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복·상복으로 갈라진 與野,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강원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한겨레◇부산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

◇강원일보：▷역대급 가뭄 속에 강릉시민 의식 빛나고 있다

올여름 강릉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강릉시민들은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며 가뭄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가뭄은 강릉시의 일상적인 풍경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실질 성과로 이어져야

제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강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과 정치력 발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매일경제：▷"美와 핵연료 재처리 권한 협의중"…K원자력 도약 계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위 실장은 31일 한 신문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해임이 중대재해 해법이라니, 본질 비켜간 산재 대책

정부가 1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안전 책임을 경영자에게 명확히 지우려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해임의 여파를 꼼꼼히 따져보면 재해 예방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與 한복 vs 野 상복…희화화·극단화되는 한국 정치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그러나 개원식이 열린 첫날부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평소의 정장 차림 대신 여당은 한복을, 야당은 상복을 입으며 갈등과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점점 극단화되고 희화화되는 정치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자율에 맡긴 석화 구조조정, 허송세월로 끝낼 건가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별 진척이 없다. 정부는 일단 구조조정을 기업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10여 개 대형 석화 업체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제 살’을 도려낼 각오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다 산업 재편이 타이밍을 놓친 채 허송세월에 그칠까 걱정이다

▷막 오른 정기국회, 극한 대결 멈추고 민생 경쟁 힘써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어제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9~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18일 대정부 질의, 이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의 순서로 100일간 진행된다. 개회를 전후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각종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고 별러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최교진, '교육부' 장관 자격은 없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內閣) 완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 후보자의 정치 편향(偏向)·음주 운전·논문 표절 의혹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상습 세금 체납·준법 의식 부족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GPS 교란 도발에 우리 정찰기 잇따라 추락, 합참은 은폐 의혹

국회에서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29일간 매일 GPS 교란(攪亂) 공격을 벌여 항공기 4천915대와 선박 1천여 척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늘었다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져

걱정했던 수출이 일단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상승세 덕분에 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를 기록했다. 5월에 주춤했던 수출은 6월부터 석 달 연속 선전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반도체가 으뜸 효자다

◇세계일보：▷내란특별재판부 강행하려는 與, 입법 독주 도 넘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이 그제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내란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러 北 장병 ‘가미카제’식 소모, 김정은은 ‘악어의 눈물’

18세 박충국, 19세 우위혁, 20세 윤정혁…. 러시아 파병 북한군 장병이 태평양전쟁 말기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처럼 자폭·자결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정황이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갈라진 여야, 정치 복원 포기하나

한복 입은 與에 野, 상복 차림으로 맞서 정치는 없고 혐오·저주뿐인 민낯 드러나 하루속히 협치 복원으로 국민에 희망을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복을 입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때아닌 상복 차림으로 맞대응했다

◇서울경제：▷‘트럼프 관세’ 쇼크 현실로, 與는 또 ‘기업 옥죄기’

[서울경제]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자동차가 간신히 수출을 떠받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직격탄에 대(對)미국 수출이 12% 급감하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게다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로도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공포의 ‘북중러 밀착’…한미일 공조 대폭 강화해야

[서울경제]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이 동북아 정세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베이징에 도착하면 사상 첫 북중러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66년 만에 오를 톈안먼 망루는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 무대가 될 것이다

▷한복·상복으로 갈라진 與野,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회한 1일 거대 여당의 ‘한복 쇼’와 제1야당의 ‘상복 퍼포먼스’로 볼썽사나운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처럼 엇갈린 옷차림으로 내년 예산안과 개혁 입법, 내각 인선, 체포동의안(권성동 의원) 등 쟁점들을 두고 향후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극단의 갈라치기 정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조선일보：▷장관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될 사람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장관급이 아니라 일반 공직이라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란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완전 만취 상태였다. 그래 놓고 교육감이 되자 음주 운전을 한 교직원 10명을 중징계했다. 내로남불이다.

▷특검으로 상대 후보 없애 지방선거 이기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를 거명하며 특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일 “지금은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밀실서 주요 내용 정한 뒤 공청회 여는 ‘검찰 개혁’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 첫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주요 쟁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정은 이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을 정한 상태다. 법안 처리 시한까지 25일로 못 박았다.

◇한겨레：▷최악 가뭄 강릉, 대비 없으면 어느 지역에나 닥친다

강원 강릉지역에 닥친 최악의 가뭄 사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자연재해로는 첫 재난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종전에 잘 보지 못했던 형태의 재해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지역에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북-중 전략적 접근, ‘외교 선택지’ 넓힐 노력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을 통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자마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6년 만에 방중 결정을 내리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는 한·미·일 협력에 맞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계엄 국무회의 재촉, 해제는 묵살 한덕수 불구속 맞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등의 문건을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어떤 문건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까지 요구했다

◇부산일보：▷여 입법 폭주 맞서 야 상복 등원, 극단 치닫는 정기국회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합의 의미로 개회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정 정장과 넥타이에 ‘근조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상복을 입고 나와 투쟁을 예고했다.

