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조선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겨레◇강원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문화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

◇조선일보：▷근거 없이 음모론 주장하고 그걸 근거로 청문회 연다니

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재판과 관련해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비밀 회동’은 민주당이 이날까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봉제에서 로봇까지’ 모든 산업 다 하는 中, 우린 뭘 하나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3] 과거 ‘세계의 공장’이던 영국·미국·일본·독일은 당시 몇몇 주요 산업에서 강국이었다. 지금 중국은 다르다. 제조업의 맨 아래 단부터 맨 위 최첨단까지 모든 것을 삼키려 한다. 중진국도 하지 않는 봉제 산업을 AI로 무장시켜 ‘초격차’ 산업으로 되살려내는 한편에서 드론·로봇 등 미래 산업까지 석권하고 있다.

◇이데일리：▷불붙은 두뇌 유치전, 레드카펫 깔고 나서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두뇌 유치 경쟁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 취임하자마자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어 지난주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올렸다. 그간 미국은 전세계 인재를 끌어모으는 블랙홀 역할을 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회 꼭 제대로 살려야

메모리 반도체의 대호황 국면 진입이 뚜렷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초대형 인공지능(AI) 투자로 인해 일시적 수요증가가 아니라 전 제품에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 D램, 낸드플래시 등의 업황이 향후 2~3년간은 꾸준히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론이 힘을 얻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이공계 석학 외국행,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재정책

또 다른 한국의 이공계 석학이 국내를 떠났다. 이번에는 KAIST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웠던 송익호 명예교수가 해외로 자리를 옮겼다. 그것도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전자과학기술대로 자리를 옮겼다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 산업 정책 틀을 바꿔야

최근 10년간 중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배 이상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글로벌 2000'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역동적이라는 뜻이다. 우리 기업의 성장 속도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크게 밀렸다. 미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우리보다 4배 넘게 빨랐다.

◇한겨레：▷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정교유착 근절 계기 돼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한 총재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엉뚱하게 ‘독생녀 이론’을 주장하는 등 마치 치외법권이 있는 듯 행동했다. 법 앞의 평등은 종교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신해 공직자와 관련 기관에 묻는 자리다. 사법부는 그간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산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화→핵동결→비핵화 이끌 국제사회 협력 견인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인류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북-미 대화’를 통해 우선 북의 핵개발을 ‘중단’(동결)시킨 뒤 ‘축소’와 ‘폐기’(비핵화)로 나아가자는 정부의 새 접근법이 효과를 내려면 국제사회의 유연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원일보：▷농업진흥지역 해제, 그 이후 ‘용도 계획’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축구장 170개 면적에 해당하는 121㏊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개발과 효율적 토지 활용의 물꼬를 텄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된 땅을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현실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6년 만에 추진된 대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 고령층 외면하는 금융소외, 방치해선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 농촌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대거 철수하면서 농촌 주민들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와 금융 당국, 그리고 은행권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매일신문：▷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공기관 내 '도둑' 득실댈 것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면소판결(免訴判決)'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근거 없는 '비밀 회동' 음모론으로도 모자라 대법원장 청문회라니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침탈(侵奪)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게 이유다. 대법관 4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구시는 출자·출연 기관 감독 철저히 하라

시민의 복리(福利)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방만 운영·편법·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기관은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1천 명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대 조직을 총괄 감독하는 기능은 미흡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공적(公的)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앙일보：▷미국 전문직 비자 통제, 한국 인재 확보의 기회로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최대 100배 인상하면서 글로벌 인재·산업 지형에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매년 8만5000개가 발급되는 H1-B 전문직 비자의 70% 이상을 차지해 온 인도에는 즉각 비상이 걸렸다. 신규 발급분에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 외국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자 발급이나 갱신이 언제 불안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독주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국회 법사위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안건을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밀어붙인 데 따른 후폭풍이다. 추 위원장은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건을 야당 반발을 묵살하고 통과시켰다

◇디지털타임스：▷여, 사임 거부한다고 대법원장 청문회… 독재때도 없던 일이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기로 22일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 최종 판결을 대선전으로 앞당김으로써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극우 소멸” 외친 조국, 자기 눈의 ‘들보’부터 돌아보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극우 소멸”을 주장하며 3대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22일 조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손을 잡고 내란을 청산하고 극우를 소멸하기 위한 3대 특위(개헌·사법개혁·정치개혁 특위)를 출범시키자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의 ‘극우 소멸’은 표현부터 강렬하다.

