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자동차 관세 한일 역전, 신시장 개척으로 돌파를

◇한국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한겨레◇한국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매일신문◇

◇한국일보：▷고교학점제 혼란, 교육장관 직 걸고 바로잡아야

최교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임명장을 받고 먼저 챙겨든 현안은 고교학점제다. 최 장관은 이날 일선 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16일엔 교육감들과 개선안을 논의했다. 신임 장관이 연이틀 동일 현안에 몰입한 행보는 이례적이다. 최 장관이 이처럼 집중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9년 답보 북한인권재단, 정부-통일장관 엇박자 뭔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1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9년 동안 미뤄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법은 물론이고 재단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향후 5년간 집권 청사진과 주무부처 수장의 입장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고신용자 저금리가 역설"이라니... 신용사회 위협하는 당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6일 금리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의 ABC만 알아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다. 금리는 돈의 사용료이자 위험에 대한 가격이다.

◇조선일보：▷‘高신용자에 고금리’ 괴상한 이론에 책임질 수 있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자”고 했다.

▷또 멀쩡한 보 놔두고 임시 보 만드는 희극 되풀이할 텐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세종시민, 세종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세종보(洑) 재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월에 이어 지난 11일 환경 단체들이 해체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금강 세종보를 찾아가 보 재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 시장이 공개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겁박’ 진화, 민주당도 자제시키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날 사퇴론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가 나중에 정정한 바 있다.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자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파문을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30주년 BIFF 새 도전, 세계적 영화제 도약 디딤돌 되길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오늘 개막한다. 17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폐막식까지 열흘간 부산은 ‘영화의 바다’로 변신한다. 올해 BIFF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아시아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성장한 BIFF는 30주년을 맞아 세계적 영화제로의 비상을 시도한다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파격과 속도전 뒤따라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지역균형발전 아젠다가 대부분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한겨레：▷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됐지만, 시한 쫓긴 협상 안 된다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돼 일본보다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계엄 의혹 장교 줄줄이 진급, 진상규명이 먼저 아닌가

12·3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영관급 군인들이 최근 국방부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국방부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다며 ‘12·3 내란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탓이라고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내란사태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다.

▷국가균형성장·행정수도 완성, 개헌으로 제대로 추진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땐 외려 주가 하락" 與 새겨들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외려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여러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상법 개정 폭주에 이어 ‘더 더 센’ 세 번째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인데, 합리적 지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美 막히자 유럽 시장 공략하는 中, 더 힘겨워진 한국 자동차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미국 시장 접근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유럽과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우리 자동차 수출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청년 고용 특별 요청한 李…기업·노동계·국회 모두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한다. 기업들이 예전엔 좋은 자원을 뽑아서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요즘은 경력직만 뽑는다.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주요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늘려 달라는 메시지다.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벌써 16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서울경제：▷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

[서울경제] 미국이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후속 협상 지연을 이유로 25%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210조 원 드는 123개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과 123대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필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 시대 등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 97.4% “노란봉투법 등 채용에 부정적” 갑갑한 현실

[서울경제]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 시장에까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철저 수사해 진상 밝혀라

조개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부실 초동 대처와 진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과 영흥파출소장(경감), 영흥파출소 팀장(경위)을 어제 대기 발령했다

▷李, “민주당 논리로만 국정 운영 못 해” 고언 새기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그제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돼 온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한·일 車 관세 역전… 대미협상 원칙 지키되 실기 말아야

美, 일본은 15%로 인하·한국은 25% 현대·기아차 3분기 손실 2조원 이상 국익 훼손 않고 기업피해 최소화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종전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화일보：▷살신성인 이재석 경사…해경은 규칙 어기고 입단속까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15일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영흥도 갯벌에서 손전등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든 채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부력조끼를 건넨 뒤 헤엄쳐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는 與, 어느 정권도 이러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옥죄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모자라 다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려다 거센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이제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보복’ 의도를 드러낸다

▷노동권 강화·산재 엄벌 속 규제 완화 약속 공허하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 처벌을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건설사는 최근 3년 간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가 3회 이상일 땐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 등에도 작업 중지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일보：▷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는 여가부, 기대에 부응하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장관의 부재 속에 존립 자체가 흔들렸던 지난 1년 반의 공백을 메우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위기 속에서 다시 정상화된 만큼, 이번 변화를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부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李정부, 민주당이란 말에서 내려야”… 통합위원장의 고언

이석연 위원장이 취임하며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의 축으로 삼은 이재명정부에서 통합 어젠다를 이끌어갈 조직이 갖춰졌다. 이 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령에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치유’가 설치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 재원 계획 빠진 채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이재명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5대 국정 목표 아래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가 담겼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전시작전권 전환, 남북 기본협정 추진, 지방 균형 발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까지 두루 망라됐다

◇중앙일보：▷APEC 미·중, 한·중 정상회담 성사로 외교 공간 넓혀야

17~1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어제(16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눈길을 끄는 사설을 게재했다

