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또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요식도 못 갖춘 국민 우롱 행위

◇국민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

◇국민일보：▷청소년 덮친 해외 직구 마약, 뿌리부터 차단해야

해외 ‘직구(직접 구매)’라는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매하고, 해외에서 택배로 받는 방식이다. 마치 온라인 쇼핑하듯 익숙한 방식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마약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단속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자율주행 택시, ‘타다’ 전철 안 밟게 선제 대응책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한은은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업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선제적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하다 끝난 최교진 청문회… 임명 강행은 비교육적이다

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과로 시작해 사과로 끝났다고 할 만큼 후보자의 사과 발언이 이어졌다. 교육자 경력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렇게 많았음을 뜻한다. 내정 후 그런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했지만, 정작 청문회가 열리니 ‘소명’은 별로 들리지 않았다

◇세계일보：▷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 반기업법 보완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맹탕’ 청문회로 崔 임명 밀어붙이는 與, 민심은 ‘낙제점’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앞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 등 온갖 논란에 휘말려 하차한 지 44일 만이다

▷오늘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한·미·일 공조 강화 절실

金 방중 직전 신형 ICBM 개발 공개 中은 美에 맞서 국제질서 주도 시도 유엔 방문 李, 우호국과 위협 공유를 오늘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나란히 올라 결속을 과시하는 장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됐다

◇강원일보：▷전기요금, 전력 생산 지역에 인센티브 줘야 한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며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에서는 전력 생산량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동일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는 2023년 기준 전력 자립률이 212.8%로, 소비보다 생산이 훨씬 많은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 지역’이다.

▷삼척~강릉·용문~홍천 철도, 지금부터가 중요

삼척~강릉 고속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아 있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두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미리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후속 절차를 예고한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행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이 먼저 확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일보：▷돈 풀기와 노동뿐, ‘성장’ 안 보인 ‘성장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일 국무회의는 잠재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킬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했고 이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과감한 성장 전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돈 풀기’와 기업 활력을 꺾을 수 있는 ‘노동권 강화’ 목소리가 더 큰 느낌이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교육 장관으로 추천했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SNS에 공유한 데 대해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일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믿을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데 왜 음모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나

▷친여 ‘특별 재판부’ 만드는 이유는 결국 ‘판결 불만’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는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화일보：▷관계 장관도 개탄한 최동석·임은정 목불인견 행태

고위공직자의 처신과 언행은 국격과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임종석·김부겸·김두관 전 의원에 대해 ‘공직 부적격자’라고 했다. 야당 의원이 “고위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분들이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업들이 투자 유의 公示까지 하게 된 노란봉투법 공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과 관련, “두 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법안을 의결·공포한다. 이 대통령도 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법은 위헌 소지 크다는 대법원의 합당한 지적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자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된 보편적 헌법 원리이다. 그러나 지난 제22대 총선과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이젠 사법부 고유권한인 재판권을 침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서울경제：▷기업 손발 다 묶고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라니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옥죄기’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하더니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시한폭탄’ 곧 터질텐데 구조개혁은 ‘하세월’

[서울경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불어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추계한 195조 4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사법부 반발 부른 ‘삼권분립 흔들기’ 멈춰야

[서울경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최근 민주당 ‘국민 중심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법원장회의 소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억대 귀족 금융노조의 총파업 결의, 국민 분노만 키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2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94.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오는 16일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요구 조건은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이다. 물론 노조의 권리와 요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 약속… 기업 옭매고 가능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부산의 유료도로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1월부터 통행료가 무료화된 백양터널이 무료화 이전과 비교해 교통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백양터널을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7만 963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7만 1930대에 비해 7700대(약 10.7%) 증가한 수치다

▷정부 예산의 고작 1% 해수부 배정, 말뿐인 해양강국

정부 예산 책정은 예산 집행기관인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해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으므로 부처별 배분 예산 규모에 따라 해당 부처의 정책 실행력이 담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예산 책정 행위에는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계엄의밤 우왕좌왕 국민의힘...표결 방해 의혹 규명돼야

내란특검이 2일 불법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계엄해제안 표결을 지연시키고 당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요식도 못 갖춘 국민 우롱 행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증인·참고인 없이 ‘맹탕’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 노멀’이 된 모양새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이 해명만 늘어놓는 일방적 변명의 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신냉전 열병식에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이를 지원하고 용인했던 중러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1959년 이후 처음이다.

