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서울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매일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한겨레◇

◇서울경제：▷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서울경제]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서울경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인하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빈손’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거미줄 규제 철폐” 외치며 “등록말소·과징금” 겁박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거미줄 규제’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의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는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데이터·자율주행·로봇 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했다

◇헤럴드경제：▷대만에 1인당 GDP 역전, 3만달러 늪에 빠진 韓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밀릴 전망이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은 3만7430달러, 대만은 3만8066달러로 예상된다. 내년 대만은 사상 처음 ‘4만달러 클럽’(4만1019달러)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3만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5년 만이다. 장기간 3만달러 선에 머무르는 한국과 대비된다.

▷佛 정치분열·재정적자, 우리에게도 ‘회색코뿔소’

긴축재정을 추진하던 내각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잇따라 붕괴하면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현지시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했다

◇서울신문：▷軍 잇단 사고… 중처법 꺼내기 전에 근본 원인부터 짚어야

최근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려면 줄줄이 터지는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철저히 짚어 보는 것이 먼저다. 대체 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인지 요즘 같아서는 군을 믿고 국민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다.

▷“대법원장 탄핵”까지… 與 사법부 압박, 선을 넘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퇴와 탄핵 요구가 쏟아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세탁소”라며 퇴진을 압박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반이재명 선봉’으로 몰아붙였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입에서는 “탄핵”까지 나왔다.

▷규제 거미줄 쳐내야 성장… 李대통령이 칼자루 잡아 주길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친다. 대만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우리나라(1.8%)보다 높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1인당 GDP가 4만 1019달러로 처음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봤다.

◇세계일보：▷美 구금 한국인 인권유린 충격, 피해조사·재발방지를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겪은 인권침해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 근로자의 ‘구금일지’에 따르면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이 묶여 이송된 사람들은 가림막도 없이 개방된 변기 4개, 소변기 2개뿐인 72인실 임시 시설에 몰아넣어졌다고 한다. 침대엔 곰팡이가 슬었고, 지급된 물에서는 악취가 났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더는 정책 혼선 없어야

정부가 결국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도 공감한다니

‘권력 서열론’으로 사법부 총공격 헌정 질서 훼손하는 反민주 행태 정치가 사법 위에 군림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파이낸셜뉴스：▷'복지병'이 부른 나폴레옹의 나라 프랑스의 파탄

서구 문명의 자존심이자 세계 7위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요즘 굴욕의 길을 걷고 있다. 재정파탄 위기로 나라가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이 와중에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깎아내렸다. 한국보다 낮은 등급이다

▷李 대통령 규제개혁 선언, 강력한 추진력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규제 혁신을 언급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 있는데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 목표"라고 했다. "규제들을 빠르게 바꾸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직접 관할하는 몇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할 것이다

◇동아일보：▷“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이행방식 등을 놓고 양국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펀드 조성에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자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15일 그 이유엔 공감한다는 취지로 반응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강원일보：▷청년 취업 8개월 연속 감소, 노동구조 개혁해야

강원지역 청년층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만4,000명(-13.6%) 줄어든 9만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오색케이블카, 내년 9월 준공 차질 생겨선 안 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특히 양양군 주민들에게는 40년 넘게 이어진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노란봉투법 강행하며 외치는 ‘규제 완화’ 허망하게 들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하기 너무 힘들 것이다. 규제 합리화가 구호로 끝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내세우는 단골 메뉴였지만 제대로 된 적은 없었다

▷교육감들 매표 행위 재원은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경기교육청이 최근 도내 모든 고3 학생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을 따는 데 쓰라고 준다는데 한 해 예산이 372억원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서점이나 문구점 등에서 쓸 수 있는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414억원, 내년엔 600억원으로 치솟는다.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탄핵 대상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 환송 재판을 거론하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산재 막겠다지만…과잉 경제처벌 파장은 따져봤나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뿌리 뽑겠다며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를 담고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 현장에서 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1명만 사망사고를 당해도 3년간 신규 고용을 금지하는 초강수까지 포함됐다.

▷내란 재판부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도 넘은 사법부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모양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원장회의에서 반발이 커지자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도로 50억'…정책실험 신중해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도세 기준을 '도로 50억원'으로 돌린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일보：▷‘더 센’ 중대재해 처벌, 예방 대책 고민은 여전히 미흡

정부가 어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선언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을 기본으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정부·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을 내걸고 사법부를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한경 주최 'KIW 2025'에서 확인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

국내 최대 규모 투자 콘퍼런스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가 어제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진과 산업계 리더 120여 명이 험난한 글로벌 경쟁 파도를 넘어서기 위한 혁신적 전략을 발표한다

▷이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최고세율도 낮춰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어제 결정했다. 대주주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 10억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려고 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정적 의사를 밝히자 강화안을 철회한 것이다.

