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특검·경찰 이어 행안부까지, ‘내란 조사’ 아닌 ‘정적 제거’

◇동아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한겨레◇

 

◇동아일보：▷대기업 63% “하반기 채용 없거나 미정”… 막막한 청년들

올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기업은 25%로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보다 많다

▷구윤철 “성장 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 즉시 실행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강한 규제의 족쇄에 묶이는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美 “日처럼 안 하면 관세 25%”… 역량 총동원해 국익 지켜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하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매일경제：▷법원이 제동건 새만금 공항, 예타면제 지방공항 전면 재검토를

정부가 추진하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데도 국토교통부가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서천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정치권이 자초한 일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는 발언은 3권 분립에 대한 여권의 위험한 인식을 반영한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지만 다수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법부를 수술하는 마당에 정치가 사법부에 종속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환보유액 4100억弗인데 생돈 3500억弗 내놓으라니…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발언한 직후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화일보：▷“상속세 공제 18억” 세율 인하와 할증 폐지도 추진해야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회견에서 “죽었다고 집 팔고 떠나야 하는 상속세는 잔인하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엔 유엔 대사에 ‘李 변호인’, 국익 외교 포기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대표부 대사에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아그레망 절차도 필요 없는 자리다. 차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업무 분야는 ‘베트남·동남아, M&A, 국제중재·국제소송’으로 소개돼 있다. 업무 사례도 대부분 동남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자문과 중재 대리다

▷국민 의지 결정체는 헌법…‘삼권 서열’ 발상부터 위헌적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는 등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헌정(憲政)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일보：▷7번째 연수원 동기 발탁은 유엔 대사, 너무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주재 대사에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유엔 대사에 내정됐다. 차씨는 민변 활동을 했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특검·경찰 이어 행안부까지, ‘내란 조사’ 아닌 ‘정적 제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2일, 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안부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내란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법원장회의 “법치 위해 사법 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경향신문：▷1차 소비쿠폰 미신청자 50만명, 무슨 사정인지 살펴야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구금사태 풀리니 이번엔 관세 청구서, 한·미 협상 ‘산 넘어 산’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4일(현지시간)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직원 316명을 포함해 330명이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파이낸셜뉴스：▷새만금공항 건설을 법원이 제동,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인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 평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국민일보：▷투자 ‘서명’ 압박하는 美… 국익 지켜내야

일본은 지난 7월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악수를 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악수 후에도 관세는 낮아지지 않았다. 후속 협상 끝에 일본이 미·일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한 뒤인 지난 4일에야 트럼프는 대일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헤럴드경제：▷소비는 못살리고 집값만 올린 금리인하의 역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소비와 투자의 회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서울 아파트값만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연간 0.2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상반기 중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실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

▷‘AI 3강’ 가자는데 번번히 뚫리는 기간통신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단언했던 KT 김영섭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사법권 독립이 없으면 법치주의도 없다

전국 주요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비정상적 국책사업 정상화 계기로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국토부가 경제성·안전성·환경 측면에서 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1심(서울행정법원) 판단이다. 사업비 8077억원 투입 예정이던 전북 지역 숙원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文정부의 탈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원전 정책을 관할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한 다음날 대통령까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투자수익 90% 내놓으라는 美 정부의 일방통행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그제 “한국은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무역협정에 서명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고 했다. 일본처럼 한국도 미국이 정하는 대로 대미 투자자금을 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5%가 아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美, 구금자 귀국날 관세압박…‘넘어야 할 고개’ 많다

[서울경제] 미국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12일 전세기로 귀국했다. 한미 당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공장을 짓다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장면은 한미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멈췄고 주차장은 텅 비었다.

▷원전 등 전력 공급 흔들리면 ‘제조업 심장’도 멈출 수 있어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를 향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脫)원전 유턴’으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원전 업계와 학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법개혁, 국민 공론화 필요” 백번 옳은 말

[서울경제]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 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유엔 대사까지 비전문 李 대통령 변호인...심하지 않나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다자 외교 최전선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 임무다. 그런 막중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됐다.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한국 보유 외화 80%를 3년 내 투자” 美 압박 과도하다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한국의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라고 한다. 총액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는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했는데, 그 투자 방법과 시기, 투자 이익 배분 조건을 놓고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탓이다.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올해 한국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액수다.

▷사건사고 끊이지 않는 軍… ‘산재’ 수준 의지로 근절하라

군에서 온갖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전투기가 민가를 폭격하고 수송기가 일본 구역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지뢰 뇌관이 터지고 모의 포탄이 폭발해 장병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사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한겨레：▷새만금 공항 안전·환경 문제로 제동 건 1심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전북 군산에 추진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조류 충돌 및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주요한 판결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한국인 구금 사태, 대미 투자 ‘정당한 대우’ 받는 계기 삼아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직원들이 12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태는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업 직원들이 합법적 비자를 취득하기 매우 힘든 ‘구조적 제약’ 속에서 ‘편법’ 근무를 하다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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