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손 맞잡은 다음 날 '야당 해산' 선전포고한 여당 대표

◇서울신문◇한국경제◇한겨레◇문화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매일신문◇

◇서울신문：▷권력비판 봉쇄 ‘징벌적 배상’, 쏟아지는 우려 새겨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보도뿐 아니라 이를 인용·매개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野와 악수 다음날 “내란 청산”… 정 대표, 협치 끈 놓지 말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제는 ‘내란 종식’이었다. 그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생보다 이념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OECD 밑도는 공교육비… 대학경쟁력 높일 지렛대 있어야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는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규제로 묶이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부족해 그 후과가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인재마저 뺏기고 있다.

◇한국경제：▷與,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비판 앞서 입법 독주도 돌아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 한 차례도 여야 협치를 언급하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국회를 ‘강 대 강’ 대치로 몰아갈 분위기다

▷노조법 이어 60%대 온실가스 감축까지, 기업들 숨막혀 죽는다

환경부가 그제 국회에 보고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2035 NDC) 초안을 보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현실적’ 수준이다. 초안에 따르면 2035 NDC 제출안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대 중·후반에서부터 53%, 61%, 67%까지 감축하는 네 가지 안으로 제시돼 있다. 우선 가장 낮은 40%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비현실적이다.

▷"한 번 늘린 복지 지출은 못 줄인다"…佛 내각 붕괴의 교훈

프랑스 하원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어제 총사퇴했다.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도 작년 말 출범 3개월 만에 불신임을 받고 무너졌다. 긴축재정 추진이 두 내각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바이루 정부는 지난 7월 국방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는 440억유로(약 66조원) 규모의 감축 예산안을 제시했다.

◇한겨레：▷혈연·혼인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필요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법·제도가 포괄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생활동반자법 입법 논의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관세 후속협상, 속도 내되 일본처럼 돼선 안된다

정부가 9일 통상 협상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상무부 등 미국 당국자들과 관세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다

▷정청래 대표 국회 연설, 내란청산·민생회복 같이 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다시 이어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첫 악수를 나눈 지 하루 만에 나온 정 대표의 직설적 언급에 국민의힘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문화일보：▷기자단에 김어준 유튜브 넣더니 ‘징벌’ 뺀다는 코미디

1인 미디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언론’의 한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그러나 법률로 보호하거나 규제할 경우에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긴축 추진 佛 내각 또 붕괴…재정 포퓰리즘 남의 일 아니다

긴축 재정을 추진하던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8일 하원 표결에서 194 대 364로 압도적 불신임을 당하며 9개월 만에 무너졌다. 전임 미셸 바르니 내각이 3개월 만에 붕괴한 데 이어 연속된 정부 혼란 사태다. 바이루는 공휴일을 이틀 폐지하고, 내년 재정적자를 440억 유로(약 71조6700억 원) 줄이는 긴축 예산안 통과에 총리직을 걸었다.

▷“내란재판부 설치는 尹 계엄과 같다” 與 의원의 바른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내란 척결 분위기 속에서 ‘수박’멸칭을 듣고, 앞으로 공천 등 당내 경선에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이다. 그만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의미도 된다

◇중앙일보：▷협치 기대 하루 만에 찬물 끼얹은 정청래 대표

그제(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하루 만에 차갑게 식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맹비난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사태에 대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구금 근로자 귀국이 문제의 끝 아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르면 1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다. 지난 4일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미 당국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선일보：▷선거 9개월 앞두고 野 시도지사 절반을 수사한다니

경찰이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시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라고 한다. 지난 대선에는 유 시장 외에도 여야 당내 경선에 출마한 시장, 도지사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유 시장이 유일하다.

▷‘가짜 뉴스 징벌법’ 대상에서 김어준 제외해주나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라고도 하는 이 법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좌파 성향 언론 단체들조차 언론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짜 뉴스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서울경제：▷“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횡포 점입가경

[서울경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기업들이 우려했던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했다

▷“내란 정당 해산” 악수 하루 만에 ‘협치’ 걷어찬 與대표

[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만 26번 외치고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며 협치와 대화 복원을 다짐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美구금 사태도 관세 후속협의도 관건은 ‘악마의 디테일’

[서울경제]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을 귀국시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여객기는 368석 규모로 이달 4일부터 구금돼 있는 한국인 300여 명 모두를 한번에 탑승시킬 수 있다.

◇경향신문：▷권성동 체포동의안, ‘종교계 선거 개입’ 단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KT 소액결제 해킹·건보공단 정보 노출, 적극 대처해야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KT나 KT 알뜰폰 가입자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결제가 이뤄져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9일엔 경기 부천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5건 추가로 접수됐다.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피해 규모가 총 411만원이다.

