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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2025.09.0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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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사탐런’ 역대 최고치… 입시와 교육과정 재검토해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사회탐구를 선택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 진학 희망자 상당수가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적고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용이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올해도 이어졌다는 의미다

에너지 규제하는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까지 할 수 있겠나

7일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은 여권의 진영 논리에 치우치면서 정책 혼선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의 독주만 도드라졌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협치 실천해 대결 정치 끝내길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3자 회동은 극한 대결로 치닫던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정치 복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악수조차 거부하던 여야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고, 이 대통령은 3자 회동에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졌다.

 

동아일보:▷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대책 없는 게 더 문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구인 인원은 1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000명 줄어든 반면에 구직 인원은 3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권력 비판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중과실만 인정되면 고의나 악의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고, 배상액의 상한도 두지 않겠다고 한다

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뒤 이를 함께 발표하며 장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이시바 일 총리 사임, ‘극우 인사’ 선출만은 피하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결국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가졌던 이시바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한·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로 시름하고 있는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악재’다

미국, 투자받으려면 비자 확대 등 제도부터 마련하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350여명에 대한 충격적인 체포·구금 사태가 해결 가닥을 잡았으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정작 담당 관료들은 여전히 대규모 작업장에 대한 공격적 단속을 계속할 태세다. 미국은 동맹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먼저 제도적 여건부터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손잡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정치복원’ 지켜나가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오찬을 하고,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간 별도 회동도 했다. 냉랭하기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국민들에게 훈훈한 모습을 선사했다. 정치 복원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부산일보:▷여야 대표 맞잡은 손, 실질적 협치 결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회동에 앞서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도 열렸다. 3자 회동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해수부 기능 강화 없이 해양강국 실현 가능하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또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 편성·재정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

 

한국경제:▷'공대 홀대·의대 광풍' 해소할 사회적 기구라도 만들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할 대통령 산하 국가AI전략위원회가 어제 민관이 함께 참여한 기구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은 만큼 AI전략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았다

美 비자 문제 이 지경될 때까지 외교부는 뭐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 구금과 관련해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근로자 구금 사태가 일깨운 미국 일변도 투자 리스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10일쯤 귀국한다. 구금 닷새 만의 비교적 빠른 석방이 다행스럽지만 ‘재입국 시 불이익 해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봉합에 불과하다. 통상 자진 출국은 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강원일보:▷물 관리, 이제 국민 기본권 차원서 다뤄야 한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9월24일경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릉시민 18만여명의 생명수 역할을 해온 저수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기능 마비를 의미한다. 이 사태는 자연재해나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치부할 수 없다

6·25-월남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에 승계돼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최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면담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문제를 비롯해 보훈 현안을 다뤘다는 소식은 정부의 보훈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안을 더 시급하게 만든다.

 

세계일보:▷‘포스트 이시바’ 한·일 안갯속… 한·미·일 연대 영향 없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선거 연쇄 패배로 인한 당내 압력에 결국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트럼프 전향적 발언, 비자 애로 해소 계기로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7일(현지시간)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한국)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張 대표 첫 단독회담, 협치 마중물 기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성과 이 대통령, 여야 중재 노력 돋보여 공통 공약 실현하며 신뢰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만남을 함께한 뒤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을 가졌다. 장 대표 선출 2주일 만이다

 

서울신문:▷머리 맞댄 李·여야 대표, 그 약속 절반이라도 꼭 지켜 주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 면담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비자 줄 테니 기술 달라는 美… 정부 대응 역량 갈수록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전문 인력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전문가를 불러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적자성 채무 매년 110조… 미래세대 빚 줄일 방책도 내놔야

18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진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해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재경부는 경제·조세·국고정책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다

 

문화일보:▷빚투성이 LH 주도 9·7 주택 대책,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9·7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개발을 맡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4만9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것이다. 연평균 27만 가구 공급은 매년 1개씩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다

정부조직 개편 3大 리스크…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한다. 벌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을 넘긴 만큼 신속한 조직 개편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다음의 3가지 분야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점이다

美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대미 투자 이행 불가능하다

한미 정상회담 열흘 만에 발생한 미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72년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쇠사슬 연행’은 당사자와 한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기도 하다

 

중앙일보:▷18년 만의 예산처, 포퓰리즘 통로 돼선 곤란

기획예산처(예산처)가 부활한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두 부처를 통합한 지 18년 만이다. 신설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구로 각 부처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 등을 맡는다.

모처럼 반가운 여야 회동, ‘악수 쇼’로 끝나선 안 돼

어제(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양당 대표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 모처럼 접하는 반가운 정치 뉴스다. 비난과 막말로 헐뜯기만 하던 여야가 차분하고 품격 있게 대화하는 모습이 생경할 정도다

 

매일경제:▷트럼프 "배터리·조선 전문가 부를 것"… 비자 문제 정상화 계기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사태는 충격이다. 그러나 이는 돌발 사건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려면 수백 명의 장비 엔지니어와 시운전 전문가를 파견해야 했다

대통령·여야대표 첫 회동, 협치·민생 출발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했다. 이에 부응한 듯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여야 대표가 이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 간 소통 창구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시 화답한 것이다.

