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경실련조차 비판한 검찰개혁안… 與는 당장 졸속·폭주 멈춰야

◇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서울경제◇한겨레◇매일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한국일보◇

◇매일신문：▷내란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강행, 본격화하는 '내란당' 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날 내란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전공의 복귀했으나 필수·지역 의료 기피는 더 심각, 정부 대책은 뭔가

1년 7개월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분야와 비(非)수도권의 충원율(充員率)은 턱없이 부족했다. 의대 정원 증원(增員)의 원인이 됐던 필수·지역 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천984명이 선발됐다.

▷치솟는 물가 불안, 조절할 방법도 마땅찮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저치인 1%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시중 물가 변동 폭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에 직면한 SK텔레콤이 8월 전체 가입자 통신료를 50% 감면(減免)했는데,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요금 부담이 낮아져 물가도 상당 폭 떨어뜨렸다. 이를 제외하면 8월 물가는 2.3% 올랐다.

◇파이낸셜뉴스：▷'노봉법' 탄력받은 줄파업, 혼란막을 조치 서둘러야

국내 사업장 곳곳에서 파업 출정식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조선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3일 9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생산라인은 이날 오후 일제히 멈췄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으로 7년 연속 무쟁의 기록도 깨졌다

▷결속력 과시한 북중러 정상, 한미일 안보공조 절실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펼쳐진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선 장면은 66년 만에 재현된 것이다. 동북아 시계가 냉전 종식 이전 치열했던 진영대립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 들 정도다.

◇강원일보：▷도내 임금 체불 340억,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원지역 곳곳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강원지역의 임금 체불 누적액은 34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통계가 아니라, 그 안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수많은 서민들의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동해안 물 부족 대응 협의체 구성 미룰 수 없다

강원 동해안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활·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강릉은 이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일 오후 4시 기준 14.2%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급수차, 군 장비, 대체 용수 등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일보：▷심각한 10대 비자살적 자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명확히 죽으려는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 ‘비자살적 자해’가 10대 사이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하면 결국 자살 고위험군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걸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한·미 관세협상을 마친 지난달 야당 의원들은 국가 간 협상과 노란봉투법의 상충 문제를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기존 임금·근로조건에서 해외투자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파업 여부를)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중·러 결속 강화, APEC 계기 긴장 완화 외교 노력 절실

어제 중국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북·중·러 세 정상의 모습은 글로벌 신냉전 구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망루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지켜본 데 이어 별도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경제：▷"현금 살포 공약 역풍 맞았다"는 日 자민당의 자기반성

일본 자민당이 지난 7월 치른 참의원 선거 참패는 ‘현금 살포’ 공약 때문이라는 내용의 선거 분석 보고서를 그제 발표했다. 물가 상승 대책으로 1인당 2만엔씩 주겠다는 공약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민당의 자기반성은 선거철이면 현금 살포 유혹에 빠지는 우리 정치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쌀 남아도는데 가격은 고공행진…정부·국회가 자초한 비상식적 풍경

쌀 20㎏ 소매가격이 6만294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으로 올 들어 17.2% 급등했다는 소식이다. 두 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6만원을 손쉽게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7만~8만원대로 치솟아 농·축·수산물 가격 전반의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쌀값 급등은 민생과 경제 주름살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어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외에 성과급 400%+140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대신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최장 64세까지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헤럴드경제：▷“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해야” 관건은 기업 활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정은·시진핑·푸틴 톈안먼에…李·트럼프 ‘페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열병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역대 북·중·러(옛 소련 포함) 정상으로도 66년 만이다.

◇문화일보：▷‘사생활 유출’ 中 로봇청소기, TV·휴대폰도 점검해야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기 카메라가 집 안을 누비며 찍은 영상이 해커 등 제3자에 의해 무단 유출되거나, 카메라가 강제로 작동될 수도 있다고 한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로봇청소기 판매량이 급속히 느는 만큼 보안 대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12세 딸을 4대 세습 후계자로 예고한 기괴한 北 왕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과는 정반대로, 권력을 세습하는 왕조(王朝) 국가로 전락한 지는 오래지만, 이제는 김정은의 12세 어린 딸을 국제사회에 4대 세습 후계자로 내세우는 기괴한 모습까지 보인다

