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강성 지지층 포로 된 여야, 협치로 국민 안심시켜라

◇세계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동아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세계일보：▷안보 위기 속 軍 잇단 사고, 국방부 특단 대책 내놓길

그제 인천 옹진군 대청도의 해병대 부대에서 A(21) 병장이 총기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해안선 수색 작전에 투입된 A 병장은 차량에 탑승한 뒤 문을 닫다가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자신의 총기가 격발되며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투자 수익 90% 요구하는 美… 국익 지킬 해법 찾아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빈손’ 귀국했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입국장에서 협상 성과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 포로 된 여야, 협치로 국민 안심시켜라

與 강경파 반발에 특검 합의도 파기 野는 아스팔트 우파 결집 행보 우려 내우외환 시기에 여야 머리 맞대야 여야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심각한 정치 실종 사태를 빚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파기되는 과정은 강성 지지층에 볼모로 잡힌 여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매일신문：▷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

사법부가 침묵(沈默)을 깨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개 석상(公開席上)에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매일경제：▷1인당 GDP 대만에 밀릴판, 국민 부자 만들 진짜 개혁 절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만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 반도체 수출을 앞세운 대만의 고속 성장에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성장을 배 아파해선 안 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이유에 대해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사흘연속 사상 최고…사상누각되지 않으려면

코스피가 최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 12일 기준 연초 대비 41.5%나 올랐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인상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내우외환'적 상황을 감안하면 증시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수렴하는 만큼 '증시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배추·무 값 70%가 유통비,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 수술해야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유통비용이 무려 60~70%에 달했다. 농사를 지은 농민보다 중간 유통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중앙일보：▷과도한 미국의 투자 압박…상황 급하지만 신중 기해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한국은 대미 투자 펀드에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과 보증 등을 포함해 직접투자액 비중을 최대한 낮추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눈엔 강성 지지층만 보이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법원 반발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한 의장은 “내란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를 직격한 것은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해수부 이전 힘 실은 국힘 대표, 해양수도 의기투합 계기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방문에 나섰다. 장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14일 가덕신공항 현장을 둘러본 뒤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부산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15일에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를 방문한다.

▷미 '투자 수익 90% 내놓으라' 압박, 총력 다해 국익 지켜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이 투자처를 정하고, 한국은 ‘현찰’을 납입하는 일방적인 방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美 ‘투자 백지수표’ 압박, 협상 난항… 국익 해치는 졸속합의 안돼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뚜렷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 상태에 봉착했다. 조지아주에 강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16명이 귀국한 다음날 미국은 관세 후속 협상을 압박했다.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 자업자득”… 위험천만한 독재 사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전날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데일리：▷난기류 빠진 한미 관세협상, 국익 지키기 최선 다해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나흘 만인 어제 귀국했으나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 귀국이다

▷재정중독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수모, 남의 일 아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다. 이로써 프랑스 신용등급은 한국(AA-)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다. 서방 G7에 속하는 선진국 프랑스로선 수모가 아닐 수 없다. 피치는 강등 이유로 ‘프랑스 정치의 불안정성’을 들었다. 여소야대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를 불신임했고 내각은 붕괴됐다.

 

◇동아일보：▷대만, 22년 만에 韓 1인당 GDP 추월 전망… 혁신이 갈랐다

최근 대만이 깜짝 놀랄 만한 경제 성적표를 연이어 내놨다. 2분기 성장률은 8.0%로 한국(0.7%) 일본(0.3%) 싱가포르(3.1%) 등 주변국을 압도했고,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4%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올려 잡았다

▷“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법원이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해 달라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서울신문：▷보유 외화 84% 투자하라는 美… 국익 지킬 타협안 관철을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은 관세협정을 수용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

▷사법개혁 정당성 위해 ‘충분한 공론화’ 전제돼야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국가신용등급 역대급 추락 佛… 남의 일 아닐 수도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추진하던 내각의 잇단 붕괴로 정국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급기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역대 프랑스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국민일보：▷농민과 소비자 울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시급하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무 등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60∼70%에 이른다니 개탄스럽다. 힘없는 농민과 장바구니 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유통업체는 수수료와 이윤을 과다하게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졌다는 얘기다. 농산물 유통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1인당 GDP도, 수출도 대만에 밀리는 한국 경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될 전망이다. 14일 한국과 대만 양국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7430달러로 예상돼 대만의 3만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뿐 아니라 월별 수출도 지난달 처음으로 대만이 우리를 앞질렀다

