈음하자고 한다

▷78년 만에 폐지당하는 검찰, 걱정되는 형사사법 대혼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쪼개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엔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상정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26일 검찰청은 7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당하는 신세가 된다.

▷李정부의 4.5일제 과속과 ‘억대 연봉’ 금융노조 파업

은행은 청년들에겐 꿈의 직장으로 꼽힌다. 4대 은행의 평균 연봉은 2021년 1억 원을 넘은 이후 매년 올라, 지난해엔 1억1800만 원이나 된다. 일반 직장인의 2배 수준이다. 이런 연봉은 은행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이자 장사 등 비판을 사는 빌미이기도 하다

 

◇경향신문：▷검찰개혁 맞선 노만석의 궤변, ‘검찰이 헌법기관’인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통화스와프·비자, 대미 투자 최소조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의 측면에서 일본과는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3년 손 놓다 국교위에 떠넘긴 교육부의 몰염치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중앙일보：▷두 번의 대책에도 집값 불안 확산…파상적 공급 대책 필요

정부가 올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6·27 대책’, 9월 주택공급 확대 및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담은 ‘9·7 대책’ 모두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규제 직후 일시적으로 거래가 위축됐지만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이다.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또다시 싸움터가 됐다. 지난달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장면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비쟁점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검토하며 ‘69박70일’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치가 현실화할 뻔했다.

 

◇한국경제：▷9·7대책 무색한 집값 반등…시민들이 '살고 싶은 집' 늘려줘야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내놓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로 전주보다 0.07%포인트 높았다. 이달 들어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 저성장·저투자·저고용 상황서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그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이 추진단은 앞으로 석 달간 주 4.5일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여기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연내 관련 입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르헨티나의 반복적 위기…한번 망가진 경제는 되살리기 어렵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 외에도 미국의 페소화 직접 매입, 환율안정기금을 통한 달러 표시 국채 매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세계일보：▷‘실세’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막는 與, 국민 안중에 없나

그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을 뜻하는 이른바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1급)의 증인 채택을 한사코 막아섰기 때문이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고교학점제 ‘땜질식 개선’으론 현장 혼란 못 막는다

교육부가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생도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과 수업을 고르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구조다

▷유럽 車도 관세 15%… 한·미 협상 에이펙 전 마무리해야

韓만 25%, 가격 경쟁력 악화일로 李 “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 기대” 美 양보 유도하는 카드 찾아내길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췄다. 이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 16일부터 15% 관세율이 발효됐다

 

◇디지털타임스：▷정동영 “남북은 두 나라”… 헌법 부정하고 김정은 편 드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족을 달았지만,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 돌연 철회… 국민 수긍할 사유 소상히 밝혀야

정부가 금융당국 개편안을 돌연 철회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백지화했다

 

◇이데일리：▷마구잡이 법안 발의 국회, 오죽하면 ‘법 공장’비판까지

현재의 22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과도하게 많다. 임기 3분의 1을 지나는 시점인데 벌써 1만 2800건이 넘는 법안을 내놨다. 하루 평균 27건꼴로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다. 내놓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비율인 반영률은 역대 최저다. 반영률은 18, 19대 때만 해도 40%를 웃돌았는데 21대 34%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15%로 뚝 떨어졌다.

▷경쟁력 갉아먹는 전기료...K제조업 인내 한계 넘었다

껑충 뛴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민간 에너지 싱크탱크인 전력산업연구회는 24일 ‘기업 경쟁력 붕괴시키는 산업용 전기 요금,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용은 놔두고 산업용만 차별 인상한 정치적 결정이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금융위 해체’ 철회…일방통행식 조직개편, 국민 신뢰 얻겠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던 금융정책·감독 기구 재편 방안을 돌연 철회했다. 당정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 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남북 두 국가’ 엇박자, 국방 불안 키우는 ‘李 안보라인’

[서울경제]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연일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 상반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면 북한과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유럽車도 관세 15%…수출 악재에 파업 덮친 한국車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24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미 수출 자동차의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SK·LG의 AI전환 선언, 기업들엔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인 가운데 대기업들도 AI를 경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25일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울산에서 포럼을 개최했고, LG그룹도 이날 '인공지능 전환(AX)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3년 연속 세수펑크, 추계 시스템 선진화 필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석달 전 추정치 10조3000억원에서 무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382조4000억원이었는데 3년 연속 빗나갔다.

 

◇매일신문：▷'남북 사실상 두 국가 인정', 헌법과 통일 부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제시했다. 관계 정상화란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은 오랫동안 사실상 두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

▷금융노조 주 4.5일제·임금 인상 요구, '배부른 투쟁'으로 비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짜리 총파업(總罷業)에 나섰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아 금융 소비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은 덜 하고 임금은 더 받겠다'는 고임금 집단의 요구에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잇따른 해킹 사태, 보안 관리 총체적 난국 드러냈다

'최대·최악의 해킹'으로 불리는 SK텔레콤 해킹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과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정보통신(IT) 강국을 자부(自負)했던 한국의 보안 시스템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해커들이 첨단 수법으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가고,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결제까지 이뤄지는 세상이 됐다.