구직자당 일자리 외환위기 수준…고용 정책이 안보인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0.4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정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줄어든 반면, 신규 구직자는 35만2000명으로 4.1% 늘어났다. 일자리 1개를 놓고 2.27명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최악의 '일자리 절벽'이다.

 

헤럴드경제:▷예산처-재경부 분리, 재정건전성 왜곡 우려 불식해야

내년 1월 기획재정부가 사라지고 기존 역할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된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가 되고, 기재부가 맡던 예산 기능을 총괄한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조세·국고·국제금융 정책을 넘겨 받고, 금융위원회에서 하던 국내금융정책 기능까지 갖게 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장관급인 예산처 수장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연 27만 가구 공급, 민간 활성화도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연평균 27만 가구,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로 늘리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5만8000가구에 머물렀던 공급을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점에서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이번에는 택지 확보가 아니라 실제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 체감할 만한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한국일보:▷78년 만 검찰청 해체, ‘또 다른 괴물’ 낳지 않도록

논란 많던 수사구조 개편이 일단락됐다. 정부·여당이 7일 확정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유예기간 뒤 내년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진보진영의 숙원인 검찰청 해체가 78년 만에 가시화된 것이다. 검찰개혁이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첫발 뗀 정치 복원, 상호 존중이 국정 성과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을 논의할 ‘민생경제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호응한 결과다. 장 대표는 특별검사 수사 등과 관련해 “끝없는 내란몰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미국인 고용해 훈련시키라는 트럼프의 일방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 “우리의 요구는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은 전문가를 불러들여 머물게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총리 아래 예산처 신설, 부작용 막을 보완 필요하다

7일 고위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왕 노릇’ 한다는 비판을 받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국무총리 소속 예산처가 예산편성권을 갖는 구조다. 재경부·예산처 이원화는 통상 진보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반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정부는 정책과 예산을 한 곳에 몰아주려 한다. 다만 경제부처 조직에 정답은 없다.

대미 기업 활동 걸림돌 비자 문제, 속히 매듭지어야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난주 벌어진 한국 공장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가 한미 양국 당국 간 석방 교섭 타결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다행이다. 미국 측은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을 즉시 출국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했고, 정부는 금명간 전세기로 이들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서울경제:▷원전 건설 환경부에…‘탈원전 시즌2’ 자충수 우려 커진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美 “기업 이민 단속 확대” 특별비자 쿼터 담판 서둘러야

[서울경제]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적으로 덮쳐 체포·구금한 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다시는 막말·고성 없기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악수조차 나누지 않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조선일보:▷4억 재산 의원의 10억 주식 거래, 이 사람뿐일까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최소 3년간 10억원 넘는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 의원이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재산의 배가 넘는 돈을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해왔다는 것이다

한국이 신생 독립국 된 듯한 민주당 정부 개편 독주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구 뒤집고 새로 만드는 게 마치 정부 창설 시기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하위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경향신문:▷내란의 밤, ‘조태용 국정원’ 계엄 공모 의혹 철저히 밝히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거짓 해명 등 계엄과 관련한 국정원의 행적은 수상한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내란에 가담하려 한 걸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트럼프 ‘구금 사태’ 해결 시사, 한국인 비자 확대 제도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정치 복원 시작이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오찬회동을 하고 국정·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오찬 후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가졌다. 여야는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단절된 대화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갈 소통의 틀을 만든 건 의미 있다.

 

디지털타임스:▷‘국가 AI 전략위’ 출범… 골든타임 3년 내 ‘AI 3강’ 결과 내길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보여주기 아닌 구체적 성과 내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초청으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97일만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단독으로도 만나, 여야 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한국인 구금사태 계기로 대미투자 환경 바꿔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 이후 "대미 투자기업 인재의 신속하고 합법적인 미국 입국을 가능케 하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주 4.5일제·정년연장, 기업 실정 살피며 과속 말길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이 서서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노조 요구에 맞춰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인건비, 심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로잡는 방향에서 정책의 틀을 짜야 하는 것이다

 

매일신문:▷'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황당한 발상, 어디로 가자는 건가

대통령실·정부·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환경부의 업무는 온실가스 감축, 석탄화력 폐지 등 오염물질 배출(排出) 규제이다

여당은 언론에 징벌적 배상 물리려면 허위 발언 정치인에게도 물려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하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허위 발언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李 대통령·장동혁 대표 회동, 소통·협력 복원은 이 대통령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했다. 여야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악수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국민 화합을 꾀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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