 

◇서울경제：▷‘옥상옥 관치’ 노출된 은행·증권사로 ‘금융 강국’ 가능한가

[서울경제]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韓경제 22년만에 대만에 재역전…'기업 주도 성장'이 정답

[서울경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의 3만 8066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의 재역전이다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서울경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강원일보：▷“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정책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개최, 관광 르네상스와 접경지역 보상, 군사 규제 완화, SOC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는 단순한 민심 청취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강원의 미래 전략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찔끔 지원으로 ‘재난사태 선포’ 무색한 강릉 가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부족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이 예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는 올 8월30일 행정안전부가 강릉 가뭄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며 ‘범정부적 대응’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경제：▷'사법부 통제' 의구심 불식하려면 판사들 우려에 답해야

전국 주요 법원장이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를 거쳐 재판 독립과 함께 사법부의 사법개혁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배제한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정당화하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프랑스도 못 피한 신용등급 강등…재정중독 이렇게 무섭다

재정적자 늪에 빠진 프랑스가 결국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피치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한국(AA-)보다 낮은 ‘A+’로 떨어뜨렸다. 유로존 최대의 재정 적자와 정치 혼란을 이유로 2023년 4월 ‘AA’에서 ‘AA-’로 강등한 지 2년5개월 만에 프랑스 등급을 또다시 끌어내린 것이다.

▷꽉 막힌 관세 협상, 감정적 대응보다 국익 지킬 대안 집중할 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제 귀국한 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경향신문：▷줄잇는 유괴 범죄, 온사회의 경각심 높여야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검거됐다. 9일엔 서울 관악구에서 60대 남성이 여학생 손을 잡으려다 발각됐고, 제주에선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하며 접근한 남성이 붙잡혔다

▷조희대 사법부, 사법 불신 맹성하고 사법개혁 논의 임해야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강제 노동’ 뺀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강력한 유감 표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조선일보：▷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금리 연 1%의 저신용자 대출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 대출받은 사람의 39%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이대로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600억여 원은 상환받지 못해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사 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진술 확보를 못 한 경우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듣는 절차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모든 국가 정책을 1~2년만 보고 할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전공의노조 출범, 의료개혁 사회적 책무도 다하길

14일 전국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가 모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공의들의 노조 활동이 단순히 본인들의 처우 개선에만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향후 이뤄질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 의견 개진과 협상 참여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극우 연대 기웃, 보수의 미래가 안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부산을 방문해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또 12·3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보수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기 바란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협상 요구, 수용하기 힘들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큰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와 자동차 품목관세(25%)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정부 적극 나서야 석화 구조조정 골든타임 지킨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한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업체들은 각자 입장만 내세울 뿐 뚜렷한 합의점을 찾는 데 소극적이다.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다간 자율협약은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다. 이런 사태는 예견된 일이다

▷美 구금자 반인권 철저히 따지고 협상은 의연하게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7일간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 300여명이 지난 12일 귀국했다. 돌아온 이들의 증언을 보면 당시 구금시설과 인권침해 정도가 충격적이다. 합법적인 B1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일보：▷법원 배제한 사법개혁, 어떻게 '재판 독립' 가능하겠나

지난 12일 사법부 최고위협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뒤 대법원은 “최고 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장외투쟁 능사 아냐… 국민의힘 국회서 역할 다하라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군불을 때고 있다. 당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극우 선봉대인 전광훈과 전한길까지 포함한 보수연대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에 추월 1인당 GDP, 구조개혁으로 성장 살려야

우리나라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에 따라잡힐 전망이라고 한다. 당초 내년 이후 역전되리란 예상에 비해 한층 빨라진 추세다. 1980년대 이후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용'이라 불렸던 대만의 성장세는 괄목할 정도다. 이대로라면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대만에 선수를 뺏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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