▷톈안먼 성루의 反美 연대 과시…더 긴요해진 동맹과 自强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국가 정상이 함께한 장면은 ‘반미(反美) 연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과 반미·전체주의 진영의 신냉전과 글로벌 군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부산일보：▷위헌 소지 내란 특별재판부… 여당 입법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특정 사안을 놓고 미묘하게 어긋나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당정 관계가 어정쩡해지고 있다. 이번에 당정 사이에 던져진 사안은 ‘내란 특별재판부(이하 특판)’ 설치 문제다. 내란 특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이라 부르는 조은석 특별검사의 구공판 사건을 전담할 특별한 재판부를 뜻한다

▷북중러 반미 연대, 엄중해진 안보 환경 잘 헤쳐 나가야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모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서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동아일보：▷정책 검증은 맹탕, 사과만 듣다 끝난 최교진 청문회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음주 운전, 음모론 공유, 지역 비하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드린다”며 10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엔 즉답을 피했다. 이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尹 이제야 “모든 책임은 내게”… 진심이라면 전모부터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변호인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묻고,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에 대해선 탄압을 멈추라면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모는 반국가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늘 말씀하신다”고도 전했다.

▷열병식의 북-중-러 정상… 反서방 내건 ‘모래성 연대’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했다. 1959년 이후 66년 만에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조선일보：▷이젠 야당 몫의 정당한 권한까지 다 박탈하나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국힘 간사로 추천했던 나경원 의원 선임 안건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정당들 간의 협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간사 제도를 설치했다

▷기이해지는 김씨 왕조, 북 세습 때마다 한반도 풍파 겪어

북한 김정은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 이상으로 관심을 끈 일은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김주애는 베이징역에서 외무상 최선희보다 앞에 섰다. 이제 12세 정도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자리에 선 듯한 모습이다.

▷‘교각살우’ 우려한다면 기업보다 노동계 설득해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4일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남을 이어갔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노무 담당 임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신문：▷자율주행택시, 혁신 놓친 ‘타다’ 전철 밟지 않게

한국은행이 지난 2일 자율주행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택시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자율주행기술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택시시장은 지난해 30억 달러(약 4조원)에서 2034년 1900억 달러(265조원)로 연평균 51.4% 성장할 전망이다

▷李 “기업·노동 양 날개”… 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였다

▷66년 만에 뭉친 북중러… 신냉전 파고 넘을 전략 대응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어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좌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섰다. 북중러 3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선 것은 66년 만에 처음이다.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며 사실상 신냉전 개막을 선언한 것이다.

◇세계일보：▷‘尹 구치소 영상’ 불법 촬영·유출, 국격 추락 안중에 없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19초짜리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은 구치소 수감 장면이 나오는 화면을 누군가 휴대전화 등으로 찍은 듯하다

▷볼썽사나운 법사위 6선 秋의 협량과 5선 羅의 오만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전격 투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이른바 ‘추·나 대전’이 현실화한 것이다. 국회에서 교섭단체인 정당이 요구하는 간사는 선임해 주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다.

▷북·중·러 맞선 자유진영 최전선 韓, 자강 외 답 없다

김정은 외교 공간 확대로 안보 위협 韓, 국제공조·핵잠재력 강화 고민을 4대 세습 북, 국호서 ‘공화국’ 지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북·중·러 결속을 과시하며 이재명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디지털타임스：▷경실련조차 비판한 검찰개혁안… 與는 당장 졸속·폭주 멈춰야

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엇박자가 표출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통신 이어 가전도 해킹… 타 분야도 전면 점검 화급하다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였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무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였다.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GB 정도로 파악됐다. 뒤늦게 롯데카드는 24시간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선보상하기로 하는 등 고객보호 강화에 나섰다

◇중앙일보：▷정부 창고엔 쌀 넘쳐나는데 시중 쌀값은 급등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 마트에서 가장 흔히 판매되는 20㎏ 한 포대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6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2%, 평년보다는 14% 높은 수준이다. 일부 지역 마트에선 한 포대가 7만~8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2%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상승세다

▷반미연대 나란히 선 북·중·러 정상…한국 외교 시험대에

북·중·러의 세 정상이 어제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선 것은 처음이다. 1959년 신중국 10주년 행사에서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가 함께 천안문 위에 올랐던 이후 66년 만의 장면이다.