▷해수부 이전·기능 강화 아우른 '해양수도특별법' 만들자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전 지원형’ 법안과 해양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산업 강화형’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헤럴드경제：▷성장률 깎고 물가 올리는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필요

2020년대 들어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3분기(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올라갔다. 성장률도 깎아내려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은 2010년대 동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美 1·2심 “상호관세 위법”, 그래도 韓 주력품목 더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달러가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흥청망청’ 70조 교육교부금 그대로… 말로만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써야 할 돈을 쓰면서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했다. 하지만 연간 수조 원이 남아돌아 예산 낭비 논란을 빚는 70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손을 대지 않아 ‘무늬만 구조조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성락 “日 수준 核 권한 가져야”… ‘평화적 핵 이용’ 족쇄 풀려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25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19개월 만에 전공의 복귀했지만,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들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상당수가 1일부터 복귀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1만3498명 모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정원의 70∼80%, 지역 수련병원은 50% 수준을 선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미 근무 중인 전공의까지 합치면 대략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빚더미 공공기관도 재정 확장, 뼈깎는 자구책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향후 5년간 128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역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인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올해 720조원에서 2029년 848조원으로 증가한다.

▷관세 충격에도 수출 선전, 신시장 개척에 길 있었다

미국발 '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8월 수출이 선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월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미국의 관세 압박에 시달려왔는데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양대 주력 수출품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5.9%를 차지하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경제：▷與의 내란특별재판부 엄포, 이러니 트럼프가 '혁명' 운운하는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어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에게 징계 조치를 하면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尹 정부 실패작이라고 외면해선 안 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복귀하기 시작했다. 서울 ‘빅5’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70~80%에 이르러 환자 응대와 치료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없이 성장률 반등 어렵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침체 늪에 빠진 탓에 올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가 437개에 달한다는 한경 보도다. 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8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396개)보다 41개(10.4%)나 더 늘었다

◇서울신문：▷與 한복에 野 상복… 국회 이런 추태까지 보여 주나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는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개회한 어제도 맞부딪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한다며 검은색 상복에 ‘근조’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당정 엇박자에 개문발차… 조마조마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흠결 덩어리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부실 예고

오늘(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는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최 후보자의 흠결을 보면, 앞서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

어제(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할 100일이 시작됐으나 개회식 풍경부터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개회식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는 모습이 국민과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했다.

◇경향신문：▷대법 ‘검찰 예규 공개’ 판결, 위법 수사·검사 청산 전기로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매관매직 사퇴’ 이배용 단죄하고 국교위 정상화해야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본회의장 상복’ 국민의힘, 졸렬한 보수정치 선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상복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화합을 촉구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상징해 제안한 ‘한복 개원식’을 거부하고, 검정 양복·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추진과 입법 독주를 반대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한국일보：▷특검 수사 중에 내란특별법 추진, 사법권 침해 소지 크다

여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자 처벌 및 후속 조치를 규정하는 ‘내란 특별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내란범 엄단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이 특별법안에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

▷펑펑 쓰고도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왜 손 안 대나

이재명 정부가 재정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면서 나랏빚이 급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1,302조 원인 국가채무는 4년 뒤인 2029년 1,789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빚을 줄이려 불필요한 지출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지만, 정작 펑펑 쓰고도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한다.

▷與 한복, 野 상복 뒤엉킨 국회...정치 현주소 참담하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장면이었다.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맞섰다. 여당은 한국 문화의 자긍심과 화합의 메시지를 한복에 담았다. 반면 야당은 집권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정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어깃장을 놨다

◇국민일보：▷전공의 복귀…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환자 희생 없어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상당수가 어제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범위 조정, 교수 및 기존 복귀자와의 관계 회복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의 검찰개혁 갈등 볼썽사납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노출되더니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부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논쟁은 하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여권의 파열음은 우려스럽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상복 대결한 여야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은 3개월 이상 지연된 22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열렸다. 개원식에는 행정부 수장이 관례적으로 참석해 협치에 대한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불만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했다. 한국 정치의 극한 대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문화일보：▷한미 정상회담 4일 만에 K-반도체 ‘차별 규제’ 꺼낸 美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한국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만 첨단 장비 반입을 금지해 비상이 걸렸다. 대중 반도체 통제의 예외 조치로, 사전 승인한 기업은 최첨단이 아닌 핵심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것이다. 두 회사는 건건이 승인받아야 한다

▷흠결투성이 장관 후보 청문회도 맹탕 예고…국민 무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악의 공직자 후보를 걸러내는 등 최소한의 순기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과 대통령직까지 차지하면서 ‘부적격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벤트’로 전락할 위험성을 보인다. 흠결투성이 후보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는 그 신호탄이다

▷특별재판부 이어 野단체장 ‘내란 수사’ 지침 준 與 저의

3개 특검 수사가 마구 진행되는 와중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내란 혐의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듯한 압박까지 가하고 나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만 콕 집어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시도로 비친다

◇디지털타임스：▷‘한복’ 민주 · ‘상복’ 국힘 국회 개원식… 지금 코미디 할땐가

1일 정기국회가 열렸으나 초점은 민생이 아니라 ‘복장’이었다. 정기국회 개원식에 의원들이 일제히 한쪽에선 한복 차림으로, 다른 한쪽에선 상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복을 입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대로 한복을 입었다

▷역대 최악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 민심은 이미 낙제점 줬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도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그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거세다. 이번엔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 시절 사용한 관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