◇매일신문：▷일방적 사법 개혁·특별재판부 설치, 여당은 헌법 위에 있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內亂)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고, 사법 개혁안은 사법권 및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막가는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라 '불법(不法)사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독단과 억지, 무리수가 우려스럽다. 추 위원장은 2일 법사위 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야당 간사(幹事) 선임 상정의 건을 의제(議題)로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고, 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강행해 놓고 '교각살우' 안 된다는 코미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議決)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고, 노란봉투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파이낸셜뉴스：▷배임죄 완화 논의, 기업 목소리 충실히 반영해야

배임죄를 완화하는 법안 검토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배임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배임죄 합리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연금 눈덩이 적자, 구조개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연금이 2050년 206조원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일 공개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기간 총지출은 50조원에서 322조원으로 급증한다

◇헤럴드경제：▷관세타격 본격화, 대미 후속협상·시장 다변화 속도 내야

8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8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 증감률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5월(-29.4%) 이후 5년3개월 만이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다

▷4년뒤 공공기관 부채 127조 증가…구조조정 없인 빚중독

정부가 확정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4년 뒤 127조6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확대, 전력망 확충, 발전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결과다

◇매일경제：▷쌀값 급등하는데 농민 눈치보느라 재고도 못풀다니

8월 쌀값이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쌀값만 치솟는 현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은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쌀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인택시 보호하다 자율주행산업 뒤처진다는 韓銀의 경고

한국은행이 자율주행택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자율주행이라는 혁신 기술을 앞세운 글로벌 경쟁은 이미 불붙었는데, 우리는 전통 택시산업 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다

▷북·중·러 정상 3일 천안문서 세 과시 … 美 동맹전략 되돌아봐야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3일 베이징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북·중·러가 뭉치는 고리는 반미(反美) 노선이다. 신냉전이 부활할 조짐이지만 미국의 대응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동맹을 규합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할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채찍을 휘두르며 '동맹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경제：▷북·중·러 최고지도자의 '톈안먼 회동'…新냉전 시대 본격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용열차 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2019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이후 6년 만의 방중이다. 김정은은 오늘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

▷"자율주행 택시 규제 안 풀면 모두가 피해자" 한은의 엄중한 경고

한국은행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한창인 미국, 중국과 달리 시험주행조차 못 하는 우리나라 규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하면 택시업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 관련 산업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대대적인 규제 해소와 함께 면허정책 조정 등 택시산업 전반의 개혁도 주문했다

▷돌이킬 수 없는 상법·노조법…보완 입법에 기업들 사활 달렸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국무위원들과 국가 성장전략 관련 토론회를 마무리한 직후였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 전략을 논하면서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법안을 줄줄이 의결했다고 하니 기업들의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내란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밝혀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아닌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공의 복귀도 양극화, 필수·지역 의료 갈 길 멀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한겨레：▷아파트 ‘매매 취소’ 급증, ‘가격 띄우기’ 작전 엄단하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때 계약이 체결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체결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식으로 매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행위로 의심된다. 정부는 이런 불법 의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기 바란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검사 해봤냐’가 왜 나오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했다는 말과 행동은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믿기 힘들다. 조폭처럼 옷을 벗고 생떼를 쓰며, 반말과 궤변으로 실정법과 특검팀과 교도관들을 깔아뭉갰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커녕, 인간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찾기 힘든 행태다.

▷‘특별재판부’ 반대 앞서 ‘내란 재판’ 신뢰 제고 힘써야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사법개혁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비상식적 재판 진행이 발단이 됐다

◇동아일보：▷韓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법 개정, 이번 회기 넘기지 말아야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일본의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 만큼 한국의 배임죄 기소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4성 장군 전원 교체… 軍 ‘불법계엄 오점’ 씻어내는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을 지명하는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전원 교체했다. 정권 교체 후 첫 군 인사는 대체로 기존 4성 장군 중 1명에게 합참의장을 맡기고 나머지는 전역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인사에선 대장급 전원을 바꿨다

▷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벌써 산업 현장은 고소, 파업, 시위가 이어지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대화촉진법’이 아니라 경제계의 예상대로 ‘갈등조장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전직 대통령 구치소 수감 영상 공개, 나라 망신이다

어제(2일) SNS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촬영했다는 영상이 급속히 퍼졌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아간 이후 벌어진 일이다. 영상은 구치소 내부 장면이 나오는 화면을 누군가 휴대전화 등으로 찍은 듯한 장면이다.

▷대통령 말대로 기업·노동이 진짜 ‘양 날개’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지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서울신문：▷패권 다툼 속 美 통제 거칠어진 반도체, 전폭 지원 절실

8월 반도체 수출이 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3개월째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최근 수출 급증은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 거래를 서두른 결과로 분석된다. 반도체 수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북중러 톈안먼 연대… 불어닥칠 ‘안보 외풍’ 만반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처음이며 다자무대에 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자리에 등장하는 장면도 최초다.

▷특정 판사 빼주면 접겠다니… 여당의 특별재판부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증인 하나 없이 맹물, 이런 청문회 무슨 소용 있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으로 세종시 교육감 3선을 지낸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소셜미디어에서의 막말,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 제기된 흠결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학생 체벌 전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데일리：▷서해 해상풍력 "안보에 큰 악영향"...軍 우려, 이유 있다

해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 “군사 작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 허가를 받은 87개 해상풍력 단지의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선정된 탓에 군함의 항로 및 작전구역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부담 키우는 탄소배출 거래 개편안, 왜 과속하나

새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 개편안인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두고 말이 적지 않다. 먼저 발전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발전사가 아닌 제조업 기업들에도 연간 1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 허용량 가운데 정부에 돈을 내고 사는(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29년까지 최대 5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