▷“말에서 내려와 전체 국민 아우르라”는 이석연의 고언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5일 취임식에서 자신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정치와 행정을 펼치겠다”고 한 발언을 다시 짚었다

◇경향신문：▷학교폭력 12년 만에 최고치,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가해자에게 대학입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으니 교육 현장에선 큰 해법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조희대 사퇴론’ 선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직 해경 ‘영웅 만들자’며 함구령, 뭘 숨기려 했나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르칠 교사 없는데 AI 강국 가능할까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선 AI를 가르칠 교사 부족으로 AI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정보’ 과목은 중학교에선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었고, 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컴퓨터 기초 교육조차 어려울 만큼 ‘정보’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변경 등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의제를 논의하면서도 법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다

▷美서 캠리보다 비싸진 쏘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해야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가 27.5%에서 15%로 인하됐다. 반면 한국은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7월 말 합의하고도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여전히 25%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신문：▷野 법사위 간사도 거대 여당 뜻대로… 너무한 것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자율 영역이었던 만큼 과반 의석으로 강제 철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산재 엄벌·노동권 일방주의… 피멍 드는 일자리도 살펴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사에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고 매출의 최대 3% 과징금까지 가능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건설업계는 새파랗게 질려 있다. 산재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한일 車 관세 역전… 대미 협상 난항, 장기화에 만반 대비를

대통령실은 어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한에 쫓겨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강원일보：▷고성 5천억대 체류 관광단지 조성에 거는 기대

고성군이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의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 법인 9천 곳, 기업 생태계 붕괴 경고등이다

강원지역 법인의 40%가 적자를 기록하고, 매출과 수익이 전무한 ‘깡통법인’이 전국적으로 16만 곳을 웃돌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세를 신고한 2만3,442곳 중 9,066곳(38.7%)이 적자를 기록하며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수단 빼앗을 것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경영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내놓았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고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져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여당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美 자동차 관세 한일 역전, 신시장 개척으로 돌파를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6일(현지시간)부터 한국산보다 10%p 낮아졌다. 미국 정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앞으로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관세는 27.5%였다. 확 낮아진 일본차 관세로 한국차는 이제 힘든 싸움을 하게 됐다.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25%다.

◇이데일리：▷농산물 유통 거품 제거, 이번만큼은 확실한 성과 내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그제 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축·수산물 값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거듭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상 최고 코스피, 펀더멘탈 혁신 없이 '5000' 가능한가

코스피지수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어제도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수로 보면 종전 최고였던 2021년 7월 6일 3305.21을 뛰어넘고 45년 만에 3400을 돌파했다. 한동안 해외로 나갔던 개인투자자들이 ‘국장’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가 큰 요인이다

◇매일경제：▷무리한 회계기준 변경, 또 삼성 흔들기인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회계기준을 갑자기 바꿀 경우 삼성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만큼 당국과 관계기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車수출 美 제외 전 지역서 증가 … 25% 관세 장기화 대비를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8.6% 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25%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다른 지역 수출 증가를 통해 이를 만회한 것은 고무적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전기차 수출이 활기를 띠며 같은 기간 54%나 증가했다

▷추석연휴 블랙아웃 공포 … 태양광·풍력의 역습

전력당국이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 중 대정전 사태(블랙아웃)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16일엔 모의 훈련까지 실시했다. 폭염도 끝났는데 웬 블랙아웃 걱정이냐 하겠지만 사정은 꽤 심각하다.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한여름과 한겨울엔 전력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 위험이 있다면 봄가을엔 반대로 넘치는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된다.

◇디지털타임스：▷AI 초격차 3년 로드맵 제시한 디지털타임스 ‘AI 미래포럼’

경제종합일간지 디지털타임스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포럼-AI 3대 강국, 3년에 달렸다’를 개최했다. 행사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 뜨거운 관심은 AI가 한국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했음을 웅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부결시킨 민주, 거대 여당의 횡포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난장판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 코미디 같은 고성과 비방이 오가면서 국민들이 창피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표결에 부치더니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헤럴드경제：▷李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자”, 관건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방도시 한 곳 통째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해보자”고 했다. 현재 서울 상암동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의 범위를 한 개 도시로 넓혀 실효성을 높이자는 말이다

▷새역사 쓴 코스피…대세 상승, 기업 혁신성장에 달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코스피가 3400고지마저 점령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코스피 산출을 시작한 1983년 1월 이후 42년 8개월 만이다.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 오른 3407.31에 마감,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사상 최고치 연속 경신 기록을 4일로 늘렸다.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매일신문：▷산업인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면 교체해야 할 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당혹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기업을 못살게 괴롭힌다고 해서 안전사고(安全事故)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기업가를 형사처벌하면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없어질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혹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TK신공항 사업, 본질은 '군 공항 이전'이란 국가 사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명칭을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TK신공항 사업의 본질(本質)이 '군 공항 이전'이란 점을 앞세워 관련 법을 개정해 정부의 책임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TK신공항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李 "권력은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것", 대통령실·여당부터 돌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다. 잠시 국민에게 위임(委任)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구구절절 옳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