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권의 ‘내란 몰이’ ‘적폐 청산’, 지나치면 역풍 맞는다

◇동아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한겨레◇매일신문◇매일경제◇

◇동아일보：▷연체 지웠는데 33%는 3, 4년 뒤 또 연체… 이게 ‘신용사면’의 한계

윤석열 정부가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 채무자 3명 중 1명이 불과 3, 4년 만에 다시 연체자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의 새출발을 돕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신용사면’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의미다

▷“롯데카드 해킹 규모 SKT 20배”… 17일간 몰랐던 것도 한심

96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롯데카드는 약 1.7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탈취당한 데이터의 규모가 최대 200GB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올해 4월 이동통신업체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유심 정보 9.8GB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서울의대 “희생·배려·포용 가르칠 것”… 의료개혁 여기서부터

서울대 의대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인성교육 과목을 대폭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제를 6년제로 통합해 시행하는 2027년 1학기부터 현행 강의식 인성 교육 강좌를 팀 스포츠 수업, 독서 토론, 의료 취약지역 실습 과목 등 체험형으로 확대 개편해 공감과 소통 역량을 기르고 포용과 승복의 가치를 깨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러시아, 북한에 핵잠 모듈 제공…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 위기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핵잠)에 쓰이는 모듈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군당국이 확인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요청을 수용해 올해 2~3개 핵잠 모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35년 내다보고 원전 지어야" 김정관 장관의 돌파력 기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탈원전’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이 계획은 2035년 전력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2대 전략산업에 세제 지원…李 대통령 '씨앗론'에 부합하는 정책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 첨단로봇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경(9월 18일자 A1, 3면) 보도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인데, 관세 폭탄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진 기업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일보：▷신용사면자 33%가 또 연체인데 도덕적 해이 부추기나

지난해 채무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한 신용사면자 3명 중 1명이 다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국내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33%)이 연체 기록을 남겼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은 28조5160억원, 1인당 4283만원에 이른다

▷“대형 원전 건설 필요하다”는 산업장관의 소신 발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장은 명확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여권의 ‘내란 몰이’ ‘적폐 청산’, 지나치면 역풍 맞는다

與, 지라시 정보로 대법원장 공격 정부, 野 지자체장 계엄 동조 조사 “지방선거 경쟁자 흠집 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대출 이자에까지 개입 與...금융 원칙 훼손은 곤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뒤이은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건설사 덮친 과징금 공포,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둬야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대로 시행되면 건설사 부도가 속출하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면 3년간 신규 고용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있다.

◇국민일보：▷주 4.5일제 압박하는 귀족노조, 누가 공감할까

법제처가 17일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내놓으며 주 4.5일제 관련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병행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력 서열 논란에 대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일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권력 서열’ 논란에 대해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국민들에게 울림을 줬고,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사법 개혁을 주창했던 그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관세협상, 감정적 대응보다 한·미 윈윈 해법 찾아야

한·미 관세협상이 미 측의 무리한 요구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내에서 “차라리 협상 중단하고 관세 25%를 맞자” “미국 내 관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관세협상이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한·미 안보, 동맹 관계, 전체적인 수출·투자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감정적 대응은 삼가야 한다.

◇서울신문：▷안미경중 종언 속 한중 협력, 구동존이 자세로 모색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경제 협력, 해양 갈등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북중러 밀착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묻는 시험대였다. 이번 회담은 북한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핵심이었다.

▷‘주 4.5일제’ 달콤하지만, 과속해선 안 될 이유 짚어봐야

법제처가 어제 주 4.5일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된다. 일·생활의 균형 촉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전공의 복귀하자 또 병원 파업…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19개월 만에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한 지 2주 만인 어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4곳의 노동조합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들 노조는 의료 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병원이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롯데카드도 해킹, 땜질 말고 보안체계 전반 점검을

960만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파장을 낳고 있다. 1.7GB 수준으로 신고된 데이터 유출이 수백만명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카드 대표는 자사의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사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밝히는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 실패, 거점대학으로 성공시켜야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매년 수도권으로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통계에 구체적 숫자가 있다. 지난해 청년층 수도권 순유입은 6만여명이었다. 지난 20년간 한 해에 최소 3만여명, 최대 10만명씩 순유입 인구가 늘었다

◇한국일보：▷속기록 삭제 논란 강유정, '대통령의 입'에 걸맞은 처신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속기록을 수정하려다 논란을 자초했다. 잡음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언론을 탓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 야권에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기록물을 임의로 바꾸는 건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다

▷대선 개입 의혹 정면 반박한 대법원장, 민주당은 자중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대선 개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전 총리와 만나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정교유착 철저 규명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통상의 정치자금 사건과 달리,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쪽이 종교단체라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침해를 따져야 할 심각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치적 세력을 불리려는 방편으로 종교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중앙일보：▷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

금융 취약층의 필수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은 진보·보수를 떠나 어느 정부든 추진해 온 정책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 약자의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다

▷검증 없는 ‘비밀회동설’로 조희대 흔들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과 만나 논의하며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주 4.5일제 입법 추진… 기업 현실 반영 신중한 접근 절실하다

