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동아일보◇한겨레◇세계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
◇한국경제:▷中 전승절서 몸값 높인 김정은…북핵 리스크 더 커졌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의 실질적 주인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다. 김정은은 그제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섰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편엔 푸틴 대통령, 왼편엔 김정은이 자리했다
▷李 "노동 존중, 친기업 양립 가능"…양대 노총도 적극 호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데헌' 열풍에 관광객 급증, 반짝 특수에 그쳐선 안 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한국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케데헌은 지난달 31일까지 누적 시청 2억6600만 회를 달성하며 기존 1위인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내수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해킹 보상 1조 쓴 SKT에 “위약금 면제 연장” 방통위, 과하다
SK텔레콤(SKT)이 대규모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상에 5000억원 등 1조원 넘는 재원을 마련해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에 나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단일 기업이 감당한 보상 규모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또한 회사 측은 일정 기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 피해자 구제 조치도 취했다.
▷조국당 성추행 고발자에 ‘개돼지’ 막말 최강욱… 정치판 떠나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4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밝혀져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강연자로 나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
◇한국일보:▷칼부림 비극까지…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해법 찾아야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진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맹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건희 특검, 전관 변호인 접촉 부적절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인은 과거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지냈다. 어떤 대화가 오갔든 친분이 깊은 전관 변호인에게 이례적인 대우를 해준 셈이다
▷민주노총 26년 만의 복귀, 생산적인 사회적 대화 나서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틀로 돌아오는 것은 1999년 2월 당시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강경 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이 내부 반발을 정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선 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데일리:▷산업 현장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기업만 발 구르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 대립으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의 거대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때아닌 추투(秋鬪)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 폭풍에다 악화하는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판에 고질적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로봇청소기까지 닥친 해킹, 일상보안 확대 강화해야
중국산 로봇청소기를 통해 가정 내 일상생활이 몰래 촬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제품들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드리미·에코백스·나르왈 등 중국산 로봇청소기 브랜드 3종은 국산 브랜드들과 달리 사용자 인증 절차가 허술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진보’ 정당에서 일상화되는 성추행과 2차 가해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힌 뒤 탈당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사건은 조국당 여성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택시,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동성애 법으로 보호’ ‘비동의 간음죄’ 정부 입장인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간음죄(강간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동의 간음죄 문제는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은 민주당이 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후 민주당의 압박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향신문:▷“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징벌적 손배, 정치·자본 권력 감시 보도는 위축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차 가해’로 번진 혁신당 성비위, 무겁게 규명·성찰하라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탈당했다. 성희롱 의혹 가해자를 제명하고도 성찰은 없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니 개탄스럽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당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매일신문:▷노동계의 '사회적 대타협' 제안,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해 달라고 했고, 두 위원장은 호응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전후로 빚어진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이 결여된 회동(會同)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착하는 북중러 흔들리는 한미일, 미국 동맹 관리 변화 생기나
중국이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반미 연대의 기치(旗幟)를 올리면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북·중·러 밀착에 맞서기 위해 관세 협상으로 소원해진 한·미·일 동맹 관계 강화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전한길 씨의 대구시장 공천 발언, 대구 시민에 대한 무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公薦)도 받을 수 있다. 다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시민들을 무시한 발언이자 공천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본다
◇국민일보:▷고3 운전면허까지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행정의 민낯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애초 실업계고만 시행하던 걸 모든 학교로 확대했는데, 예산만 372억원에 달한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의 80%는 운전면허를 선택했다
▷양대 노총, 투쟁 아닌 경사노위 참여로 상생의 길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 이틀 뒤 이뤄진 만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초대 노동부 장관에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하기도 했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 국민 권익 훼손 없는지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여권 내부, 시민단체에서 이견이 제기되는데도 여당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검찰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뢰 속에 진행돼야 한다
◇강원일보:▷‘484억’ 국방 방호시험장 춘천 유치 성공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을 7대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업기반 조성에 나선 가운데, 춘천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 방호시험장 후보지로 부상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道 AI산업육성위원회, 미래산업의 교두보 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컨트롤타워인 ‘AI 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강원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적극적 행보로 평가된다
