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야 합의 손바닥 뒤집듯 파기… 이래서 협치 되겠는가

◇강원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한겨레◇동아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부산일보◇이데일리◇

◇강원일보：▷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사업은 단순한 도로 연결을 넘어 강원 북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다. 남북 7축 중 유일하게 단절된 고성 구간은 1998년 기본설계 이후 25년 넘게 계획만 존재한 채 현실화되지 못했다. 반면 동해~속초 구간까지는 이미 개통을 마무리하며 강원 동해안 축의 골격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정부, 강원에 차별 지원 넘어 ‘선제적 투자’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타운홀 미팅을 연다. 지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강원의 현안과 숙원 사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광주·전남, 부산 등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이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로 기능한 만큼, 이번 강원 타운홀 미팅 역시 실질적인 성과와 확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한국경제：▷노란봉투법 틈타 4년 만에 등장한 골리앗 농성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년2개월 만에 크레인 점거 이른바 ‘골리앗 농성’이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노조원 20~30명이 그제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고공 점거는 강경 투쟁의 상징이다. 그동안 골리앗 농성이 자취를 감춘 것은 법적·재정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김성환 "신규 원전 공론화"…이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하는 것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제12차 전기수급 계획에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성장펀드 성공하려면 벤처투자 규제부터 풀어야

국내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그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스타트업 투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산업 생태계의 뿌리인 스타트업을 되살리려면 기업을 키우는 전문가인 대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대기업이 금융기관, 정부와 함께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밤사이 특검법 합의 일방 파기, 선 넘은 여당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하루도 안 돼 파기했다. 당내 강경파 반발에 밀렸다. 정청래 대표가 합의 내용에 대해 “지도부 뜻과 많이 다르다”고 하자 협상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하라”며 한때 치받기도 했다

▷유령 기지국에 개인정보 뚫린 KT, ‘뭉개기’가 더 문제다

KT가 최근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서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피해액도 2억 원 안팎으로 늘어났다. 해커들은 초소형 가짜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트래픽을 가로챈 뒤 자동응답시스템 인증으로 개인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더 충격적인 건 KT가 해킹에 뚫린 걸 인지하고서도 뭉갰다는 사실이다.

▷정책 놓고 이념 전쟁 말자는 이 대통령...행동으로 말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속에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 안정과 국가 리더십 회복에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했고, 이는 엄정한 사실이다

◇서울신문：▷“통합의 정치” 숙제로 남긴 李 대통령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실용주의적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내란 청산 등 정국 쟁점에 대해선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재검토” 환경장관, 전력 수급 대안 내놔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대해 “새로 지을 것인지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당장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설이 나왔다.

▷제동 걸린 새만금공항, 되짚어 볼 국책사업 이뿐인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의 첫 판결이다.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60여종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다. 인근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서울경제：▷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서울경제] 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동맹 신뢰’ 의문 남긴 美 구금 사태 ‘전화위복’ 되기를

[서울경제]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주일 만인 11일 석방돼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의 석방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성장과 통합” 말한 ‘모두의 대통령’, 진정성이 관건이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원전 발목 잡는 환경장관, 에너지환경부 발상 접으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 SMR(소형모듈원전) 1기 신규 건설’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미국 도대체 한국에 왜 이러나” 우려되는 반미 정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곧 석방 수속을 거쳐 11일 낮 귀국 길에 오를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일 발생한 충격적인 체포·구금 사태가 외견상 긴급 수습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한국민이 이번에 느낀 모욕감과 굴욕감은 한미동맹에 간단치 않은 그림자를 남길 것이다

▷‘李 100일’ 코스피 최고점…‘反기업 폭락’ 잊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오전 10시, 코스피가 3325선을 돌파하며 4년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백일 간 23% 올라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SNS에 ‘코스피 새 역사’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헤럴드경제：▷150조로 키운 국민펀드, 성장 마중물 삼되 관치 경계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당초 100조원에서 50조원을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성장펀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 국가가 전략적 자금을 집중함으로써 성장 토양과 동력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다만 역대 정부의 반복된 실패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李정부 통상·성장 지상과제…여야 협치안하면 국민에 죄

11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마침 이날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의 귀국이 확정됐다. 다행이다. 전날엔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서조이길 바란다

◇조선일보：▷황당한 새만금 공항, 원점 재검토가 옳다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평가하긴 했지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환경이고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선 작년 12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로 참사가 발생했다.

▷與野 합의 파기도 결국 ‘개딸’ 반발 때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했다. 그 대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민 뜻이고 그것은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매일경제：▷李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한 날, 與는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 행복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포부다. 단 이런 다짐과 지난 100일, 특히 집권 여당의 행보에서는 적지 않은 괴리가 느껴진다.