법제처가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고소득자에 왜 저금리 혜택 주나”… 경제 상식도 모르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보노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있는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잦다. 국가권력의 한 축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루가 멀다하고 사퇴와 탄핵, 수사 등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와 표퓰리즘 사이를 위태롭게 걷는다

◇강원일보：▷급감하는 생산연령인구…道, 특단 대책 세워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인구구조 변화 앞에 위태롭다. 한국은행과 서울대 경제학부가 최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2년까지 강원도 대다수 시·군의 생산연령인구가 3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등 도내 6개 지역은 경제활동인구마저도 35%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균형발전,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속 성장의 열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의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지적으로 그간 지체돼 온 국가균형발전 논의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경제：▷트럼프 “반도체 관세, 車보다 높을 수도”…산넘어 산

미국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일본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한국은 꽉 막힌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이른바 ‘관세 휴전’ 기한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초혁신경제 추진단, 역대 정부 ‘브랜드정책’ 과오 경계해야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크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두 축이다. 이 중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위한 추진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조선일보：▷집권당이 대법원장 겁박 위해 ‘가짜 뉴스’ 퍼트렸나

얼마 전부터 친민주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돌아다녔다. 유튜브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집권 민주당이 이 주장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제시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李 “권력은 잠시 위탁” 文 “헌법 보라” 모두 명심해야

최근 정치권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언급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했다. 두 언급 모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검찰청 술 회유’ 의혹, 법무부와 검찰 누가 거짓말하나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나랏빚 폭증, 시험대 오른 李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장관 “신규 원전 건설해야” 절박한 소신 발언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탈(脫)원전 시즌 2’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APEC 참석 결정…관세협상도 돌파구 찾기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부산일보：▷지역 건설업 고사 위기… 규제 아닌 부양 대책 필요하다

지역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 때문에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부실’ 평가를 받는 지역 건설사가 3년 새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활황이지만 지역은 수요 위축과 미분양 확대로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담판 이번엔 매듭지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8년째 표류 중인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담판에 나선다고 한다. 박 시장은 이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파산과 동시에 폐원한 침례병원을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뒤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을 추진해 왔다.

◇경향신문：▷‘윤핵관’ 권성동 구속, 통일교 청탁·대선개입 진상 밝혀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의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화영 수사 ‘술·회 파티’ 했다니, 검찰권 남용·은폐 엄벌하라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한미 관세협상 난항, 최악 상황과 플랜B도 대비해야

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문화일보：▷국회 상임위 野 간사도 與 맘대로 하겠다는 법사위 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벌어진 야당 간사 부결 문제는 일회성 소동으로 넘기기 힘든 심각한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다수당의 그런 행태를 확장하면, 야당 소속 간사 및 상임위원장을 ‘다수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더 나가면 여당의 ‘2중대 야당’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李 “서민에 15% 고금리 잔인” 진단도 해법도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에게 15.9% 고금리는 잔인하다”고 발언한 뒤 여권 전반에 금융 포퓰리즘이 번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는 역설적”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경제 정의”라고 주장했다

▷反고용 정책 쏟아내며 “청년 채용” 요구하는 이율배반

이번주는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주간(제7조)이며, 오는 20일은 청년의날(법정기념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취업자가 16개월째 줄었다는 8월 고용동향을 인용하며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고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고까지 했다

◇한겨레：▷유엔 “이스라엘, 가자 집단살해”, 우리도 폭주 제동 나서야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독립 조사위원회(COI)가 16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잔혹한 군사작전이 국제법이 금지하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난 2년간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인도적 국가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약탈적 대출, 서민금융기관 정상화·복지로 풀어야

여당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고리의 약탈적 대출이 만연한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다만 정부가 이자율이라는 가격변수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민간 서민금융기관을 정상화하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권성동·한학자 조사로 국힘-통일교 유착 의혹 밝혀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연결고리로 지목받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밤 발부됐다. 3개 특검 수사에서 첫 현역 의원 구속이다. 17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통일교와 국민의힘, 김건희씨는 2022년 대선부터 윤석열 정부 시절까지 여러 청탁과 금품 거래 의혹으로 얽혀 있다.

◇매일신문：▷현대차 노조 부정선거 내부자 폭로,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의 부정선거를 폭로(暴露)한 내부 고발자의 최근 증언은 충격적이다

▷임기 선출직은 삼권분립을 파괴해도 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윤 정부 겨냥한 감사원의 '적폐 청산 시즌 2', 정치 보복 아닌가

감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들의 계엄 동조 여부를 조사 중이고, 국가보훈부는 윤 정부 시절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문 정부에서 단행된 '적폐 청산'(積弊淸算)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다.

◇매일경제：▷원전 공론화 필요하다는 환경장관, 지어야 한다는 산업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옳은 주장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원전 확대는 상식이자 필수다. 반면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공론화를 이유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상식과 어긋났다.

▷신용사면 3명 중 1명 또 연체…도덕적 해이에 멍드는 금융시스템

지난해 연체기록이 삭제된 신용사면 수혜자 3명 중 1명은 다시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시 빚의 수렁으로 빠지면서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신용사면 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 질서를 흔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GDP 대비 정부부채 50% 코앞, 누가 브레이크 거나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따져 1212조원이다. 부채비율 자체는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8위로 높은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