◇부산일보:▷바가지요금, 부산 관광의 발목 잡게 방치해선 안 된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 이미지에 걸맞은 아름다운 해변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이 자랑하는 대형 이벤트도 연중 이어진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 곳곳에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해수부 안착·해양산업 유치, 규제 풀고 지원 늘려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산시가 대대적인 해수부 이전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다른 지역 혹은 부산으로 이전한 수많은 공공기관의 전례와 비교할 때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의 조기 부산 착근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민과 관뿐만 아니라 이전해 오는 해수부까지 세 축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신문:▷대변인 탈당까지 이어진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중 정상회담… 동북아 안보 급변에 한미일 공조 강화를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당면 과제인 경제협력과 향후 성사될 수 있는 북미 대화에 앞서 대응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숙원 이룬 노동계, 청구서 접고 경제성장 책임 나눠 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성평등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성 비위 파문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파문에 휩싸였다.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을 호소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혁신당 내부의 성 비위 전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핵심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택시에서 포옹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완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부터 따져봐야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제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다
◇매일경제:▷검사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지키는 마지막 보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도 금지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표적 수사를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성장동력 에너지 정책을 규제 부처 환경부에 맡겨서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에 앞서 지난 3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정이 마련한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에 있는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국가에너지 대계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양대 노총에 '상생' 당부한 李…勞도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과 회동하며 노사 상생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노사 대화를 촉구했다
◇파이낸셜뉴스:▷李 대통령에게 바라는 적극적 노사 가교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함께했다.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들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도 위원장들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노동계 이슈는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 못 커지게 가로막는 규제가 무려 343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민간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계단식 규제 철폐를 촉구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경제계 전반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일보:▷드러나는 김건희 국정 개입 의혹과 기약 없는 특감 임명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통일교 측 인사와 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치적 과보호 속 쌀·빵 등 생활물가 급등 심상치 않다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이 통신 요금을 50% 감면한 데 따른 착시현상을 걷어내면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이 4.8% 올랐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6만 원을 뚫은 쌀값도 문제다. 20㎏ 한 포대에 6만294원으로 전년 대비 11%나 올랐다.
▷한국GM ‘전기차 취소’ 충격…확산하는 노란봉투법 역풍
미국발 관세전쟁과 저성장 등이 겹쳐 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가운데, 집권세력이 노란봉투법·상법 등 반(反)기업·친(親)노조 법률 시행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후유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장 생존하기 위해 채용과 투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 매각이나 사업장 해외 이전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목걸이, 금거북, 고가 그림과 매관매직 의혹… 또 뭐가 나올까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온 이우환 화백 그림의 출처를 수사하면서 그림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3년 전 경매로 한국에 들어온 이 그림은 이후 재판매되면서 1억여 원까지 값이 올랐는데 김 전 검사가 현직 검사이던 2023년경 이 값에 그림을 사서 김 여사 오빠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응분의 책임감 가져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계 숙원이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발탁한 데 대해 대화 참여로 화답한 셈이다
▷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이렇게 몰아가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겨레:▷계엄 직후 특활비 수억원 뿌린 심우정, 무슨 용도였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이후 나흘 동안 3억42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불과 나흘 만에 한달 평균치보다도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 복귀 계기로 상시적 사회적 대화 안착하길
민주노총이 지난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26년 만에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게 된 것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포용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수사·재판 거부하며 ‘책임은 내게 물으라’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전히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부정하고 수사·재판까지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세계일보:▷40년 후 나랏빚이 GDP의 1.5배, 구조개혁 시급
기획재정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 비율은 2065년에는 156.3%(가장 중립적인 기준 시나리오)까지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후 나랏빚이 한 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더한 것보다 1.5배 정도 된다는 얘기다.
▷강성 지지층 뜻대로 검찰개혁 졸속 추진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검찰청 폐지로 검찰권 남용을 막자거나(여당), 위헌적인 ‘검찰해체법안’이라는(야당) 정치 공방만 난무했다
▷李 대통령 양대 노총에 상생 요청, 노동계 화답해야
“고용 안정·유연성 터놓고 논의해야” 노총, 경사노위도 참여하는 게 마땅 기업에 방어권 허용으로 균형 잡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를 만나는 건 5년 6개월 만이다
◇헤럴드경제:▷20년후 GDP 넘는 나랏빚…인구·성장·구조개혁 관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년 후 100%, 40년 후 150%대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먹거리물가, OECD 2위…서민 부담만 커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회원국 평균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도시 먹거리 물가 조사에서도 서울은 뉴욕·제네바 같은 초고가 도시 바로 뒤를 차지했다. 런던, 도쿄, 파리보다 비싸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서민의 하소연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서울경제:▷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이면엔 “수출 절벽” 비상벨
[서울경제] 7월 경상수지가 107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출은 59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노사정 대화’ 복원 가시화…기업·노동 상생의 길 열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산업재해 근절 대책 등 노동계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보완 수사는 검찰 의무”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문제
[서울경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