◇서울경제：▷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부는 기업들 협조만 구하나

[서울경제] 노란봉투법발(發) 산업 현장 대혼란이 시작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3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철강 등 제조 업계는 물론 금융권까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반도 30년來 가장 위험”, 한미동맹·자강 능력 배가해야

[서울경제] 북한과 중국·러시아 국가 정상이 3일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강한 밀착을 과시했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좌우에 각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이다.

▷“현금살포·선심공약 잘못됐다” 日 집권당의 참회록

[서울경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大敗)한 데 대해 ‘현금 살포 공약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다락같이 오르는 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외려 역풍을 맞았다는 뼈아픈 반성문을 써낸 것이다

◇한겨레：▷특검 압수수색 또 막은 국힘, 내란 비호 정당 자임하나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거부하며 ‘특검 때리기’와 이재명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내란의 밤에 관한 진실 등을 규명하는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검찰총장·민정수석 출신 변호사의 통일교 사건 수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기대한 선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도 한 총재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란히 선 북·중·러, ‘다극시대’ 국익 지킬 길 찾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국 전승절 80돌 열병식이 진행된 천안문(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였던 북한은 ‘다극화’되어 가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해 내며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매일경제：▷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현대자동차 노조가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같은 날 HD현대 계열 조선 3사 노조도 올해 첫 공동 파업에 나섰다. 울산의 양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동시 파업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되고, '노란봉투법' 의결 등 친노조 기조가 강화된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40년뒤 韓국가채무 비율 156% …'국가 위기' 프랑스보다 높아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해 40년 뒤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3배로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억대 빚쟁이가 되는 셈이다. 재정파탄을 막는 방법은 한 푼이라도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정부는 2029년까지 재정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모든 정부도 그랬다

▷학생폭행·음주운전 교육장관 후보, 국민상식 시험하나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학생 폭행, 음주운전, 천안함 음모론 공유, 친북 성향 등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그러나 "내가 쓴 글이 아니다" "토론해볼 가치는 있다고 봤다"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솔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이데일리：▷"선거 참패 현금 살포 공약 탓"...주목해야 할 자민당 반성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현금 살포 공약’을 첫 번째 선거 패인으로 꼽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그제 참의원 선거총괄위원회를 열고 대패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돈 뿌리기’ 비판을 받은 현금 지급 공약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성과급, 임금 아니다"는 새 판결, 대법이 조기 결론내야

통상의 급여 외에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최근 LX판토스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1심 결과다

◇경향신문：▷이번엔 ‘사탐런 40만’, 예상된 입시·교실 혼란 언제까지

올해 대학 입시에서 ‘사탐런’이 최대 변수가 됐다. 사탐런은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학교에선 물리나 화학 수업을 듣는 이과생들이 수능에서는 사회문화나 생활과윤리 같은 사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다

▷‘신냉전 무대’ 된 중국 전승절, 격동의 세계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며, 역대 북·중·러(구소련) 정상으로도 66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 정치개입’ 전모 밝혀 엄단하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도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둘 다 사건의 진실과 수사 배경에 의문을 키우는 충격적인 결과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민생·노동 답 찾는 회의체 되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한국일보：▷"원청이 하청직원에 직접 임금 지급"... 중간착취 끝내야

정부가 원청이 하청직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청업체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떼어먹는 중간착취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국일보가 2021년부터 ‘중간착취의 지옥도’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던 사안이다. 늦긴 했지만, 반가운 조치다. 4년여간 본보가 집중적으로 파헤친 중간착취 실태는 참담하다.

▷열두 살 딸 4대 세습 예고한 김정은...정상국가 더 멀어진 北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3일 열렸다. 시진핑 주석이 체제를 선전하고 미국에 맞서는 자리다. 최신 전략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군사력을 뽐냈다. 2027년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과 시 주석 4연임을 앞두고 전 세계가 주목할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 중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섰다

▷해킹 사고 17일 만에 안 롯데카드... 금융사 보안 이래서야

회원 960만여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 SGI서울보증, 웰컴저축은행그룹에 이어 올 하반기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금융권 해킹 사고다. 사이버 금융 보안 시스템이 온통 허점투성이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나 싶다. 더 문제는 결제 내역 등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한데도 피해 기업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