◇동아일보：▷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400만 개미가 지켜볼 것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전현직 금융사 임원 등이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 참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한학자 구속… 헌법에 반하는 정교유착 돌아보는 계기 돼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 윤영호 씨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 등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부산일보：▷근거 없는 회동설에 조희대 청문회까지 강행하는 민주당

국회가 대화와 타협은커녕 오기와 불통의 끝판왕을 자처하고 나섰다. 현실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같은 추태의 반복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거센 파고에 직면한 대한민국호는 길을 잃은 난파선 형국이 됐다. 입법부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추태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부산 경제 버팀목이던 자영업 생태계까지 위기 처했다니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부산의 자영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완충재 역할을 하며 부산 경제를 떠받쳐온 자영업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틀이 흔들리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가 23일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알려졌다

◇세계일보：▷‘세계 2000대 기업’서 밀려나는 韓, 규제 철폐가 관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포브스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2000대 기업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 삼국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국은 세계 2000대 기업이 2015년 575개에서 올해 612개로 6.5% 늘었다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금융당국이 1000억원의 자금으로 주가를 조작, 4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어제 지난해 초부터 1년9개월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한다.

▷與,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민주주의 근간 흔드나

법사위에서 예고도 없이 안건 처리 5월 청문회 때도 아무 근거 못 찾아 삼권분립 훼손·사법 파괴 중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의제에는 없었는데,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자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국민일보：▷감사원이 밝힌 지방공항 문제점, 사업 원점 재검토하라

감사원이 2027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흑산공항,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음모론이 ‘대법원장 청문회’로… 민주당의 황당한 논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는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 주장하며 그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해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종교계·정치권 모두 되새겨볼 때

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정교분리 원칙이다. 이 원칙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결탁돼 종교가 정치를 향해서든, 정치가 종교를 위해서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울경제：▷“한국을 ‘AI 수도’로”,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 속도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양측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를 준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위헌적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서울경제]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결국 법적 다툼에 직면한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방침이 결국 은행 등 금융회사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한경 보도(9월 24일자 A1, 17면)다. 정부는 당시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검찰청 사라진다고 금융·기술 범죄 수사 위축돼선 안 될 것

검찰청 폐지 입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 수사시스템에서 금융과 기술 유출, 특허, 사이버, 환경 등 특화 분야의 수사 역량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보도(한경 9월 23일자 A1, 8면)다

▷돌아온 D램의 계절, AI 반도체 주도권 발판으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에 D램 고정거래 가격(대규모 납품가격)을 15~30%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5~10% 인상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이 앞다퉈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으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일경제：▷조희대 대법원장, 의혹만으로 여는 청문회 나갈 필요 없다

국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4인 회동설' 같은 의혹만으로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장에 세운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한 달 만에 건설사 CEO 또 소집, 노동장관이 군기반장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다시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했다. 반복되는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당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를 산재 감축 원년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건설업계로서는 경영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H-1B 비자발 美 인재 엑소더스, 韓 유치경쟁 나설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했다. 기업이 이를 감당하며 외국인을 채용하기란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로 인해 외국 인재들의 미국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헤럴드경제：▷기업 성장속도 中은 우리의 6배, 美는 4배인 현실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 성장세를 비교한 결과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6배 이상, 미국 기업들은 4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2000대 기업에 포함된 미국과 중국 기업이 크게 늘 동안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노동시장 경직이 기업가정신 가로막아”

한국이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GEI)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1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GEI는 세계은행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개발한 지수로, 제도와 기술, 자본, 인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한국이 미국(1위), 스위스(2위), 오스트리아(3위), 캐나다(4위)에 이어 상위에 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신문：▷“유튜브에 물어보라”던 與, 대법원장 청문회 가당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유엔서 “비핵·공존” 李 대통령… 실용외교 결실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기조연설에서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 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 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초유의 종교 수장 구속, 국힘·통일교 유착 철저히 규명돼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구속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앞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일보：▷사면초가 심해지는 국힘, 신뢰 회복할 특단책 절실하다

친윤 실세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에 이어 23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는 아니라는 점에서 유무죄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더욱 심각하게 볼 것이다

▷野 결사반대 정부조직법, 의석 구도 바뀌면 또 흔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규탄 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음모론 편 뒤 대법원장 청문회 여는 與 폭거와 헌법 유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의제에는 없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자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입각해 판결 내용까지 따지겠다는 것으로,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로 불릴 만하다.

◇경향신문：▷한학자 구속, 대선·전대 ‘정·교 유착’ 전모 밝혀야

윤석열 정부·여당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의 배후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3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구속된 터이니 돈 전달을 지시했다는 한 총재의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산으로 가는 국회·사법 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대선 전 이례적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까지 대선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국회 소환은 정권과 사법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당 지도부는 일절 몰랐다고 한다.

◇한국일보：▷명분 없는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할 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둘러 파기환송한 것이 이 대통령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석학도 중국으로… 계속되는 두뇌 유출 막아야

송익호(65)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정년 퇴임 후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 교수로 부임했다는 소식이다. 송 교수는 카이스트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운 국내 무선 이동통신 분야 대표 석학이다. 이런 그가 70세까지 강의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마다하고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다니 안타깝다.

▷세계 최대 운용사와 AI 투자 양해각서, 실행 이어지길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