▷신산업 규제 없애겠다는 약속, 속 시원한 성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혁파하라고 어제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련 기업의 기대가 크다

◇디지털타임스：▷환경부·세종시 ‘세종보 갈등’… 진영 논리로 결론낼 일 아니다

세종보(洑) 재가동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세종시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의 일방적인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與 “대법원장 사퇴”에 오락가락 대통령실… 진의는 뭔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해프닝’이 있었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다

◇이데일리：▷한인 구금 사태 수습 나선 美...경제 동맹에 차질 없기를

한미 관계가 다시 난관에 부닥쳤다. 한국인 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 후속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을 겁주어 쫓아내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 더는 갈팡질팡 없어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가 확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역대 최고치 뚫은 주가,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기준액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기준 완화 후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도 없고 부자 감세 논란만 커졌다는 이유였다.

▷마침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이어지더니 야권의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마디로 '누가 더 높냐'다

◇경향신문：▷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노동장관 ‘작업중지 명령’ 신설,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뜨거운 감자’ 된 고교학점제, 교실 혼란 줄일 답 찾아야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이재석 경사 사망 경위 은폐”… 정부, 진상·책임 밝히라

갯벌에 고립된 외국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해양경찰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상급자의 미비한 대응, 2인 1조 근무 원칙 위반 등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와 은폐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

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죄인 취급, 인권 침해, 인종 차별… 미국은 정식 사과하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합법적 업무 비자(B-1) 소지자도 인신 구속 전 아무 설명과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쇠사슬로 묶었다

◇국민일보：▷매달 터지는 해킹… ‘보안 강국’ 위한 시스템 구축 나서야

SK텔레콤부터 KT까지 대형 해킹 사건이 매달 터지고 있다. YES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 속속 뚫렸다. 네트워크에 몇년씩 잠복해 탈취하고, 가짜 기지국을 만들어 빼내는 등 진화하는 수법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당국에 접수되는 해킹 신고는 올해 2000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추세다.

▷관세전쟁에 치이고 친노조 정책·법안에 짓눌린 기업들

우리 기업, 특히 주력인 수출 제조업의 경우 미국발 관세 대응은 발등의 불이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터라 감내를 해야 할 부분이다. 관세전쟁과 경기침체에 짓눌린 기업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여서 씁쓸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 지나치다

지금 벌어지는 여권의 전방위 사법부 압박은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사법부 수장에게 물러나라고 연일 몰아세우는가 하면, 이미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새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그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 이어 15일엔 정청래 대표와 주요 당직자, 중진 의원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일보：▷정부와 여당, 대법원장 사퇴 압박 도를 넘었다

집권 여당이 국내 최고의 사법 기관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에서 편향성을 보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 활성화에 달렸다

부산 북항 1·2단계 재개발이 공정 지체와 사업비 증가에다 투자 유치 부진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기존 항만 기능에서 해양산업·금융·연구개발(R＆D)이 집적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문화일보：▷트럼프 “칩·선박 인력 환영” 對美 투자 안전판 만들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우회적 유감 표시이자 향후 정책 제시로 보인다

▷한국 추월한 대만…親기업 환경과 재정건전성 배워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1019달러로, 22년 만에 한국(3만8947달러)을 추월했다. 5년 만에 3만 달러대를 넘어섰다. 아시아 네 마리 용 가운데 한국은 싱가포르(9만689달러), 홍콩(5만4107달러), 대만에 이어 꼴찌로 밀려났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대만의 성장세다

▷與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용산, 진의 뭔가

사법부가 여당의 ‘내란특별(전담)재판부’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에 반발하자, 급기야 여당 대표와 여당 소속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하며 저질 막말까지 퍼붓는다. 대통령실까지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의지까지 헷갈린다

◇한겨레：▷무산된 주식 ‘대주주 기준’ 확대, 자본이득세 강화해야

정부가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었는데도 일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에 밀려 뒷걸음질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 확대마저 무산되면서 자본이득 과세 강화는 한층 요원해졌다

▷사법부, ‘사법 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후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15일 정부가 반복적으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이 사문화된 조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끈 대책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이다. 정부는 산재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