▷기후위기 시대, 명실상부한 ‘환경 중시 국정’ 펴가야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강원일보：▷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 차질 없어야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금 그 기점에 서 있다. 이 사업은 춘천시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행정,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핵심 프로젝트로, 도와 춘천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역행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만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일보：▷손 맞잡은 다음 날 '야당 해산' 선전포고한 여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당 해산’을 거론하며 국힘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하루 전인 8일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이날 여야 대표는 대표직 선출 이후 처음으로 악수하며 환한 웃음 속에 소통의 물꼬를 트는 듯 보였다. 더욱이 이들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부울경 통합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동전의 양면이다. 일극 체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지 오래다. 해결책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서울-부산 양대 축’까지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일보：▷강성 여론몰이에 맞선 박희승, 곽상언 의원의 용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고 법을 고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유튜브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SNS에 썼다

▷野와 악수한 다음날 ‘野 해산’ 말한 與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야당을 향해 “한번 붙어보자”고 외치는 선전포고 같았다. ‘내란’을 24차례 언급한 그는 국민의힘 의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협치’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학 진학률 1위의 이면… 낙제 수준인 고등교육 투자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지만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됐고 각종 지표에서 국내 대학의 순위 하락이 이어졌지만 공교육비 지출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세계일보：▷이번엔 KT 소액결제 피해, 해킹 막을 근본 대책 세워야

해킹범죄가 확산일로다. 이번에는 KT 가입자를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씩 몰래 빼내는 사건이 꼬리를 문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는 74차례에 걸쳐 4580만원이 결제됐다. 어제는 경기 부천에서 5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유사한 소액결제 피해로 모두 411만원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중·러 뒷배 삼은 김정은 핵 무력 위협, 철저히 대비하길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개발 중인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을 고체 엔진을 둘러싼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협치 약속 하루 만에 야당 해산 겁박한 與 대표

‘내란’ 26번 반복 ‘협치’ 언급은 없어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 예고 지지층만 보고 가면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디지털타임스：▷김어준에 “머리 숙일 생각없다” 곽상언, 용기있는 정치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소불위식 정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튜브 권력’에 반기를 든 곽상언 의원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한 박희승 의원이 주인공이다

▷국민 공분 야기 ‘美 구금’ 사태,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져선 안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국민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뺨을 맞은 격이라 대미 정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중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데일리：▷매년 56곳씩 늘어나는 公기관...뒷감당은 누가 하나

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근래 급증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큰 사고라도 발생하면 크고 작은 관변 기관이나 기구가 생긴 탓이다. 퇴직 공무원 낙하산 자리나 만들고, 각 정부 부처가 우회적으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전락한 기관이 허다한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가 비효율과 공공의 비대화를 외면하며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051년 물가 압력 2배...한은 극한 기상 보고서 주목해야

기후 변화 대응을 소홀히 한 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할 경우 폭염·폭우 등 극한 기상에 따른 물가 압력이 2051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상 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는 메시지가 각국에서 잇따르고, 피해 규모를 예측한 분석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내 물가에 미칠 미래 충격을 상세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럴드경제：▷구직자당 0.44 일자리…결국 기업 활력 높여야

고용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8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가 0.44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54)보다 하락한 건 물론, 8월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7년만에 최저치다

▷‘구금사태’ 수습 국면, 美 파견 합법 경로 공고화 큰 숙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매일경제：▷문명사적 전환기, 위기 극복의 길 제시한 세계지식포럼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 확산,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까지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에 놓여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교역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기술 혁신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긴축 호소한 佛 총리 불신임…재정중독 이렇게 무섭다

프랑스가 내각 붕괴 사태를 맞았다.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을 제출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하원에서 불신임당하며 무너졌다. 전임 내각이 강력한 긴축안을 추진하다 좌초한 지 불과 9개월 만이다. 바이루 총리는 "이대로 가면 지출이 더 늘어 부채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좌우 야당 모두 외면했다

▷"내란재판부, 尹계엄과 같다"는 與 의원 지적 귀 기울여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거의 절반을 '내란 청산'에 할애했다. '내란'이란 표현이 26번 나왔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매뉴얼 지옥’이 된 학교… 짓눌린 교사들, 실종된 현장교육

교육 당국이 학부모 민원, 안전사고 같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교사에게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학생 안전 매뉴얼’은 6월부터 교사가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면책하는 조항을 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장기 검토’ 딱지 붙여놓고 마냥 뭉개는 中企 규제만 1444건

중소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처리한 규제가 지난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5093건의 규제 개혁을 건의했는데, 28%가 장기 검토로 결론이 난 것이다. 4년 전과 비교해 장기 검토 규제는 3.5배로 급증했다.

▷美 “훨씬 더 많이 단속 나설 것”… 제2 ‘조지아 구금 사태’ 막아야

미국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반(反)이민 정책 책임자 입에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이들 근로자가 귀국한 뒤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다른 우리 기업에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나 급진, 과속은 경계를

정부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하는 절차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여당·재계 잇단 회동, 메아리 없다면 무의미

여당 지도부와 경제단체가 9일 다시 만났다. 여당 측에선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완화 TF 단장 등이,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한경협 등 8개 단체 상근부회장 등이 회동에 참석했다. 이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여당이 재계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한다

◇한국일보：▷정부 "자진 출국", 美 장관 "추방"...외교 작동되고 있나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과 귀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尹 내란재판 속도 내고, 특별재판부 논의 접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심리를 12월쯤 마무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늑장 심리를 비판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압박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6개월)이 내년 1월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게 순리다

▷정치복원 악수 하루 만에 '국민의힘 해산' 운운한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모처럼 커진 ‘정치 복원’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매일신문：▷임은정은 李정부 검찰 개혁 옹호 주장만 말고 공개 토론에 나오라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 성사 여부가 주목(注目)된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1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국은 '추방' 한국은 '자진 출국', 李정부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나

관세 협상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로 빠진 데 이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부의 목소리가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이 같은 중구난방(衆口難防)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국익을 제대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청래의 '내란' 타령 국회 연설, 야당과 대화·협치 없다는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絕緣)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