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자 문제, 꼬이는 대미 협상… 국익 지킬 해법 찾아야

◇한국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중앙일보◇한겨레◇서울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동아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

◇한국일보：▷속속 터지는 尹정부 차관 원조 비리 의혹, 낱낱이 파헤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 절차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사업으로 판정해 거부한 필리핀 토목사업 지원이 윤석열 정부 실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압력으로 재개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재정 포퓰리즘 중독' 프랑스의 위기, 경각심 가져야

프랑스 하원이 9일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긴축 재정’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총생산(GDP)의 114%(약 5,437조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포함한 좌파 연합정당 모두 불신임 표를 던졌다.

▷李 정부가 '퇴행과 역류'라는 송언석, 야당부터 돌아보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깎아내렸다.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전임 정부 2년 7개월에 꼭 들어맞는 말을 억지로 갖다 붙였다. 남 얘기하듯 자기 얘기를 하는 격이다

◇세계일보：▷‘빚 수렁’에 빠진 프랑스 정국 혼란, 남의 일 아니다

빚 수렁에 허우적대는 프랑스가 정국 혼돈에 빠졌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전 총리는 나랏빚을 줄이는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실각했다. 지난해 12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긴축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가 무너진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쉬었음’ 청년 40만명대… 노동 구조개혁이 근본 해법

고용노동부는 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맞춤형 고용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고졸·군 장병 등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100일’ 이재명정부, 지금부터 진짜 시험대

무난한 국정·실용 외교로 국민 지지 거여 입법 독주·급진적 개혁은 논란 “모든 국민의 대표” 초심 잃지 말아야 오늘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다

◇경향신문：▷150조 국민성장펀드, ‘관제 흑역사’ 깨고 기술강국 이끌길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애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50조원 증액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등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국가 정상화’ 길 연 이재명 정부 100일, 숙제도 많다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다.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해 국익을 지키고,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작하고, 바닥을 드러낸 민생과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설계해 내란으로 지친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들어야 했다.

▷“제발 그리 됐으면”, 노상원 수첩 비호한 송언석 제정신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이 대통령, 일자리 공정ㆍ상생 강조...노사 모두 갈 길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취업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 놓고 수백억 소송 벌이는 한전과 한수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원자력발전 산업의 관할권이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잘게 쪼개진 발전회사들의 합리적인 통폐합도 중요한 과제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원전 사업 정책을 맡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키로 하면서 6개로 나뉜 발전 자회사의 효율적 감독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중앙일보：▷KT 뚫은 영화 속 ‘가짜 기지국’…통신보안 대책 시급

최근 KT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사고 배경에 ‘가짜 기지국’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의 합법 기지국을 위장해 금융 편취나 도청, 위치 추적에 나서는 신종 통신 해킹 범죄다

▷이재명 정부 100일, 이제 국민 체감할 성과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으로선 숨 가쁘게 달려왔을 것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선거 이튿날 임기를 시작해 국가 비상 상황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한겨레：▷‘심우정 딸 채용’, ‘전현희 표적감사’ 늑장 부리는 공수처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 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외압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심 전 총장 딸의 취업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은 맞다는 것이다

▷한-미, 일자리 충돌 문제도 ‘신사협정’ 맺어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사태는 노동자들의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으로 큰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문제들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해 여전히 불안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한-미 간 일자리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노상원 수첩대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송언석 망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당 대표 국회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개탄하는 대목에서,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대꾸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제：▷탈원전 아니라며 “신규 원전 재판단” 환경장관의 궤변

[서울경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신규 원전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탈원전 시즌2’를 부를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30대 ‘쉬었음’ 또 최악…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해야

[서울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일자리도, 구직 의욕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늘었지만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층(40만 1000명)이다

▷李정부 ‘돈풀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진짜 성장’ 가능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선일보：▷6번째 연수원 동기 발탁,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위 후보자는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밥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재임 땐 당 윤리심판원장으로 활동했다. 선관위원은 선거·정당·정치자금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직위다

▷“이진숙 축출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위헌 가능성 높다

민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소속을 바꿔 근무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만은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고용 세습은 노조 특권 빙산의 일각일 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노조가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달라고 요구한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말했다. 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차) 노조는 퇴직 희망자의 자녀를 특채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문화일보：▷野 광역단체장 6명 수사 중, 선관위원은 ‘李 친구’ 지명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국가의 선거관리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정해야 하고, 외견상으로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투개표 관리 부실과 내부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했고,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전투표 조작설 등 음모론까지 횡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과 與 대표의 엇박자, 국민은 어느 쪽 믿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엇박자가 국정 혼선을 걱정할 수위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이고 여당은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지만, 제시되는 국가 정책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기업도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對美 펀드 협상 교착 속 비자 사태…속도보다 국익이 먼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펀드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합의가 안 되면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견이 드러나는 가운데 미국도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25→15%)를 미루고,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부산일보：▷이 대통령 취임 100일, 협치 없이는 회복과 성장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로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분열의 정치와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시민은 내년 지방선거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원한다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쇠락일로 위기에 놓인 부산 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을 향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부산일보〉가 창간 79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매일경제：▷150조 국민성장펀드, 관제펀드 전철 밟지 않으려면

당초 100조원 규모로 계획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창한 계획보다 정교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다. 펀드 출범에 앞서 역대 정부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용두사미'가 된 관제 펀드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진학률 17년째 OECD 1위 … 교육의 질 고민할 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평균인 48.4%를 크게 웃돌았다.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는 성과지만, 고용시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대학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정부와 대학·산업계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李 노조원 세습고용 질타, 비상식적 노조관행 이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은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질타했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 노조가 그 같은 '고용 세습'을 요구했으나, 논란이 되자 백지화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 세습은 현대자동차 등에서 시행되다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며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까지 시도되고 있다는 게 충격이다.