▷美 이어 멕시코도 관세폭탄 … 車·철강 엎친데 덮친격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 이어 이제 멕시코마저 보호무역 대열에 합류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자동차와 부품, 철강·가전 등 17개 분야 1463개 품목이 관세 대상이다. 한국은 멕시코와 FTA가 없어,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후에너지부 출범도 전에 대통령·환경장관 '탈원전' 시그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올해 2월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사실상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겨레：▷트럼프 지지 우파 활동가 암살, 더 우려되는 미 극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측근이었던 찰리 커크 ‘터닝 포인트 유에스에이(USA)’ 대표가 연설 도중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에 이어 이번 참사까지 일어나면서 미국 내 정치 대립과 상호 증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 100일, 당·정·대 혼선 줄이고 성과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석달여 기간이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남은 4년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대한민국 도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엔 KT 소액결제 해킹, 구멍 숭숭 뚫린 통신보안

지난 4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최근엔 케이티(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해킹 기술을 상대하려면 통신사들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동아일보：▷특검법 합의 밤사이 뒤집은 與… 信義 팽개친 ‘콩가루’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금감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언론 오보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징벌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며 “언론 탄압이라 주장할 근거가 되니 언론으로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첫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일보：▷난항 겪는 ‘지역필수의사제’, 근본 대책 서둘러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여야 합의 손바닥 뒤집듯 파기… 이래서 협치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11일 파기했다. 내용에 대해 당내 강경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오자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李 100일 회견에서 밝힌 ‘통합 국정’ 꼭 실천하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났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유연성도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어려움이 많지만 경제만큼은 꼭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반면 협치나 제1야당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아쉬웠다.

◇세계일보：▷트럼프 “한국인 美에 남아라”… 비자제도부터 고쳐야

그리운 집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으로 체포됐다 11일(현지시간) 풀려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을 나서고 있다. 이들은 12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포크스턴=연합뉴스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강경파에 휘둘려 원내대표 합의 하루 만에 파기한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어제 전격 파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그제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 고작 하루 만이다.

▷‘통합’ ‘성장’ 강조한 李, 반대 논리도 경청하며 성과 내길

100일 기자회견 소통 행보 바람직 여당 강경론 제동 걸며 대안 제시 '내란특별재판부' 옹호는 우려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타임스：▷‘AI G3’ 외치면서 신규 원전 보류… 전력 공백 어떻게 메울텐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활용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野와 합의 특검법 수정안 하루만에 파기… 집권 여당 맞나

여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법 수정과 관련한 야당과의 합의를 하루만에 깨고, 원안대로 특검법 개정 수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린 것이 골자다

◇파이낸셜뉴스：▷노란봉투법이 불러낸 4년 만의 골리앗 농성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10여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1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전날 10일엔 현대중 노조뿐만 아니라 현대삼호, 현대미포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을 벌였다. 현장에선 위험천만한 장면이 다시 등장했다

▷'모두의 대통령' 되려면 반대 목소리도 경청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간이 짧지만 코스피지수 최고치 경신부터 실용외교 추진과 소비심리 회복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건 고무적이다.

◇중앙일보：▷무분별한 공항 건설에 제동 건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철새 도래지인 이곳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갯벌 훼손 등 환경 파괴 요인을 인정해 개발계획을 무효로 한 것이다. 정치적 필요와 지역 요구에 밀려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지방 공항 건설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대통령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4년9개월은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결실을 나누는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경향신문：▷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면죄부, 민주정당 맞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 신분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라며 야밤에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 했다

▷‘조류 충돌 위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제동 건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안전성 논란과 환경 파괴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새만금 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찰·언론개혁 ‘세밀한 입법’ 강조한 이 대통령 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매일신문：▷전 정권 겨냥해 현 정권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이 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제기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국회는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경찰에 다 맡기는 건 문제고 환경부에 다 맡기는 건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에 다 맡기는 건 괜찮냐"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면서 수사 기능을 경찰에 집중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모순(矛盾)을 드러낸 곳은 검찰-경찰 조직뿐만이 아니다

▷이동통신사 해킹 공포, 피해는 서막에 불과하다

SK텔레콤 이용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 무단(無端)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휴대폰 해킹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도 조사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사건 실체가 명확지 않다 보니 대책 마련도 쉽잖다

◇부산일보：▷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하루 만에 협치 팽개친 여당

‘여야 합의’가 불과 하루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협상 끝에 어렵사리 도달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과 정청래 대표의 재협상 지시로 돌연 파기된 것이다

▷HMM 부산 이전 지역사회 속도전 해양수도 견인한다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지배 구조 변수로 부산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HMM의 1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새 수장이 내정되고, 포스코그룹이 HMM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민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의 업계와 시민단체는 HMM의 정체성 변화와 맞물려 조기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데일리：▷대주주 50억 기준 유지, 실용 돋보인 이 대통령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도 야당도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라며 세제개편안 처리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개편안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150조 펀드, 정치배제 규제개혁에 성과 달렸다

정부 주도의 150조원 규모 국민펀드 밑그림이 그려졌다. AI(인공지능, 30조원) 반도체(21조원)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해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절반의 정부 부담분 75조원은 정부보증의 기금채권 발행과 산업은행 출연금으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