 

◇한국일보：▷줄줄 새는 건보재정, 국민 안전망 위협 안 보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외국인 부정수급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며, 제도상 허점을 노린 고액 환급 사례도 적지 않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비의료인 명의 병원을 통한 대규모 요양비 부당청구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남북은 두 국가"라는 정동영…정부 내 대북 혼선 놔둘 건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남북은 두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대북 기조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위헌적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해도 정 장관의 마이웨이는 멈출 줄 모른다. 북한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충돌하는 이상한 힘겨루기 양상이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실세'라서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외해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 국감에는 대개 민정수석비서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모두 출석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더구나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한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예산·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참모다.

 

◇국민일보：▷저출생 해법, 기업 협조와 지역 균형에 달렸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일수록 높았고, 출산율은 수도권 거주일수록 높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건이라야 아이도 낳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시그널이다. 저출생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법은 기업의 협조와 지역 균형 전략을 동시에 갖추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률은 직장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변호사 88% “검사 보완수사 필요”… 독불장군식 폐지 안 돼

일선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소청이 신설돼도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변호사가 동의했다는 의미다. 검경의 수사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 둘러싼 정부 내 혼선 우려스럽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밝힌 ‘남북한 두 국가론’은 정부 내 메시지 혼선이라는 측면과 북한이 2년 전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용인하는 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조선일보：▷3500억달러 현금 투자는 불가능, 다만 조용히 설득해야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이 벼랑 끝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관세 15% 합의 등을 끌어내 “협상이 성공적”이라 자평했고, 이어진 양국 정상회담도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

▷몇 년 앞서가 길목 지키고 있는 中, 우리 미래가 막히고 있다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4> 중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다.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거나 성숙도가 낮아 다른 나라가 시도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놓고 그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의 길목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시장이 열렸을 때는 중국 기술이 그 산업의 표준이 된다.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의무지출 눈덩이,  ‘재정 개혁’ 서두르라는 IMF 충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반도체 수출이 선전했고 정부의 확장재정이 내수 회복을 도운 덕이다. 내년 전망은 1.8%로 유지했다. 당장 경기 침체 우려가 덜해진 건 다행이나 장기적 재정 부담을 지적한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

▷노동시간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 잡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목표를 내건 노사정(노동계·사용자단체·정부) 협의체가 24일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날 띄웠다

 

◇동아일보：▷싱크홀 사고로 부인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致死 혐의라니

경찰이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부인이 숨지고 자신은 중상을 입은 80대 운전자에 대해 전방 주시 소홀의 책임을 물어 올 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남편이 싱크홀을 신속히 피하지 못해 동승했던 부인이 사망했다며 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致死) 혐의를 적용했다

▷주 4.5일제 시동… 생산성 제고 없인 경제에 큰 짐 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해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와 함께 노동계에선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해 3개월 동안 논의한 뒤 세부 추진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 ‘脫탄소 주도’ EU도 재검토하는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탈(脫)탄소 논의를 주도해 온 유럽연합(EU)은 2035년으로 잡아놓은 내연차 판매 금지 시점을 미룰 채비를 하고 있다

 

◇매일경제：▷"10년 내 내연차 퇴출" 무작정 유럽 따라갈 일 아니다

올해 안에 우리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국은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직전 2030 NDC에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2035 NDC는 대략 60% 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억대 연봉 은행원의 총파업 명분이 '주 4.5일제'라니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선도적인 주 4.5일제 도입, 임금 인상 등이 명분이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임금은 더 받으면서 일은 덜 하겠다며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금융노조 요구는 평일 오후 4시까지인 영업점 근무시간을 월~목요일 오후 4시 30분으로 늘리는 대신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이 상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뒤 2년 넘게 멈춰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의 원전 재가동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인 셈이다

 

◇부산일보：▷한미 관세 협상 실리와 시간의 딜레마, 돌파구 찾아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방식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중국 사상 첫 정기 컨선, 북극항로 상업화 경쟁 본격화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 상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극항로 최대 수혜 지역인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도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은 북극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명명하는 등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저출생 걱정에 주 4.5일”… 속이 빤한 억대 연봉 은행 파업

주요 시중·국책은행원 10만명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늘 3년 만에 파업한다. 금융노조위원장은 그제 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돌봄공백·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파업 당위성을 주장했다

▷與 무한 독주, 野 필리버스터 맞불… 민생은 없다

정치판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가 언어폭력과 강행 처리로 채워진 것은 오래전이다. 이제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아예 원천 부인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야는 어제도 각자 제 갈 길만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방 시도했다.

▷투자펀드 시각차, 유럽車도 15%… 출구 다급한 관세협상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다시 꿈틀대는 서울 아파트값, 추가 대책 서둘러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9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주째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성토하는 노만석 대행, 왜 내버려두나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하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거푸 밝히고 있다.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지경에 처한 데 대한 성찰은커녕 검사 집단의 골목대장이라도 된 듯 궤변을 일삼으며,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통화스와프와 ‘상업적 합리성’, 관세협상 두 원칙 지켜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한다

 

◇강원일보：▷지역과 대학, 공동체로 나아갈 때 지역이 발전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적 위기 앞에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강원대와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5 강원RISE 상생발전포럼’이 지난 24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학계, 지자체, 혁신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원자치도 방위 산업, 지역의 새 성장 동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방기술품질원 방호시험장’의 춘천 유치를 사실상 가시권에 두었다. 여기에 더해 동해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연구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며, 오는 2027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까지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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