◇서울신문：▷이번엔 KT 소액결제… 속수무책 해킹 대체 어디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해킹 사건이 터진다. 올해 들어서만 4월 SK텔레콤의 2700만건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6월부터 8월까지 예스24, SGI서울보증, 롯데카드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줄줄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번에는 해커들이 유령 기지국을 세워 KT 이용자 정보를 가로챘다. 복제폰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독설 이어진 野 원내대표 연설… 실력으로 강한 야당 되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혼용무도”라고 날을 세우며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고 맹공했다

▷비자 문제, 꼬이는 대미 협상… 국익 지킬 해법 찾아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데리러 어제 미국으로 전세기가 출발했다. 지난 4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공장 급습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뒤 이들은 엿새 넘게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국민일보：▷우량 고객 금리 올려 저신용자 이자 깎아주라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 서민 대출 금리가 연 15%대에 이르는 것을 두고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들까지 빚 탕감 해주겠다는 발언에 이어 대출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문제 제기 차원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청년 고용 16개월째 감소… 노동시장에 유연성 불어넣어야

통계청이 집계한 8월 고용 동향에서 세대 간 고용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령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만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22만명 줄어들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6월 청년층을 처음 앞지른 뒤 석 달째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힘겹게 헤쳐온 이재명정부 100일, 앞으로가 진짜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해 지금껏 숨 돌릴 틈 없이 달려 왔다

◇한국경제：▷정권마다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용두사미식 반복해선 안 돼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0여 곳 증가했다는 한경 보도(9월 9, 10일자 A1면)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수습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이 줄줄이 생겨난 결과다. 방만하게 불어난 공공기관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국가 시스템의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스피 사상 최고…과연 실력과 실적으로 오른건지 돌아봐야

코스피지수가 어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가는 3314.53으로 종전 최고였던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을 뛰어넘었다. 1980년 1월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45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물론 글로벌 증시 훈풍의 덕을 톡톡히 봤다

▷대만에 수출 추월당한 韓 산업, 낮은 자세로 다시 신발 끈 매라

대만의 8월 수출이 584억9000만달러로 한국(584억달러)을 추월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대만의 반도체 수출 급증이 두 나라의 명암을 갈랐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 와중에 기록한 대만의 높은 수출 증가율은 박수받을 만하다. 8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4.1%로 한국(1.3%)을 압도했다. 대미 수출이 특히 호조다.

◇파이낸셜뉴스：▷협치는 무슨 협치, 공격과 비방으로 끝난 대표 연설

올해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됐다. 화합과 협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무산되고 여느 해와 다름없이 상대방을 시종일관 공격만 하다 끝나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면 전 정부 때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후진적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15대 초혁신 프로젝트 가동, 성장의 길잡이 돼야

이재명 정부가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 일관되게 강조해온 키워드는 '성장과 실용'이다. 구체적인 목표로 잠재성장률 3%와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다

◇디지털타임스：▷사상초유 ‘KT 유령기지국’ 해킹, 이대로면 국가보안망도 뚫린다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유령 기지국’의 해킹 때문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100일… 성공하려면 ‘진짜 실용주의’ 노무현 배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의 여파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동안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거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처럼 독주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실용주의를 내걸고 여와 야, 기업과 노동을 아우르는 행보를 보여왔다.

◇헤럴드경제：▷연거푸 내각 붕괴 부른 프랑스 재정난 반면교사 삼아야

급증하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려 긴축 예산안을 내놓은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지난 8일 의회(하원 표결)에서 불신임돼 실각했다. 지난해 12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긴축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가 불신임돼 무너진 지 9개월 만에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미협상, ‘급하다고 덥석’도 ‘버티다가 실기’도 안된다

한미 통상협상 실무협의가 난항이다. 한국산 미국 수출품의 ‘상호관세 15%’와 한국의 ‘3500억 대미 투자 펀드 및 양국 간 조선협력(마스가)’을 큰 틀로 지난 7월말 한미 통상협상이 이뤄졌지만, 후속 세부 실무협의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고급인재 양성 포기했나

한국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훌쩍 넘는 반면 대학생의 공교육비는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약 2038만 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기관들 간 권한 조율은 어디서 할지, 검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힘 해산” “양두구육”… 민생협의체 합의는 또 물 건너가나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가까스로 마련한 대화 기류와 어긋나는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매일신문：▷'합의문 필요 없는 상공적 회담'이라 해 놓고 이제 와서 '교착'이라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현재 상태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關稅)를 감당하더라도 섣불리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 성적표, 어떻게 봐도 좋은 점수 줄 수 없다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날개를 달았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配當)도 받고 생활비도 벌게 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에 힘입어 코스피는 11거래일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뒤 3,200도 넘어섰다

▷북중러 밀착 속 대미·대일 관계 경고등, 한국 외교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대미·대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경제·통상 협력도 성공적이라고 자평(自評)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체포 사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퇴 발표 등 돌출 변수로 한국 외교가 암초(暗礁)를 만났다.

◇강원일보：▷빈집 정비, 세제 감면 넘어 사유재산 책임 강화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나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았다

▷도암댐 수질 개선,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이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도암댐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도암댐의 오랜 수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