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가시화되는 북·미 대화… 정교한 외교 전략 필요하다

◇경향신문◇매일신문◇강원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조선일보◇한겨레◇매일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

◇경향신문：▷트럼프와 대화 용의 밝힌 김정은, 북·미는 만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대국민 사기극’ 된 대왕고래, 성과급 잔치는 웬 말인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6개월간 취득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석유공사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번엔 대림동, 지역 고통 키우는 ‘혐중 시위’ 언제까지

혐중(嫌中) 시위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시위 발원지인 서울 명동 일대를 제지하자 대림동이 혐중의 새 표적이 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노골적 혐오를 일삼는 행태는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혐중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매일신문：▷재정적자로 촉발된 유럽 위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외환보유액은 약 4천163억달러(약 579조원)로, 한 달 새 50억달러가량 늘었다. 3조달러대의 중국과 1조달러대 일본·스위스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최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이 거론되면서 외환위기가 새삼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자존 또는 굴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이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이런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屈從的) 사고"라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사실상 실패한 한미 관세 협상,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關稅)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사태에 필적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22일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일보：▷강원관광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물가 폭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숙박 및 외식 요금이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도내 콘도 이용료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4.98%, 2년 전과 비교해 20% 이상 치솟았다. 명절 연휴 특수요금까지 더하면 체감 물가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 요금도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道 2년 만의 현지 국감, 지역 현안 해결 기회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의 현지 국정감사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했고, 23일 국감계획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가 현지에서 국감을 받는 것은 2023년에 이어 2년 만이다

◇세계일보：▷기관장 53명이 낙하산, 정권 전리품이란 인식 바꿔야

어제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331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직 공공기관장 298명 중 53명(윤석열정부 임명 50명·문재인정부 임명 3명)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

▷金 총리 “해킹과의 전쟁” 선포… 국가안보 차원서 다루길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와 관련,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김정은 “비핵화 털면 트럼프 만난다”, 우리 대책은 뭔가

‘韓 패싱’ 북·미 타협 가능성 여전 “북핵 동결 먼저” 주장 비현실적 자주국방 여건 갖췄나 따져보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최고인민회의 연설 도중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서울경제：▷자고 일어나면 해킹 사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서둘러라

[서울경제] 통신·카드사에 이어 자산운용사까지 해킹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커 그룹 ‘킬린’은 최근 한 달 만에 자산운용사 19곳의 고객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공개했다

▷金 “비핵화 버리면 대화” 더 정교한 ‘북핵 전략’ 필요하다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韓 노동생산성 OECD 22위… ‘유연화 개혁’ 失期 말아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연구해 22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한국경제：▷"통화 스와프는 마지노선"…대미 투자협상 원칙 지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글로벌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경주 APEC을 논의 출발점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통합하면 미국, EU, 중국에 이은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격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경수 회장의 성공 스토리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이 한경 인터뷰에서 “당락은 1점 차이로 결정되고, 그 1점으로 승자독식이 가능하다”며 ‘1점 초격차 경영’을 강조했다. 코스맥스는 창사 23년 만에 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1위에 올랐고, 세계 4500여 개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며 10년째 수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문화일보：▷이번엔 ‘더 센 증감법’ 독주 국회의 슈퍼 갑질 걱정된다

국회는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상임위 공청회와 청문회 및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국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 규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 및 관계자 입장을 냉철하게 청취하는 게 취지인 이런 규정이 의원들의 ‘갑질’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 필요하나 형법 조항 삭제 신중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연내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왔고, 경제계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상법이 강화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트럼프·김정은 ‘핵’ 맞장구와 李의 위험한 동결 수용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참석 및 이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때까지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더욱 집중되게 됐다

◇동아일보：▷‘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

지난해 과학기술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연구자들이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공학기술직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2만8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특히 구직급여를 신청한 연구자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로, 신진·청년 연구자를 중심으로 실직이 크게 늘었다.

▷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병원 환자 21만 명 중 치매 욕창 혼수상태 등 중증 이상인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22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내년 200개 요양병원 환자 2만 명에서 시작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30년엔 500개 병원 6만 명이 대상이다.

▷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만나겠다는 조건을 건 것이다

◇서울신문：▷간병비 건강보험, 반갑지만 재원 방책도 따라야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청회에서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온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30% 안팎으로 낮춘다

▷‘주 4.5일’ 급가속 전, 바닥 수준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뜨겁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 추구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과연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北 “비핵화 빼면 대화”… 통미봉남 없게 한미 밀착 호흡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그와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떨어지는 노동생산성, 주 4.5일제 이르지 않나

2018~2023년 5년 동안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2000~2017년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로 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동안 임금은 크게 올랐고,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상승한 것이다

▷한일 경제공동체, 난국 돌파의 방편으로 검토할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재차 제시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완만한 경제연대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시점에 참고할 만한 제언이라고 본다.

◇국민일보：▷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 주 4.5일제 성급하지 않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22위)에 머물러 있으며 상위권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취업자 수와 노동시간으로 나눠 산출하는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뜻한다

▷‘간병 지옥’ 해결할 지속 가능한 정책 나와야

간병비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간병 파산’, 돌봄 부담에 지쳐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간병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위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를 공론화한 건 의미가 크다

▷가시화되는 북·미 대화… 정교한 외교 전략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보도된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할 경우 이에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디지털타임스：▷‘소비쿠폰’ 생색은 정부, 부담은 지자체… 지방분권 훼손이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비용 전가, 국비 차등지원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억대 연봉 은행 총파업… 민노총 출신 노동장관 생각은 어떤가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등을 내걸고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98%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2022년 9월 16일 이후 약 3년 만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

◇한국일보：▷안전장치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거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를 통화 스와프 없이 받아들인다면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드러낸 우려는 과장된 게 아니다.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기반한 지적이다

▷李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동맹 인식 안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병역자원 감소문제를 다룬 국내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한국군 역량과 국방개혁을 강조하다가 자주국방에 꽂혀 ‘굴종’이라는 격한 용어를 썼다. 심지어 군 장성을 비하하는 ‘똥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단기 수익 몰두 사모펀드, 사회적 비용 책임 엄중히 물어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부터 점포를 매각해 인수대금을 갚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MBK의 보안 투자 소홀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수기업 육성보다 단기 수익 회수에만 몰두하는 탐욕적인 사모펀드(PEF)의 전형적인 행태다

◇조선일보：▷장외 투쟁으로 국민 신뢰 되찾을 수 있나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21일 동대구역 집회에는 ‘윤 어게인(윤석열 복귀)’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깃발도 등장했다. 국힘은 오는 주말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장외 투쟁은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자신들의 뜻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이다.

▷가공할 차이나 스피드, 속도는 한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2] 지난 1월 중국의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제재를 받는 엔비디아 고사양 반도체 대신 저가형을 사용해 챗GPT 못지않은 성능을 구현했다. 더 충격적인 것이 개발 기간이었다. 챗GPT(1년)보다 훨씬 짧은 ‘2개월’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나 스피드가 중국 굴기의 핵심이다.

◇한겨레：▷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제 발등 찍는 악수다

미국이 21일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를 1천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1억4천만원)로 100배나 올렸다.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인 대신 자국 노동자를 더 고용하라는 취지다.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나, 미국 스스로 자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처다

▷대왕고래 실패 최종 확인, 진상 밝히고 되풀이 막아야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7개 중 일명 ‘대왕고래’의 경제성이 없다고 지난 21일 확인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직접 요란하게 발표한 산유국 프로젝트는 1년3개월 만에 허구로 판명 났다

▷‘통미봉남’ 내세운 북, ‘소통-비핵화’ 노력 이어가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과 다시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선 ‘비핵화 배제’라는 조건을 달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종의 ‘통미봉남’ 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뒤늦은 해킹대책, 기업만 벌준다고 해결되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관계 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비핵화 절대 포기 못한다며 한국 패싱 노리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려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좋은 추억이 있다"는 표현을 쓰며 과거의 친분을 환기했다

▷뉴노멀된 정치실종 …"국회의원 굳이 필요하냐"는 자조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과 '이진숙 방통위' 해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임위 조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이 대통령 국방·통상의 자주·자강 강조 실행 전략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현안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미국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방송·통신사와 잇달아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줄 잇는 해킹 사고 땜질 아닌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국내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4월 SK텔레콤 고객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최근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롯데카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중앙일보：▷시정잡배보다 못한 여야 대표들의 저질 말싸움

여야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정잡배들조차 입에 담지 않을 막말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다. 법률안이나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북핵 문제, 한국이 관전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을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자신이 지난달 일본 언론에 처음 제시한 ‘동결→축소→폐기’라는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을 다시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24일) 새벽 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같은 구상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헤럴드경제：▷투자 압박·비자 수수료 폭탄, 국익 중심 정교한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기업과 외국인 인력 운용에 큰 충격이 번지고 있다

▷트럼프 ‘있고’ 비핵화·통일 ‘없다’는 金…李대통령 해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통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시점이 절묘하다

◇이데일리：▷임기 말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 봇물, 이래도 되나

임기 말에 접어든 지방의원들이 너도나도 외유성 해외 출장 길에 오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임기 중 몇 년차인지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임기가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더욱 눈총을 사고 있다. 명분은 업무와 관련된 견학과 연수 등이지만 일정에 유명 관광지 방문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허다하다.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정치색 빼고 긴 안목으로 다뤄야

한국석유공사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가지를 밝혔다. 먼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탐사 계획이 없다고 했다. 동시에 석유공사는 2차 시추를 위한 투자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영국계 오일 메이저인 BP와 미국 엑손모빌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는 정치가 끼어들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